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졸속 정책'에 국민 혼란 가중

2024.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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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의 해외직구 대책을 비판하자, 정부가 오늘 추가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흘 전 발표한 직구 관련 대책을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직구 피해를 줄이겠다며 80개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을 발표했던 정부. 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지난 16일) "안전 인증(KC)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사흘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말도 바꿨습니다. 김상모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결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위해성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한 줄만 남게 됐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은 황당하단 입장입니다. 황대량 / 대구 수성구 "정부에서 기존에 막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자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당초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용구 / 숙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직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좀 더 섬세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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