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연금 개혁 뭐길래…근본적 해법은

2024.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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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21대 국회 마감 이틀을 앞두고도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대치중입니다. 대체 연금개혁 쟁점이 뭐고, 근본적 해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연일 뉴스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연금개혁 용어들이 어렵거든요. 먼저 여야가 대치중인 모수개혁, 구조개혁이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모수개혁은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겁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이 보험료율, 받는 돈 비율이 소득대체율입니다. 현재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납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연금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에선 모수개혁, 구조개혁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데, 꼭 그럴 이유가 있는겁니까?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은 현재와 대비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9년 밖에 늦추지 못합니다. 다른 연금들을 함께 조정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도 동의합니다. '9년 밖에'라고 하지만 일단 합의된 부분은 '9년이라도' 늦추고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구조개혁의 범위가 넓지만 핵심은 기초연금 개혁입니다.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하인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이른바 '3층 연금'의 1층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죠. 이 두가지 연금으로 어느정도 노후소득을 보장할지 설계하는건데 하나만 먼저 개혁하면 다른 하나를 개혁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가 세팅이 돼버리면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동전은 한쪽은 국민연금 한쪽은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보장성의 설계는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한편에선 모수개혁마저 이번에 놓쳐서 개혁이 오랫동안 실종되면 그게 더 최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적대로 연금개혁이 실종된지 17년이 지나 벼랑끝 상황까지 온거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개혁이 미뤄진겁니까? [기자] 연금개혁은 '폭탄 돌리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됩니다. 매 정권마다 개혁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흐지부지 됐기 때문입니다. 17년 전 노무현 정권 시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낮추는 개혁을 단행한 게 마지막입니다. [앵커] 22대 국회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연금개혁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왜 연금개혁이 필요한지 그래프를 보시면요. 17년 전 개혁 당시엔 2030년 합계출산율이 1.39명일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연금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죠. 예상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연금개혁 만큼 중요한 민생 현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삼총사가 출생률, 평균 수명 증가, 경제성장률인데 그게 다 나빠졌지 않습니까?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5% 거둬도 재정 안정 달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걸 해야 개혁이에요." [앵커] 개혁이 급하지만 또 반드시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란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연금 개혁이 또 파행될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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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귀에 피' 트럼프에 "전적 지지…빠른 회복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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