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국제형사재판소(ICC), 위협 받지 말아야"…한국 포함 93개국이 지지한 이유?

2024.06.1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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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범죄 등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위협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 93개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여러 위협'을 받는 정황 속에 나온 공개적인 지지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ICC 당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93개국은 현지시각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ICC와 그 당국자, 직원들이 위협 없이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3개국은 ICC 관할권 토대인 로마규정을 거론하며 정치적 개입이나 압박으로부터 ICC의 청렴성을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벨기에와 칠레, 요르단, 세네갈, 슬로베니아 등 5개 당사국이 초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과거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를 이끈 요시 코헨 당시 국장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던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벤수다의 후임으로 관련 수사를 이어 온 카림 칸 현 ICC 검사장은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ICC 검찰의 활동을 방해하고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기관의 활동과 '여러 형태의 위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서방 주요국과 호주, 남아프리카, 스페인, 브라질, 일본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와 이스라엘은 ICC 비당사국입니다. (취재 : 김혜영,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혜영 기자 kh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6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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