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운명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정면 충돌

2024.05.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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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국가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예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24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권 씨의 인도 국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고등법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5일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를 열어 권 씨의 인도만 승인하고 인도 국가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걸 문제 삼은 겁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로 보낼지 직접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게 지난해 3월인데 범죄인 인도 문제 결정은 여전히 안갯속이군요? [기자]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거스른 건데요. 권 씨가 한국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실제 신병 인도가 이뤄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이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할 경우 대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도형 씨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는데, 경제사범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도 내리는 미국이 아닌,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2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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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김 여사 수사팀 '유임' 가능성도 02:00
    檢 중간간부 인사 초읽기...김 여사 수사팀 '유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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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5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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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창...휴일 전국 비 02:11
    [날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창...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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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낮 '수제 맥주 축제'...즐길 거리 '한가득' 02:08
    한낮 '수제 맥주 축제'...즐길 거리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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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22:55
    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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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판부에 혼난 김호중, '수사 협조한다'더니... 01:49
    [자막뉴스] 재판부에 혼난 김호중, '수사 협조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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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서 스쿠버 다이빙 보트 사고 잇따라...1명 경상 00:39
    동해안서 스쿠버 다이빙 보트 사고 잇따라...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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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 00:4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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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02:20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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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들 00:44
    김호중 팬들 "큰 죄 아닌데 구속"·"우리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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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44
    푸틴 "종전 평화협상은 '오늘날의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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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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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군 단독 주택에 불 지른 40대 현행범 체포 00:25
    충남 서천군 단독 주택에 불 지른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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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02:05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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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 00:25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인명피해 없고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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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01:27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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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6
    與 "이재명, 연금개혁안 유리한 쪽으로 여론몰이...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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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에서 80대까지...국민대합창제 '어깨동무' 성료 00:32
    20대에서 80대까지...국민대합창제 '어깨동무'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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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서울 도심 장외여론전 00:35
    범야권, 서울 도심 장외여론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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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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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02:15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조교 찾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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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속 맥주 01:57
    공원 속 맥주 "좋습니다"...하늘엔 비행기 땅엔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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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02:15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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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 기로...화물차 추돌 2명 부상 01:57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 기로...화물차 추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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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02:11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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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늦게~모레 새벽 강한 비...곳곳 돌풍·벼락 01:21
    [날씨] 내일 오후 늦게~모레 새벽 강한 비...곳곳 돌풍·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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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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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5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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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1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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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 팀장' 구속 00:36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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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0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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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36
    홍준표 "채 상병 특검, 과한 정치공세...찬성하는 與 의원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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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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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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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02:06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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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4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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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02:13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조교 찾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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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00:35
    의대교수 "의대증원 확정은 오보...법원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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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02:15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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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02:1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30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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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화물차 추돌 2명 부상 01:55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화물차 추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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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제... 00:35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제..."죽음의 열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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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자동차 정비소 화재...소방차 30여 대 출동 00:28
    경기도 화성 자동차 정비소 화재...소방차 30여 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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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00:31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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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02:11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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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중국 독주 막아라"...국내 태양광 기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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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02:16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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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01:51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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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9:15
    이재명 "與 연금개혁안 수용"...與 "여론몰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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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01:28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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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 00:25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인명피해 없고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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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종달리 무 세척 공장 화재...공장 3개 동 전소 00:19
    제주 종달리 무 세척 공장 화재...공장 3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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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돼지 농장 화재...돼지 2천여 마리 죽어 00:19
    용인시 처인구 돼지 농장 화재...돼지 2천여 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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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서 9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00:36
    대구에서 9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저혈당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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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속 맥주 01:57
    공원 속 맥주 "좋습니다"...하늘엔 비행기 땅엔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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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02:13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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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02:20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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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들 00:36
    김호중 팬들 "큰 죄 아닌데 구속"·"우리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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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어쩌나?...김천시 '골머리' 01:59
    김호중 소리길 어쩌나?...김천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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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하고 경비 업무까지"...치안 빈틈 메꾸는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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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연기...원 구성 등 협상 평행선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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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04:05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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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03:01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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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04:01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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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00:46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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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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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교시 수업'의 즐거움..."아침 운동으로 건강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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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01:51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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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법 위반' 어산지, 유죄 인정…"미국 본토 대신 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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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독립분자에 사형"…대만 "전제주의가 진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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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中 최악의 취업난에 '비명'...청년들의 처절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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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공장화재에 외신 "기피 직종에 외국노동력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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