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정부 "혼선 죄송"

2024.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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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은 해외직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던 정부가 이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사흘 만에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 발표 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첫 소식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로 브리핑을 시작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6월 중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서는,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반입을 제한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위해성 조사가 없는 것은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논란이 컸던 'KC 인증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제품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구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상모/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사흘 전 발표를 철회한 셈인데, 정부는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재영) ▶ '해외직구 차단하나' 섣부른 발표에 혼란…여권서도 시끌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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