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졸속 정책'에 국민 혼란 가중

2024.05.1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렇게 정치권까지 나서 정부의 해외직구 대책을 비판하자, 정부가 오늘 추가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흘 전 발표한 직구 관련 대책을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직구 피해를 줄이겠다며 80개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을 발표했던 정부. 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지난 16일) "안전 인증(KC)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사흘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던 말도 바꿨습니다. 김상모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결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위해성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한 줄만 남게 됐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소비자들은 황당하단 입장입니다. 황대량 / 대구 수성구 "정부에서 기존에 막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자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당초 알리와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용구 / 숙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직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좀 더 섬세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박상현 기자(pshyu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19 30

  • 尹대통령 부부, 100년만에 반환된 사리 기념 행사 참석 02:17
    尹대통령 부부, 100년만에 반환된 사리 기념 행사 참석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침묵 깬 文 딸 문다혜 40:12
    침묵 깬 文 딸 문다혜 "檢, 가족과 지인·고교 동창까지 털어"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01:47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김호중 팬클럽의 '엇나간 사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팬들 앞에서 첫 입장 발표… 16:07
    김호중, 팬들 앞에서 첫 입장 발표…"진실 밝혀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낮더위 이어져…영남 내륙 30도 안팎 00:52
    [날씨] 오늘도 낮더위 이어져…영남 내륙 30도 안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9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5월 19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01:59
    [단독] 경찰, 김호중과 함께 한 래퍼·개그맨 조사 마쳐…'음주' 수사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김호중측 01:40
    [단독] 김호중측 "20일 입장 표명…'음주 인정' 여부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00:51
    5월 19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기류 변화…배경은? 02:51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기류 변화…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침묵 깬 한동훈 01:42
    침묵 깬 한동훈 "해외직구 KC인증 과도한 규제"…與 당권주자들도 비판 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졸속 정책'에 국민 혼란 가중 01:35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졸속 정책'에 국민 혼란 가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 정치현안엔 '침묵'…친명계 02:07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 정치현안엔 '침묵'…친명계 "예의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개혁신당 새 당 대표에 허은아… 01:22
    개혁신당 새 당 대표에 허은아…"대통령 만드는 정당될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부부, '100년만의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김여사, 169일만에 외부활동 01:59
    尹부부, '100년만의 사리반환' 기념식 참석…김여사, 169일만에 외부활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文, 김정숙 인도방문에 01:47
    文, 김정숙 인도방문에 "첫 배우자 단독외교"…與 "특검 받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 01:39
    '명품' 고발인 20일 檢 출석…"최목사가 김여사에 청탁한 카톡 제출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1
    [단독] "금리 낮춰줄게요"…서민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01:33
    만취 트럭이 상가로 돌진…휴게소 4중 추돌로 5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1:54
    정부 "각자 복귀 결정할 때"…전공의에 사실상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딸 별일 없길 바란다" 교사에 협박 편지…교권침해 잇단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취업·연애 시장도 'MBTI 열풍'…새로운 스펙에 우려도 02:12
    취업·연애 시장도 'MBTI 열풍'…새로운 스펙에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볶음면' 인기에…K-라면 수출, 역대 첫 '월 1억달러' 돌파 02:00
    '볶음면' 인기에…K-라면 수출, 역대 첫 '월 1억달러' 돌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성심당 '월세 4억' 논란…대전역에서 철수하나 03:49
    [따져보니] 성심당 '월세 4억' 논란…대전역에서 철수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中 관세' 대결된 美 대선…바이든·트럼프 '중국 때리기' 02:32
    [포커스] '中 관세' 대결된 美 대선…바이든·트럼프 '중국 때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문재인 데자뷔? 04:24
    [뉴스야?!] 문재인 데자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해외직구'로 침묵 깬 이유? 02:41
    [뉴스야?!] '해외직구'로 침묵 깬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경주, 54세 생일에 축포…KPGA '최고령 우승' 새역사 01:50
    최경주, 54세 생일에 축포…KPGA '최고령 우승' 새역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절기 '소만', 낮 더위 계속…경기 북부·강원 한때 '비' 00:59
    [날씨] 절기 '소만', 낮 더위 계속…경기 북부·강원 한때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 생각] 멋쩍은 최다선 01:09
    [앵커의 생각] 멋쩍은 최다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01:55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02:35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 02:04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환불 시점 말 못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06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2:41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교원그룹 00:30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카드업계 01:51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00:36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00:40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02:14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01:44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01:38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카드업계 00:41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00:3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 02:08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환불도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02:12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티몬 앞 인산인해... 02:18
    티몬 앞 인산인해..."15시간 만에 접수했지만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밥도 굶으며 수천명 환불 대기…해결 한다던 큐텐 회장은 '깜깜' 01:56
    밥도 굶으며 수천명 환불 대기…해결 한다던 큐텐 회장은 '깜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단독] 두산밥캣 수십억 '배임' 적발…합병 앞두고 추가 악재 01:56
    [단독] 두산밥캣 수십억 '배임' 적발…합병 앞두고 추가 악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마음대로' 속도 풀고 달리는 중국산 이륜차…사고 무방비 02:29
    '마음대로' 속도 풀고 달리는 중국산 이륜차…사고 무방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금감원, PG사에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 당부 00:41
    금감원, PG사에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 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집중취재M] 철강도, 태양광도‥중국산 저가 공세에 기업들은 '휘청' 02:57
    [집중취재M] 철강도, 태양광도‥중국산 저가 공세에 기업들은 '휘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02:18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01:57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현장 환불 신청 오늘까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1:59
    "더 짜증나는 건…" 티몬 늑장 대응에 기다리다 부상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 01:53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전자상거래 시장 출혈경쟁 속 '돌려막기'‥ 02:22
    전자상거래 시장 출혈경쟁 속 '돌려막기'‥"제2의 머지사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 시각 '티몬' 본사‥ 02:11
    이 시각 '티몬' 본사‥"돈 부족해 접수 다 못 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17
    "왜 위메프만? 티몬도 환불하라"‥임시의료소도 설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두산밥캣코리아,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적발 00:45
    두산밥캣코리아,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