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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 엇갈린 판결
2024.05.25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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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어느 기관이 결정할지를 두고 권 씨가 구금돼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충돌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앞서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거라는 대법원 판단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서 권 씨의 신병 인도에도 차질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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