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 중단' 명령

2024.05.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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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소식 이어갑니다.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에 내린 세 번째 긴급 명령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열고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과 각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와프 살람/국제사법재판소장 : 가자 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남아공은 지난해 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뒤 모두 네 차례 긴급명령을 요청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두 차례의 국제사법재판소 명령도 모두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아비 하이만/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 지구상의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추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4일에도 라파에선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론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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