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두고…"LH가 전세사기 집 매입해 10년 무상거주"

2024.05.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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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살게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대책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1만 7천여 명. 금융과 주거 지원이 이뤄졌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발 속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매 넘어간 해당 주택을 우선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경매 낙찰자가 나오면 LH가 집을 사들여 피해자에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년, 당장 추가 임대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대신 LH는 피해 주택을 감정가보다 더 싸게 낙찰가로 사들여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으로 피해자들 임대료를 지원하고, 퇴거할 때는 그 차액에서 주거 기간 임대료를 제하고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은 LH가 사들일 수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 요건도 완화합니다.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보전해 주는 '선구제 후회수' 안은 제외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선구제 후회수 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안은 야당 단독으로 추진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예상되자 하루 전 긴급히 정부안을 제시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서동민)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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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상속세 개편'…"사회적 공감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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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태원 측 01:49
    최태원 측 "즉각 상고" vs 노소영 측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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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노소영 재산 분할액도 바뀌나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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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등장해 '90도 사과'…최태원 "판결에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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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외국인 관광객 지갑 안 연다…면세업계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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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사실상 폐지"…집값 들썩, 똘똘한 한 채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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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언급 하루 만에…기재부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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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나선 최태원 "SK그룹이 6공 후광으로 성장?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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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참여!...리츠 (REITs)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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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더 높은데...쿠팡 "배민보다 비싸게 팔지 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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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수도권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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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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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밥그릇 지키기 아냐…의료붕괴 막기 위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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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의료계 집단휴진 현실화…폭발하는 의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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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께 사과" 90도로 숙인 최태원...법정 다툼은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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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 해부교육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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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PICK] '뜨거운 감자' 상속세·종부세...최상목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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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현대차 인도법인, 4조원 규모 기업공개 나선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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