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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오늘 회유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가 채택된 재판이다. 이런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 의원인데 재판이 엉망이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 절차도 엉망이고 결과도 오판이다. 김승원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서용주] 그렇죠. 재판 과정 자체가 늘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왔고요. 상식적으로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북송금 관련된 1심 판결 부분들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검찰 측의 공소장에 기대서 재판부가 판결했다는 부분. 대표적으로 회유, 강요 이런 부분들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검찰이 떠넘겼어요.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다퉈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국정원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가기관에서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건에 대한 건이 결국에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노리기 위한 북한과의 거래내역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 자체는 30년 동안 판사 생활 본인도 했지만 이런 일방적인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의 화살이 주로 진술 회유한 것 아니냐. 검찰 쪽으로 향했다면, 이번에는 판사 쪽으로도 향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이렇게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찰의 회유, 압박 등 각종 사법 방해라고 하는 이 굴레 아래서 민주당의 전략과 기조들이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고백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과 여기에 대해서 다퉈볼 만한 여지들을 분리시켰다면 조금 결과가 다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가 관련된 판단 더하기, 그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 또 이화영 부지사 아내까지 끼어들면서 이 재판을 정치화시켰던 데에 대한 결과들도 함께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추가 기소 여부가 남아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기소된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검찰을 대하듯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여의도의 힘을 빌려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의 후과가 부메랑처럼 민주당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도 해야 된다. 민주당의 강공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서용주] 아무래도 당사자잖아요. 해당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 검찰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부분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예견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검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부분들이 정말 검찰이 이걸 클리어하게 수사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기 전에 이미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대납 문제가 안 되니까 대북송금 문제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끊임없이 얘기해왔습니다. 평화부지사를 세웠던 것은 경기도가 접경지역도 있고 하니까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북한과의 평화 무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 평화부지사를 본인이 방북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비약들이 많고요. 재판부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예를 들어서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북한과의 스마트팜 사업 부분들이 쌍방울과의 주가조작을 보고하지 않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스마트팜 비용 중에 방북을 위한 금액들이 건네간 것들을 저는 이재명 지사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참 억울하다라는 차원이 납득이 되지만 지금 현재 야당 대표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 치라도 발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묵비권 같은 발언을 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북송금 의혹까지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되면 제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재판이 많은데 7개 사건이고 혐의는 10개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재판이 그렇게 많은데 대표직을 연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괜찮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용주] 우려가 있죠. 지금 일주일에 많게는 4번, 3번인데 만에 하나 대북송금 관련해서 기소가 거의 된다고 봐야겠죠. 되면 재판에서 가려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공산이 크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야당 대표의 발목을 이렇게까지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에 5번을 재판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법률적인 족쇄 채우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 재판을 받더라도 총선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워낙 의지가 강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력들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직 유지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다? [서용주] 대표직이 지금 8월까지 임기잖아요. 그리고 연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6월이면 한두 달 못 버티겠습니까? [앵커] 두 달은 버티지만 연임했을 경우에. [서용주] 연임을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오염됐다, 검사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는 검사 탄핵 들어갈 거라는 기조거든요. 이건 재판에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검사 탄핵은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겠죠. 특검이야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까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이를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마저도 가장 강성 친명으로 알려져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여의도의 힘으로 서초동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마는 1심 재판부의 판단 결과,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내역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또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언급했다가 뒤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만 상당 부분 김성태 전 회장과 있었던 일들을 인정했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했던 일들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고 온갖 여러 가지 비판적 소지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비난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이것은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인데 나도 수사받아봤지만 술 주고 회유하고 하더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검찰이 어디 가겠냐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적인 시각 플러스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회유와 강요,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부분 플러스,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회유를 당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검찰 측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는 분명히 박지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경험칙으로만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찰이 검찰 수사를 못 하니까 결국에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특검은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클리어하게 털어내지 못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검사 탄핵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어떤 사적인 감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검찰의 수사라면 당연히 그 수사하는 검사 자체도 탄핵에 포함돼서 가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 탄핵의 전제조건은 이 대북송금 조작에 대한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을 시 아마 조건부로 검사 탄핵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단지 이걸 정치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받아도 한번 털어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이 허위이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께서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염된 증거다, 술자리에서 회유한 증거를 가지고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인데 이원석 총장은 지금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이른바 회유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서 판단이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술판을 벌였다고 했다가 술을 입에만 댔다고 했다가 장소에 대한 번복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작년도에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가 나와서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 대한 사법방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까지 커졌던 상황이겠죠.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사법부의 판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의도의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시도가 강해봅니다.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도 이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죄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특별사면이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 특별사면 될 수 있는 일이니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의 정치논리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인데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북한에다가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불법 돈을 갖다 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게 국정원 문건 증거로 채택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국정원 문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용주] 국정원 문건에 보면 대체적으로 쌍방울,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사건, 대북송금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주가조작의 대가였다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 측 만나는 고위급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쌍방울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얼마의 수익을 나누겠다라는 문건들이 국정원 블랙요원의 비밀문건에 나와 있고요. 이게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것을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건을 봐서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국정원 문건이 이게 그냥 어떤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원이에요. 그것을 파악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재판부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 재판의 판결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2018년도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인데 그 내용 하나만을 두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도 같이 고려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부의 1심 판단 내용들이 국정원 2018년도에 있었던 문건 하나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내용 더하기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이고 진술했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고 고르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의 내용들, 그 당시 요원의 하나의 문건만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과거 문 정부 때 있었던 내용들을 민주당이 과연 이 내용들만 가지고 재판 결과들을 희석시켜서 피해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향후 진행되게 되는 2심 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 여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여권의 당권, 대권 주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안철수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통령이 된다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비겁하다.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나경원 의원,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범죄자가 대선후보 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다퉈서 한목소리를 낸 건데 그만큼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이런 의미일까요? [김병민] 이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향후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 문제 처음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신작 소설, 결국은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혼자뿐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핵심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옹위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 내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주말에 연이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책 위주의 글을 올렸다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글을 연이어서 올렸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보면 여권 내의 유력 주자들이 앞다퉈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것도 따지고 바꿔서 생각하면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왜 이화영 지사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죠? 그것은 사법부의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프레임 전환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다퉈서 덤벼드는 것은 지금 장이 열렸잖아요. 말하자면 야권의 아주 유력한 대권후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때 숟가락을 못 얹으면 여권의 유력주자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다퉈서 지금 숟가락을 올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사람이 했던 얘기 뒷사람이 하고 다 그러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고 지금 전당대회를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그런 차원이에요. 여기에서 참전을 했다는 이유는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신호 중 하나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메시지들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해외직구라든지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서해 연평해전에 대한 추모에 대한 글, 진짜 보수에 대한 의미를 담았다면. 이제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함으로써 야권에 잘 싸울 수 있는 인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나머지 야권의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쪽 분들은 숟가락 얹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 틈에 숟가락도 얹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살짝 내비친 게 아니라,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때리기로 다시 등판하게 되는 건가요? [서용주] 그게 훨씬 본인이 등판하기에는 편할 거예요, 아마. [앵커] 어쨌든 지금 시점상으로는 이번 주쯤 그러면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김병민] 전당대회 날짜가 7월 말 정도로 정해졌잖아요. 파리올림픽 전에 하겠다. 그러면 기간상으로 봤을 때 최소 한 달 정도의 전당대회 선거 캠페인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후보자 공고를 내고 또 전당대회에 나올 사람들의 입장을 피력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의지가 있다면 거의 이번 주 정도가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정치인들마다 본인의 강점, 본인이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의 정치적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법적 지위, 헌법에 기초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가 치닫게 되게 되면 대통령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화영의 유죄 선고처럼 향후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대통령이 된다고 헌법 8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중간에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의 얘기도 굉장히 눈길이 갑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부지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평화부지사가 했던 대북송금의 과정을 경기도지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광역단체장의 지위로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본인의 단체장의 지위를 활용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성을 살린 비판의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한 숟가락 얹기는 아니다, 전문성을 살린 것이다? [김병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띄운 질문이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헌법 84조 논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저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조인 못지않은 법적인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워낙 압수수색과 검찰의 수사들을 보면서 법을 공부하지 않고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하는데, 헌법 84조에 대통령의 직에 있을 때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게 주요 골자이긴 한데 재판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느냐, 재판 중인 것도. 그러면 그 재판이 중지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이것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시 법무부 장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던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대선후보가 돼서 아주 가정적이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재판 중인 부분들이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비판의 영역에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판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결국 대통령이 돼서 이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걸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빨리 논의를 해서 학계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유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서용주] 기준점이 되죠. 형사소추를 금지한 이유는 대통령의 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재판 자체도 그것과 같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재판도 중지되는 것들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84조의 헌법에 규정된 것들은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기소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특권을 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더 높게 샀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재판의 지속이 과연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형사소추와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중립적인 논평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된 것까지 재판을 못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소된 건들이 공직선거법 또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3건 정도에 더해서 이번에 만약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까지 기소가 되면 재판받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상당한 재판에서 1심, 2심 유죄가 나왔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된다. 이거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내용들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고 하는 논점을 하나 새롭게 끌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됐던 건 지금이 2024년 6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7년 3월에 치르게 되니까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지금까지 기소된 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의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2019년부터 논란이 됐던 일이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의 확정 판결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헌법 84조에 대한 논점을 다시 한 번 끌어당기면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 없이 끝내버리려면 2027년 3월 전에 빠르게 법원의 판단과 선고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논란은 정답이 도출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서용주] 84조를 지금 당장 많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만 형사소추를 안 받느냐?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도 안 받느냐?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배우자도 따지고 보면 사실상 대통령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형사소추 적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기소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대통령에 준하는 사법체계 위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걸 같이하려면 84조를 바꾸세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직을 유지하는 동안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워낙에 사법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국 대표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이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분이 아닌데, 조국 대표가. 이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고 1심 판결이 나는 날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려서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실형 뒤에 조국 SNS을 보니까 웬 콩국수 사진을 올렸다고 그래요. [김병민] 콩국수 사진도 올리고 그전에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망중한을 모처럼 즐기고 있다는 식의 SNS를 올려서 이 정도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여기에 같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듯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자니 거기에 따른 실익들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민주당과 같은 기조로 얘기해서 사법부를 자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의 SNS 글을 올리면서 약간 본인은 이 상황과 관계가 없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목전에 다가온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검찰 비판하면 둘째가면 서럽게 비판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지 않는 건 이재명 대표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서용주]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른 듯 같은 듯, 같은 듯 다른 그런 당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당입니까? [서용주] 저는 제가 봐서는 그냥 이번 판결에 대해서 참전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름에 콩국수 먹는 게 한창 철이니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소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앵커] 시점은 안 맞는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서용주] 시점은 안 맞지만 그냥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조작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상이다. 일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일날 저런 사진을 올린 의미를 저희가 추측만 해볼 뿐이지 조국 대표의 의중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날아간 건가요, 이제? [서용주]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늦게라도. 지금 보면 원래 오늘 본회의가 2시였는데 일단 3시부터 다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하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5시에 열기로 시간을 열어놨습니다. 상임위 11개, 그리고 국민의힘이 7개를 주면서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그걸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간 것은 아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21대처럼 그때는 상황이 달라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21대 출발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 있을 때 법사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부담을 가졌지만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과반을 가진 적이 정치사에서 헌정 이래로 처음인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이런 민심의 추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상임위를 내놔라 마라, 법사위 아니면 다 주겠다. 그러면 민주당은 덥썩 다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고요. 지붕 처다보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그런 말로 들으셔야 될 것이다. [앵커] 아직 협상의 불씨는 있는 것입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5시간 남았습니다. [앵커] 5시간 남았다. 협상의 불씨는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여야 얘기를 들어보면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어쨌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건 알겠는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11개 다 가져가고 7개도 안 준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대책이 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병민] 국민의힘이 밥상을 엎었다고 하는데 못 먹을 밥을 내놓고서는 먹으라고 강요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사위원장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친명계 인사가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는 법사위원장 장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특검 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이러한 검찰에 대한 특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수순으로 비춰지지 않거든요. 법사위뿐 아니라 운영위. 더군다나 과방위에는 최민희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민주당이 정해준 7개 상임위만 가져가라고 하는데 여당이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오만한 권력의 힘 자랑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늘 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과들도 민주당이 스스로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법사위, 운영위 싸움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심지어 인물조차도 너무 친명 강성으로 꽂아놓고 협상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서용주]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22대 총선의 민심 자체가 강하게 가라, 독하게 가라, 빠르게 가라.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민주당도 여기서 주춤거렸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매맞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캐릭터, 인물 형식의 분들을 법사위랑 몇 군데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은 협상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7개라도 받고 들어와서 민생부터 챙기고 안에서 싸워나가야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못 먹을 밥을 차려줬다고 해서 안 먹으면 그건 더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결국에는 민생부터 챙기고 자꾸 용산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법사위 사수는 국민들 눈에 좋지 않습니다. 힘자랑, 21대 민주당이 힘자랑 안 했습니까? 180석 가지고 밀어붙였죠. 그러면 22대 총선에서 매를 맞아야죠. 안 맞았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이런 방식들이 더 국민들한테는 눈밖에 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지혜를 발휘하는 협상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협상이 히든카드 그런 것 있잖아요. 마지막에 남겨놓는 카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오늘 5시간 남았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한테 내밀 히든카드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 [서용주] 아마 운영위 정도는 줄 것 같아요. 운영위 정도는 내어주고 법사위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런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위나 행여 과방위 정도를 아마 전후반기로 두거나 아니면 법사위를 전반기는 줄 테니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정도의 협상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걷어찬다면. 그런데 걷어찰 공산이 큰 게 이거 법사위 전반기에 가져가면 특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지 못하면 거의 용산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국민의힘도 그러지 싶겠습니까? [앵커] 어차피 걷어찬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걷어차도 법사위가 민주당에 넘어갈 거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라도 가져가라는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어느 정도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년 전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그때도 거대 의석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차라리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전체를 민주당이 가져갔는데요. 다만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4.7 보궐선거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민주당이 오만한 힘 자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다 의석을 몰아준 게 아니라 그 심판이 정권심판,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뤄지게 된 거고. 다만 정권을 갖고 오고 난 다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그만큼의 눈높이를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그다음에 심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정치는 돌고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판의 대상에 민주당이 올라서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힘자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제어 짧게 보겠습니다. 이 여자 제정신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얘기입니다. 의사 유죄 내린 판사를 저격했는데요. SNS에 판사 사진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열정이 넘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좀 과해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발언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에 있어서 통용이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보기에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분명히 의사단체의 여론이 좋게 형성될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부가 아예 모든 기조를 다 바꾼 것은 아니지만 조금 톤다운을 해서 물러났을 때 의협도 차근차근 밀고 들어가서 본인들 걸 쟁취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더 많이 부각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판사를 비판하거나 이런 과격한 언어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협회장, 열정이 과하다. 의욕이 너무 앞선다라는 측면에서 톤다운을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의정갈등의 본질이 의사직역을 존중하고 이해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협회장이 사법부에 대한 저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단체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의료사고 등을 통해서 국민이 입었던 수많은 피해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 속에서 이걸 제대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현실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상황에 대한 고민, 공감대 형성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법부의 판결마저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마다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임현택 회장이 하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노력이 이런 상식과 어긋나는 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큼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정갈등 속에 지금 의료공백도 심각합니다. 지금 의협이 18일부터 총파업 들어간다고 그러고 동네 병원도 문 닫는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정말 국민 투표라도 해서 빨리 끝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저는 이게 정부나 의사단체의 부분들도 국민을 아예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부도 정부의 이득, 의료개혁을 반드시 사수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너무 장기간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민이 최소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어놓은 다음에 본인들끼리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갈등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 심각합니다, 점점 더. 18일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픈 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치료받지? 솔직히 주변에서도 다치면 이거 어떻게 가서 병원에 가면 의사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2024년도의 모습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의사단체도 의사단체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협상안들을 가지고 의사들을 테이블로 불러들여서 현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혜를 내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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