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1년..."제도 개선 있었지만 갈 길 멀다"

2024.06.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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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작권 분쟁 과정 중에 숨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추모 1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일부 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기리는 작품들이 조그만 미술관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검정고무신은 작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계약 때문에 작가 본인도 자신의 캐릭터를 맘대로 쓸 수 없는 저작권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동훈 / 작가·전시회 기획 : 힘들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 순간을 좀)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요. 검정고무신을 사용할 수 없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검정고무신이 없는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 74종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졌고, 만화나 웹툰 분야의 계약서 2종류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우영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기 위해 잘못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불리는 법률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 사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재곤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장 : MZ 세대라고 불리는 예비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새롭게 시도했는데요, 방식도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작가와 저작권 전문가가 함께 토크하는 형식으로 확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힘이 없거나 잘 모르는 신진작가에게서 저작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무차별로 사업을 확장하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박광철 / 이우영 사건 대책위 간사 : (지금까지는) 주로 만화의 산업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창작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쪽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만들어진 만화산업 공정 유통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콘텐츠사업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의 제기가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창작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돼야 콘텐츠업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0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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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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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랏빛 라벤더 물결...더위 식히러 산으로, 바다로 01:56
    보랏빛 라벤더 물결...더위 식히러 산으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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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묵은 상속세제 개편 수면 위로...각론엔 이견 02:58
    24년 묵은 상속세제 개편 수면 위로...각론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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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바이든 '레드라인'은 거짓말"...美 백악관 앞 인간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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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지원 00:33
    민주 박지원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국정원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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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무인도 실종 낚시꾼 2명 중 1명 사망...수색 계속 00:28
    통영 무인도 실종 낚시꾼 2명 중 1명 사망...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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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전 앞둔 대한민국, 고양에서 비공개 훈련으로 담금질 00:40
    중국전 앞둔 대한민국, 고양에서 비공개 훈련으로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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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심 신고 속출... 01:46
    수도권 중심 신고 속출..."330여 개 살포·80여 개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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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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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은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00:32
    與 김은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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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40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준비 마쳐"...전군,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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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5
    與 "김정은 종말 앞당길 것"...野 "대북전단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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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2:15
    의협 "오는 18일 전국 집단 휴진"...4년 만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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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1
    정부 "총파업 깊은 유감...국민 생명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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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17
    野 "단독 원 구성에 특검까지"...與 "정권 전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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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영장...고속도로 양파 소동 01:58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영장...고속도로 양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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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기록적 이상 고온에 물고기 떼죽음 00:28
    멕시코, 기록적 이상 고온에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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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민간 드론, 타이완 진먼섬 침투해 전단 살포 00:35
    中 민간 드론, 타이완 진먼섬 침투해 전단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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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 타이어 터져...베트남인 8명 다쳐 00:16
    달리던 차 타이어 터져...베트남인 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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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4명 구하려 200여 명 사망" 인질구출 정당한가? ...'대학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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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07
    中 "푸바오 12일 대중과 만난다"...이사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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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대출 00:37
    與 박대출 "25만 원 나눠줄 돈이면 시추 130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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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지원 00:30
    민주 박지원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국정원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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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01:55
    6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심리적 타격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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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자외선 지수 높아...곳곳 소나기 01:00
    [날씨] 내일도 맑고 자외선 지수 높아...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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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9명 사망' 광주 학동 참사 3주기 추모식 엄수 00:27
    '건물 붕괴 9명 사망' 광주 학동 참사 3주기 추모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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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北 향해 BTS 노래 울렸다 02:20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北 향해 BTS 노래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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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 풍선 재살포가 원인... 01:56
    오물 풍선 재살포가 원인..."심리적 타격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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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5
    "이 여자 제정신이냐"...임현택 의협 회장, 판사 공개 저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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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13
    野 "단독 원 구성에 특검까지"...與 "정권 전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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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05
    中 "푸바오 12일 대중과 만난다"...이사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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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찬스 났을 때 능력 있는 선수들 잘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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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속된 오물풍선 살포에 결국... 6년 만에 꺼내든 북한 '발작 버튼' 02:12
    [자막뉴스] 계속된 오물풍선 살포에 결국... 6년 만에 꺼내든 북한 '발작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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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 지역 불안감 고조...'강 대 강' 갈등 확대 우려 01:51
    접경 지역 불안감 고조...'강 대 강' 갈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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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공사 00:53
    석유공사 "액트지오 체납세금 대납 안 해"...각종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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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값 상승에 증여 비중 '뚝'...6년 9개월 만에 최저 [앵커리포트] 01:14
    아파트값 상승에 증여 비중 '뚝'...6년 9개월 만에 최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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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10여 명 대피 00:13
    인천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1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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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北 향해 BTS 노래 울렸다 02:23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北 향해 BTS 노래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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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41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추가 살포...낙하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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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 풍선 재살포가 원인... 01:55
    오물 풍선 재살포가 원인..."심리적 타격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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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6
    與 "김정은 종말 앞당길 것"...野 "대북전단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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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02:16
    의협 "오는 18일 전국 집단 휴진"...4년 만의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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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01:28
    한덕수 총리 "의료 총파업,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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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단체 00:33
    환자 단체 "의협 파업, 극단적 이기주의...사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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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시추 지점 결정·예산 마련 관건"...아브레우는 이번 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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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8
    민주 "계약 불가 기업 '액트지오', 선정 과정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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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영장...고속도로 양파 소동 01:58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구속영장...고속도로 양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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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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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군검찰에 기록 인계' 경북청 관계자 수사 착수 00:35
    공수처, '군검찰에 기록 인계' 경북청 관계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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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붕괴 9명 사망' 광주 학동 참사 3주기 추모식 엄수 00:24
    '건물 붕괴 9명 사망' 광주 학동 참사 3주기 추모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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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고물가에 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01:53
    고금리·고물가에 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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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6
    "4명 구하려 200여 명 사망" 인질구출 정당한가? ...'대학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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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랏빛 라벤더 물결...더위 식히러 산으로, 바다로 01:54
    보랏빛 라벤더 물결...더위 식히러 산으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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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05
    中 "푸바오 12일 대중과 만난다"...이사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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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현, 통산 162승으로 KBO 최다승 단독 3위 도약 00:57
    김광현, 통산 162승으로 KBO 최다승 단독 3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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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 00:32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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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본뜬 시한부 환자 목소리... 02:34
    AI가 본뜬 시한부 환자 목소리..."남편 떠나도 대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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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 사우나에서 불...14명 연기흡입 00:36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 사우나에서 불...14명 연기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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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오늘부터 대북확성기 재개 29:50
    北, 엿새 만에 오물 풍선 살포...오늘부터 대북확성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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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심 신고 속출... 01:50
    수도권 중심 신고 속출..."330여 개 살포·80여 개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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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0:36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추가 실시는 北 행동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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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 지역 불안감 고조...'강 대 강' 갈등 확대 우려 01:50
    접경 지역 불안감 고조...'강 대 강' 갈등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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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0
    민주 "대북 확성기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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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1
    與 "북한, 수준 이하 도발...김정은 정권 종말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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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협 00:43
    대한의협 "오는 18일 전국 집단 휴진·총궐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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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1
    정부 "총파업 깊은 유감...국민 생명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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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확성기 재개에도 오물 풍선 추가 살포... 02:04
    北, 확성기 재개에도 오물 풍선 추가 살포..."낙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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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회, 00:26
    서울대 교수회, "집단 휴진 재고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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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16
    野 "단독 원 구성에 특검까지"...與 "정권 전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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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는 또 왜?...'방송3법' 최대 쟁점으로 03:27
    '과방위'는 또 왜?...'방송3법' 최대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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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00:43
    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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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겨냥 00:36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 돼도 재판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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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자 친구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00:23
    헤어진 여자 친구 직장에 불 지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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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 무인도 실종 낚시꾼 2명 중 1명 사망...수색 계속 00:25
    통영 무인도 실종 낚시꾼 2명 중 1명 사망...수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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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 타이어 터져...베트남인 8명 다쳐 00:16
    달리던 차 타이어 터져...베트남인 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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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협의그룹(NCG) 완성 눈앞...내일 서울서 3차 회의 02:12
    한미, 핵협의그룹(NCG) 완성 눈앞...내일 서울서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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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마크롱 02:24
    바이든·마크롱 "푸틴, 멈추지 않을 것"...北 무기 제공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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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오물 풍선 추가 살포 00:38
    北,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오물 풍선 추가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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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미국 등 선진국에 00:31
    IMF, 미국 등 선진국에 "국가 채무 줄이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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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00:30
    블룸버그 "美연준, 올해 최대 2차례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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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조 원 보물선' 드디어 탐사 개시...소유권 놓고 국제적 분쟁 02:19
    '27조 원 보물선' 드디어 탐사 개시...소유권 놓고 국제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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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한복판에 '고라니라니'... 02:19
    도심 한복판에 '고라니라니'..."녹지 연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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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 도시' 상징 된 태화강...20년 땀방울의 기적 02:48
    '생태 도시' 상징 된 태화강...20년 땀방울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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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관광객·지출 증가...제주 관광 회복 기대감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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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위기 빠진 '우도 땅콩'...신품종으로 명성 잇는다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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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의 여인' 전도연 무대 복귀...공연계 스타 총출동 02:32
    '칸의 여인' 전도연 무대 복귀...공연계 스타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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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무신 사태' 1년..."제도 개선 있었지만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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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반군, 미국 항모 이어 영국 구축함 공격 주장 00:39
    예멘 반군, 미국 항모 이어 영국 구축함 공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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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임' 모디 인도 총리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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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30도 웃도는 무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01:05
    [날씨] 낮 30도 웃도는 무더위...동쪽 중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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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인터뷰] 이채연 "'KNOCK' 챌린지 역주행, 너무 취해있지 말자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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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홍명보 번복 여부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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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찾더니 결국 돈?..."사이버렉카,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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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홍명보 번복 여부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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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주말 중부 폭염·남부와 제주 장맛비·내륙 소나기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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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중부 '체감 33도' 폭염…남부·제주는 강한 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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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의' 내세우며 약점 협박·뒷거래…'사이버 레커' 이대로 괜찮나 02:32
    '정의' 내세우며 약점 협박·뒷거래…'사이버 레커'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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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참담"...대표팀 지켜본 박지성, 홍명보·정몽규 직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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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지성 01:00
    박지성 "슬프고 참담...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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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의 찾더니 결국 돈?... 01:56
    정의 찾더니 결국 돈?..."사이버렉카,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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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K팝 상반기 결산...앨범은 세븐틴, 다운로드는 임영웅 1위 00:30
    K팝 상반기 결산...앨범은 세븐틴, 다운로드는 임영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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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씨네멘터리] 100중 추돌 장면 이렇게 찍었다…이선균 유작 '탈출' 외 영화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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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센터연예] '미나리' 정이삭 감독 신작 '트위스터스' 내달 개봉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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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연예] 침착맨, 딸 살해 협박글에 "선처·합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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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연예] 트와이스 데뷔곡 '우아하게' MV 5억 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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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연예] 이성민ㆍ이희준 '핸섬가이즈' 손익분기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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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연예] 임영웅 연기도 이름값…단편영화 '인 악토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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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하이브의 'K팝 전시회'...뉴진스 이름은 빠져 [Y녹취록] 02:19
    하이브의 'K팝 전시회'...뉴진스 이름은 빠져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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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천년 뒤 서울은?…'상상의 고고학' 다니엘 아샴 02:04
    천년 뒤 서울은?…'상상의 고고학' 다니엘 아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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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 낮 최고 32도…"다음 주 전국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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