법원 판단에 달린 '의대 증원' 갈림길…이번 주 결정

2024.05.1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사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이르면 며칠 뒤에 결정납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 명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자료를 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10일)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그대로 증원이 확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지난 10일) :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의사들 집단행동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집단행동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은 교수들 휴진까지, 더는 꺼낼 압박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수련 기간 공백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 의사들 집단행동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해성 기자 , 변경태, 정철원,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512 17

  • 일본 총무성은 이토 히로부미 혈통…이재명 01:07
    일본 총무성은 이토 히로부미 혈통…이재명 "정부는 또 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10:22
    [사반 제보] "엄마, 할아버지가 내 몸 만졌어"…7세 여아 성추행한 80대 노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년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역대 최고가 84%까지 회복 01:46
    1년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역대 최고가 84%까지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00:31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필리핀 도주 특수강도 3인방 국제공조 끝에 검거 00:36
    경찰, 필리핀 도주 특수강도 3인방 국제공조 끝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빗길 고속도로서 3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사망 00:31
    빗길 고속도로서 3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7
    "'친명' 교통 정리 논란"…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라인 사태' 정치권 공방…야 01:44
    '라인 사태' 정치권 공방…야 "굴욕 외교 대가" vs 여 "선동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판단에 달린 '의대 증원' 갈림길…이번 주 결정 01:47
    법원 판단에 달린 '의대 증원' 갈림길…이번 주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7
    "어! 찾았다" 필리핀 도주 특수강도 일당…2년 만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티웨이 03:29
    [단독]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정작 그런 규정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드럼통에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01:20
    태국 드럼통에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 성금으로 산 F-4 팬텀…퇴역 전, 마지막 국토순례 01:31
    국민 성금으로 산 F-4 팬텀…퇴역 전, 마지막 국토순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117명 90분간 '멍' 01:44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117명 90분간 '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뉴진스님' 윤성호 08:06
    [인터뷰] '뉴진스님' 윤성호 "그냥 흘러가며 사는 것이 목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년만에 최강' 태양 폭풍…세계 곳곳 오로라 쇼 01:29
    '21년만에 최강' 태양 폭풍…세계 곳곳 오로라 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에 친문 01:29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에 친문 "스토킹 수준" 반발...검찰 "허위 사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1억 넘게 손해 보고 내놔도...제주 부동산 시장 '꽁꽁' 02:05
    1억 넘게 손해 보고 내놔도...제주 부동산 시장 '꽁꽁'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2 다음 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 00:39
    다음 달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집단휴진 확산이냐 진정이냐...의정 갈등 '시계 제로' 01:38
    집단휴진 확산이냐 진정이냐...의정 갈등 '시계 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한낮 30도 안팎 더위…제주·남부 강한 비 00:33
    [날씨] 한낮 30도 안팎 더위…제주·남부 강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0:42
    "조희팔 왜 못 잡았나"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기온·습도 높아져 후텁지근...오늘 밤부터 다시 전국 비 02:17
    [날씨] 기온·습도 높아져 후텁지근...오늘 밤부터 다시 전국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도심 한강 물놀이장 '북적'... 02:30
    도심 한강 물놀이장 '북적'..."더위 날려버려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장마 시작부터 호우…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가능성 01:38
    장마 시작부터 호우…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내리고 무더워...제주 강한 장맛비 02:23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내리고 무더워...제주 강한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휴일 전국 비바람…낮 30도 안팎 더위 계속 01:21
    [날씨] 휴일 전국 비바람…낮 30도 안팎 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만남 거절' 여성 감금·성폭행…60대 법정구속 00:40
    '만남 거절' 여성 감금·성폭행…60대 법정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아이스크림을 품안에 '쓰윽'…무인점포 절도에 점주들 울상 02:03
    아이스크림을 품안에 '쓰윽'…무인점포 절도에 점주들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제주·남해안 세찬 장맛비…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01:41
    제주·남해안 세찬 장맛비…중부 이례적 여름 황사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휴일 전국 곳곳 비…한낮 30도 안팎 더위 01:30
    [날씨] 휴일 전국 곳곳 비…한낮 30도 안팎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비 그치고 '후덥지근'... 02:03
    비 그치고 '후덥지근'..."도심 물놀이장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인천 건축왕' 족쇄 벗고 동해 망상지구 11년 만에 정상화 02:01
    '인천 건축왕' 족쇄 벗고 동해 망상지구 11년 만에 정상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장마철 급증하는 '포트홀' 주의… 01:50
    장마철 급증하는 '포트홀' 주의…"서서히 속도 줄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일요와이드] 오전까지 제주·남부 장맛비…높은 습도에 더위 계속 05:50
    [일요와이드] 오전까지 제주·남부 장맛비…높은 습도에 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리빙톡] 02:29
    [리빙톡] "모기 물린 줄 알았는데"…빨라진 '말라리아' 주의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낮까지 곳곳 비...한낮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 06:18
    [날씨] 낮까지 곳곳 비...한낮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경기 평택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화재...건물 1동 피해 00:20
    경기 평택시 폐기물 재활용 공장 화재...건물 1동 피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다시 불볕더위...저녁부터 다시 비 01:14
    [날씨] 낮까지 곳곳 비, 다시 불볕더위...저녁부터 다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악성 임대인' 126명 공개...보증금 평균 19억 떼먹어 00:26
    '악성 임대인' 126명 공개...보증금 평균 19억 떼먹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사 1인 1개소 법' 유명무실화... 02:10
    '의사 1인 1개소 법' 유명무실화..."건보 재정 누수 방지책 시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00:48
    "내년도 의대 정원 의제로 대화" vs "협의 대상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소방관 17명 다친 폭발… 02:04
    소방관 17명 다친 폭발…"가스밸브 안 잠갔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7 타이완행 대한항공 항공기, 기체 결함에 긴급 회항 01:49
    타이완행 대한항공 항공기, 기체 결함에 긴급 회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상] 일찍 찾아온 폭염에 빨라진 벌레의 습격 02:13
    [영상] 일찍 찾아온 폭염에 빨라진 벌레의 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新농비] 02:44
    [新농비] "사과값 폭등 막자"...바이러스 없는 무병 묘목 보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02:10
    "AI 영화, 닷새 만에 뚝딱"...AI 영상 산업 확대 나선 지자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