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2024.05.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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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국가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씨.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게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뒤, 범죄인 인도 절차를 위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권 씨는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지지해온 데다, 최근엔 미국도 방문하면서 미국 송환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를 열어 권 씨의 인도만 승인하고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권 씨를 어디로 보낼지는 법원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에 권한을 줬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하면 대법원이 또 뒤집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거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한국으로든, 미국으로든,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언제 이뤄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이원희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25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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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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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창...휴일 전국 비 02:11
    [날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창...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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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낮 '수제 맥주 축제'...즐길 거리 '한가득' 02:08
    한낮 '수제 맥주 축제'...즐길 거리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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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22:55
    폐막 앞둔 21대 국회...종부세·금투세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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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판부에 혼난 김호중, '수사 협조한다'더니... 01:49
    [자막뉴스] 재판부에 혼난 김호중, '수사 협조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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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서 스쿠버 다이빙 보트 사고 잇따라...1명 경상 00:39
    동해안서 스쿠버 다이빙 보트 사고 잇따라...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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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 00:4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대 도착..."300여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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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02:20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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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들 00:44
    김호중 팬들 "큰 죄 아닌데 구속"·"우리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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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44
    푸틴 "종전 평화협상은 '오늘날의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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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5: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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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천군 단독 주택에 불 지른 40대 현행범 체포 00:25
    충남 서천군 단독 주택에 불 지른 4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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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02:05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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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 00:25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인명피해 없고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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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01:27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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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6
    與 "이재명, 연금개혁안 유리한 쪽으로 여론몰이...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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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에서 80대까지...국민대합창제 '어깨동무' 성료 00:32
    20대에서 80대까지...국민대합창제 '어깨동무'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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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서울 도심 장외여론전 00:35
    범야권, 서울 도심 장외여론전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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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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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02:15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조교 찾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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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속 맥주 01:57
    공원 속 맥주 "좋습니다"...하늘엔 비행기 땅엔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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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02:15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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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 기로...화물차 추돌 2명 부상 01:57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 기로...화물차 추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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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02:11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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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 늦게~모레 새벽 강한 비...곳곳 돌풍·벼락 01:21
    [날씨] 내일 오후 늦게~모레 새벽 강한 비...곳곳 돌풍·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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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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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5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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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1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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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 팀장' 구속 00:36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 '이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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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02:50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野 장외여론전...與 "떼쓰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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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0:36
    홍준표 "채 상병 특검, 과한 정치공세...찬성하는 與 의원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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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4
    이재명 "與 연금안 전격 수용"...與 "정치공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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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02:3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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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02:06
    檢 중간 인사 곧 발표...'김 여사 수사팀' 유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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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02:04
    김호중,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 자충수?...경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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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02:13
    인프라 공방...충분하단 정부에 "조교 찾기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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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00:35
    의대교수 "의대증원 확정은 오보...법원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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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02:15
    권도형 송환 결정 또 미뤄지나...몬테네그로 대법원·항소법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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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02:11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구조 난항 "30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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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화물차 추돌 2명 부상 01:55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 팀장' 구속...화물차 추돌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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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제... 00:35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제..."죽음의 열차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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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화성 자동차 정비소 화재...소방차 30여 대 출동 00:28
    경기도 화성 자동차 정비소 화재...소방차 30여 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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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00:31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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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02:11
    검은 가죽 점퍼의 리더 젠슨 황...재산 5년 새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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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중국 독주 막아라"...국내 태양광 기술,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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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02:16
    '핑크 소음', 숙면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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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01:51
    [자막뉴스] 北, 심각한 군사 도발 감행하나...미국에서 나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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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9:15
    이재명 "與 연금개혁안 수용"...與 "여론몰이"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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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01:28
    울릉도서 유람선 표류...200여 명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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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 00:25
    경남 창녕군 제지공장 화재..."인명피해 없고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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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종달리 무 세척 공장 화재...공장 3개 동 전소 00:19
    제주 종달리 무 세척 공장 화재...공장 3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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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돼지 농장 화재...돼지 2천여 마리 죽어 00:19
    용인시 처인구 돼지 농장 화재...돼지 2천여 마리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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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서 9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00:36
    대구에서 9중 추돌 사고...60대 운전자 "저혈당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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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속 맥주 01:57
    공원 속 맥주 "좋습니다"...하늘엔 비행기 땅엔 유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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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02:13
    모래로 만든 '최후의 만찬'...미술관으로 변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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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02:20
    돌아온 뉴진스 인기 '굳건'...하이브-민희진 충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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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들 00:36
    김호중 팬들 "큰 죄 아닌데 구속"·"우리 책임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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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소리길 어쩌나?...김천시 '골머리' 01:59
    김호중 소리길 어쩌나?...김천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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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순찰하고 경비 업무까지"...치안 빈틈 메꾸는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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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연기...원 구성 등 협상 평행선 00:46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연기...원 구성 등 협상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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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04:05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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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03:01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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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04:01
    가격 고공 행진에 부담 커진 캐나다 주택시장, 동포사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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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00:46
    美 유밸디 총기 난사 유족들, 게임 업체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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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00:31
    美 루이지애나주, 임신중절약 2종 '위험 물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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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교시 수업'의 즐거움... 02:17
    '0교시 수업'의 즐거움..."아침 운동으로 건강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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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01:51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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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딱 2점 채색 석판화...뭉크의 절규 속으로! 03:06
    전 세계 딱 2점 채색 석판화...뭉크의 절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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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창작곡 경연 '한강 대학가요제'...12팀 대결 00:22
    대학생 창작곡 경연 '한강 대학가요제'...12팀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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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서 차의 날 맞이 '전국 차인 큰 잔치' 열려 00:21
    인천에서 차의 날 맞이 '전국 차인 큰 잔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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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민 대합창제 '어깨동무' 00:37
    [영상] 국민 대합창제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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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대투수 양현종'...KIA, 4연패 끊고 선두 수성 02:13
    '역시 대투수 양현종'...KIA, 4연패 끊고 선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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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부터 비...곳곳 돌풍 01:16
    [날씨] 내일 오후부터 비...곳곳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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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폭풍우 속 해변가 '키스'…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01:06
    폭풍우 속 해변가 '키스'…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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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뭘 먹어야 해?"...中 유명 식당서 나온 폭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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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오줌 맥주' 이어 '훠궈'까지... 또 터진 중국 위생 논란 01:29
    [자막뉴스] '오줌 맥주' 이어 '훠궈'까지... 또 터진 중국 위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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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잉 737 맥스' 사고 유족들, 최대 30조대 벌금 요청... 02:34
    '보잉 737 맥스' 사고 유족들, 최대 30조대 벌금 요청..."결함 부품 숨겼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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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의 소행?"...미국 사막에 나타난 의문의 기둥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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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만 언론, '제주도 도심 대변 추태' 전하며 중국인 질타 02:20
    대만 언론, '제주도 도심 대변 추태' 전하며 중국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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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일본은 아직도 이걸 썼어?…플로피디스크 '완전 퇴출'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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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푸틴·김정은, 반미·반제재 '원팀' 선언… 02:08
    푸틴·김정은, 반미·반제재 '원팀' 선언…"힘 합쳐 국제질서 깨려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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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나우] 북러, '유사시 군사개입' 우려...격상된 북러관계 18:36
    [뉴스나우] 북러, '유사시 군사개입' 우려...격상된 북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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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부족"…미국 의회,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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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후티 반군, 홍해 그리스 화물선 공격 동영상 공개 00:49
    후티 반군, 홍해 그리스 화물선 공격 동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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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 여아 성폭행범 잡아라"…뉴욕의 '착한 사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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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프트뱅크 CEO 00:33
    소프트뱅크 CEO "네이버와 협의 중‥합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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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일본 언론 00:42
    일본 언론 "북러, 안보리·NPT 무력화‥한미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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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크게 우려할 일‥제재 노골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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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러 회담] '전쟁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근거?…유엔헌장 51조는 02:46
    [북러 회담] '전쟁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근거?…유엔헌장 5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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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북러 회담] 군사협력 뇌관, 우크라전 영향은… 02:46
    [북러 회담] 군사협력 뇌관, 우크라전 영향은…"北무기 추가로 최전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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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막혀.." 폭염 속 가방에 갇힌 강아지 6마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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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푸틴, '아우루스' 또 선물...북러 정상 밀착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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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김정은 흔적 지워졌다...中의 이례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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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어떤 곳도 무기 못 피한다"...파국 예고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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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크게 우려할 일‥제재 노골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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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국서 아동 성범죄 혐의' 한국 남성 에콰도르서 체포 00:35
    '한국서 아동 성범죄 혐의' 한국 남성 에콰도르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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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전면전 시 갈릴리 침공" vs. 이스라엘 "모든 가능성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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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기차역서 AI 카메라로 승객 '기분 정보'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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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 시위' 환경단체, 이번엔 스톤헨지에 물감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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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후보 출마에 "정치인이나 AI나 못 믿을 건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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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헨지에 페인트 스프레이 난사...환경단체 "화석연료 퇴출하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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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국 명소 스톤헨지에 환경단체 주황 물감 스프레이 분사 00:43
    영국 명소 스톤헨지에 환경단체 주황 물감 스프레이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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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아테네 외곽서 산불…폭염에 진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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