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마약범 감형…법원 "경쟁적 제보로 확산 막을 것"

2024.05.1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마약 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내부 제보가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감안해 법원이 수사에 협조한 마약 사범의 형량을 낮춰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활발한 제보가 이뤄져야 마약확산을 막을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남성은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9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형을 깎아줬습니다. 남성이 마약 조직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해서 공급책 3명을 붙잡는 데 기여를 한 걸 인정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마약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 범죄가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바깥에 있는 마약사범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서 "경쟁적 제보로 마약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이 늘고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서 마약청정국이란 말은 옛 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는 2만 7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검거된 수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마약사범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박진실 /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 "(제보로) 범죄가 어느 정도 노출의 우려가 있다면 마약 단체나 이런 데서는 위축될 수도 있죠." 검찰도 지난달 마약 거래를 제보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12 28

  • 민주당 '라인 사태' 기자회견…조국, 내일 독도 방문 01:35
    민주당 '라인 사태' 기자회견…조국, 내일 독도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전대 연기론에 '한동훈 여름 등판설' 확산 44:49
    與 전대 연기론에 '한동훈 여름 등판설'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형사 사칭해 女 7명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 01:31
    형사 사칭해 女 7명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흥신소에 팔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국 저수지에 한국인 시신, 무슨 일? 12:45
    태국 저수지에 한국인 시신,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적으로 황사 영향…미세먼지 '나쁨' 00:50
    [날씨] 전국적으로 황사 영향…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2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5월 12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추미애 의장' 추대 수순 02:24
    野 '추미애 의장' 추대 수순 "개혁 국회 되찾겠다"…22대 입법독주 더 선명해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성친명, '이재명 연임'도 교통정리 나서…정청래 01:48
    강성친명, '이재명 연임'도 교통정리 나서…정청래 "총대 멜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2일 '뉴스 7' 헤드라인 00:53
    5월 12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정대, 총선 이후 첫 '상견례' 회동…'황우여 비대위' 인선, 사무총장에 성일종 02:04
    당정대, 총선 이후 첫 '상견례' 회동…'황우여 비대위' 인선, 사무총장에 성일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02:11
    [단독] 정부 "네이버가 명확한 입장과 계획 밝혀야"…與 "기업 이익 반하지 않게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어떻게 되나…日의 의도는? 03:15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어떻게 되나…日의 의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부고속도로 2차 사고로 60대 사망…'비트박스' 기억해야 01:40
    경부고속도로 2차 사고로 60대 사망…'비트박스' 기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친 집 방화' 여성 체포…빗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01:44
    '남친 집 방화' 여성 체포…빗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양주 아파트 1억 강도' 3명…범행 2년 만에 필리핀서 검거 01:32
    '남양주 아파트 1억 강도' 3명…범행 2년 만에 필리핀서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흑돼지 국밥이 6천원…'자릿세' 없앤 남원춘향제 호평 01:25
    흑돼지 국밥이 6천원…'자릿세' 없앤 남원춘향제 호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 협조' 마약범 감형…법원 01:30
    '수사 협조' 마약범 감형…법원 "경쟁적 제보로 확산 막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대증원' 근거… 01:42
    '의대증원' 근거…"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의사 연봉 2억3천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집중폭우에도 끄떡없다…지하 40m '대심도 빗물터널' 가보니 01:50
    집중폭우에도 끄떡없다…지하 40m '대심도 빗물터널' 가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무것도 안 해야 1등…잠수교에서 90분간 '멍 때리기' 대회 01:51
    아무것도 안 해야 1등…잠수교에서 90분간 '멍 때리기' 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스마트폰과 잠시 이별 어때요?"…'디지털 디톡스' 여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세계 곳곳 '살인 폭염'·'대홍수'…일상이 된 이상기후 현상 02:57
    [포커스] 세계 곳곳 '살인 폭염'·'대홍수'…일상이 된 이상기후 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5년 영공수호 'F-4팬텀' 역사속으로…공군의 미래 KF-21과 고별 비행 01:51
    55년 영공수호 'F-4팬텀' 역사속으로…공군의 미래 KF-21과 고별 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野, 처분적 법률서 선회? 04:34
    [뉴스야?!] 野, 처분적 법률서 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써 본 사람만 쓴다? 03:01
    [뉴스야?!] 써 본 사람만 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침없는 두산, DH 1차전에서 12-4 대승…7연승 질주 01:49
    거침없는 두산, DH 1차전에서 12-4 대승…7연승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부터 점차 황사 옅어져…월요일 아침 서늘 01:03
    [날씨] 밤부터 점차 황사 옅어져…월요일 아침 서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2일 '뉴스 7' 클로징 00:11
    5월 12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더위 물리치는 춤꾼들 '열정'...스트리트 댄스 축제 성황 02:06
    더위 물리치는 춤꾼들 '열정'...스트리트 댄스 축제 성황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 서해 대청·소청도서도 '멸종 위기' 점박이물범 서식 확인 00:42
    서해 대청·소청도서도 '멸종 위기' 점박이물범 서식 확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01:39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내일도 전국 불볕더위...자외선지수·오존농도 높아 02:05
    [날씨] 내일도 전국 불볕더위...자외선지수·오존농도 높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털려 01:58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털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03:55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사회에 큰 충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00:51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전 직장동료 수년간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검거 00:40
    전 직장동료 수년간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검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01:39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조회수 1,013
    본문 링크 이동
  • 10 '대왕고래' 시추 착수금 120억 마련…향후 예산은? 02:13
    '대왕고래' 시추 착수금 120억 마련…향후 예산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대통령실 02:04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정부, 집단휴진 유감…의협, 새 요구안 수용시 재고 02:19
    정부, 집단휴진 유감…의협, 새 요구안 수용시 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앞으로 더 더워져, 내일 한낮 서울 31℃…자외선 주의 01:40
    [날씨] 앞으로 더 더워져, 내일 한낮 서울 31℃…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내일도 전국 땡볕 더위…자외선·오존 주의 01:29
    [날씨] 내일도 전국 땡볕 더위…자외선·오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00:4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02:22
    영상 예술로 파고든 인공지능...국내 최초 'AI·메타버스 영화제' 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스트리트 댄스 '한마당'...'꿈나무' 어린이 댄서까지 02:11
    스트리트 댄스 '한마당'...'꿈나무' 어린이 댄서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내일도 불볕더위, 서울 31℃...자외선·오존 주의 02:02
    [날씨] 내일도 불볕더위, 서울 31℃...자외선·오존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내일도 30도 안팎 무더위…온열질환 주의 01:13
    내일도 30도 안팎 무더위…온열질환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04:00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사회에 큰 충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인천 옹진군 해상서 어선끼리 충돌...13명 부상 00:21
    인천 옹진군 해상서 어선끼리 충돌...1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직장인 68% 00:43
    직장인 68% "내년 최저시급 1만1천원 이상 돼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3 일요일 마다 차 없는 잠수교…오늘은 가면 퍼레이드 열려 01:30
    일요일 마다 차 없는 잠수교…오늘은 가면 퍼레이드 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6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6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처벌 수위에 영향은? 07:54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합의…처벌 수위에 영향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다시 더워진 오늘…구름 적고 맑은 하늘, 강한 자외선 주의 01:39
    [날씨] 다시 더워진 오늘…구름 적고 맑은 하늘, 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50
    "굿 비용 내놔"…무속 신앙 빠져 전 남편·아버지 살해한 모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날씨] 비 그친 뒤 여름 더위 점점 확대…서울 30도·대구 31도 01:37
    [날씨] 비 그친 뒤 여름 더위 점점 확대…서울 30도·대구 31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 02:00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0 [뉴스초점] '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 09:47
    [뉴스초점] '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