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부실·밀실 행정" vs "재판부 압박 마라"

2024.05.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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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의료계의 이런 주장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무분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정부가 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49개 자료를 공개하며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근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가 작성한 3개 보고서 외에 다른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2천 명 증원을 도출한 근거도, 대학별로 배분한 과정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됐고, 배분 과정에서도 의대 교육 환경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종일/서울대학교 교수회장 : 서면 검토, 비대면 간담회가 대부분이었고요. 현장 실사를 제일 많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주장이 법원 결정을 의식한 무분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의료계가 공개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며 만약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 핵심 쟁점은 '2,000명'…의대 증원 숫자 어떻게 결정됐나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1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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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통령실 01:55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도 3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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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6월 16일 '뉴스 7' 헤드라인 00:55
    6월 16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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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 02:05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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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3대 요구안 발표…정부 02:02
    의협, 3대 요구안 발표…정부 "조건 없이 집단휴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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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서울광장 떠나 새 보금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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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모기 급증...잦은 비·무더위로 개체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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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9
    "더는 못 미룬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고 가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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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태원 참사 분향소 500일… 00:52
    이태원 참사 분향소 500일…"추모와 연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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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BTS 귀환' 잔치 치른 하이브…집안 싸움은 계속 02:03
    'BTS 귀환' 잔치 치른 하이브…집안 싸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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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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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폭로에 한국은행이 고소?…신종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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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정차 요구에 달아날 50대 음주운전자…결국 덜미 00:29
    경찰 정차 요구에 달아날 50대 음주운전자…결국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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