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줘" vs "못 줘" 결국 소송전…폭등한 공사비로 시끌

2024.06.16 방영 조회수 6
정보 더보기
<앵커>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재건축 현장이 시끄럽습니다. 공사비를 더 달라는 건설사와 더는 못 준다는 발주처 간에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1천900여 세대 규모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입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시공사가 조합에 추가 공사비 107억 원을 달라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건설사가 지은 강남구의 이 재건축 단지도 입주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추가 공사비 85억 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청산되는 데 몇 년이 원래 걸려요. 협의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기는 하죠.] 오는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의 이 재건축 단지는 이미 공사비를 674억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최근 323억 추가 인상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조합 측도 반발하면서 역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명우/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최초로 치면 50%가 넘어갑니다. 조합원들이 한 사람당 약 한 5천7백만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시공사와 발주처 간 법적 분쟁은 이곳들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미추홀구, 송도, 경기 용인, 판교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증세인데, 과거 공사 중단에 따른 부담으로 소송보다는 합의를 시도했다면, 양측간 공사비 이견이 워낙 커지고 배임 이슈까지 겹쳐 소송전이 일상이 된 겁니다. 정부는 올해 초 계약 전 공사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의무도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단가 변동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공사비 증액이라든가 상호 정보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거거든요.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정보가 잘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도시정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한길)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616 32

  • 서울대병원 교수 400명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01:56
    서울대병원 교수 400명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부딪힌 50대 남매 사망 01:30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부딪힌 50대 남매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4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낮 30도 이상 불볕더위…서울 30도 · 밀양 33도 01:02
    [날씨] 전국 낮 30도 이상 불볕더위…서울 30도 · 밀양 33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3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다시 30도 안팎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18
    [날씨] 다시 30도 안팎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01:36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위 당정대, 저출생 대책·부안 지진 피해 지원책 논의 00:29
    고위 당정대, 저출생 대책·부안 지진 피해 지원책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6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00:33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2:02
    [글로벌D리포트] "국제형사재판소(ICC), 위협 받지 말아야"…한국 포함 93개국이 지지한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집단휴진 앞둔 의협, '3대 요구' 발표…정부 02:22
    집단휴진 앞둔 의협, '3대 요구' 발표…정부 "수용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막판 중재' 나섰지만… 01:58
    '막판 중재' 나섰지만…"서울대병원 교수 절반은 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꺼낸 용산…세제 개편 속도 02:07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꺼낸 용산…세제 개편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정, '폭염 취약층' 지원… 01:59
    당정, '폭염 취약층' 지원…"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9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산 들고 성지순례…'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 속출 02:00
    양산 들고 성지순례…'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 속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5
    "귀신의 집" 주민들 떤다…대단지인데 20년 넘게 '흉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02:05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국만 동해, 국제적으론 일본해?…챗GPT로 본 'AI 주권' 02:11
    한국만 동해, 국제적으론 일본해?…챗GPT로 본 'AI 주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0
    "죽은 채 25년 살았다"…길바닥 살며 알게 된 사망 신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 01:54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올해 농사 끝" 보상도 막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02
    "사장 나와!" 진상 손님에 바짝 엎드려…골머리 앓는 도쿄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빵 이어 우유·라면도 쌀로 만든다…'가루쌀'로 활로 찾기 01:57
    빵 이어 우유·라면도 쌀로 만든다…'가루쌀'로 활로 찾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1:50
    민주 "위원장 7개 받아야"…국민의힘 "입법 독재 눈앞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0
    "더 줘" vs "못 줘" 결국 소송전…폭등한 공사비로 시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학원 대신 자연에 푹 빠졌다…5학년 승아 '농촌 유학기' 02:39
    학원 대신 자연에 푹 빠졌다…5학년 승아 '농촌 유학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늦게 핀 꽃' 손호영…27경기 연속 안타 01:52
    '늦게 핀 꽃' 손호영…27경기 연속 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선민 멀티골에도…날아간 '첫 승' 00:42
    문선민 멀티골에도…날아간 '첫 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년차 노승희, 메이저대회서 생애 첫 우승 00:31
    5년차 노승희, 메이저대회서 생애 첫 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30도 안팎' 이번 주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00
    [날씨] '30도 안팎' 이번 주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다이슨 에어랩 37만원' 믿었다가… 02:15
    '다이슨 에어랩 37만원' 믿었다가…"삭제 그만하라고!" 난리난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반등에 나스닥 1.26%↑ 外 05:46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반등에 나스닥 1.26%↑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국내 1위도 위태...롯데면세점,희망퇴직·임원급여 20%↓ [Y녹취록] 02:53
    국내 1위도 위태...롯데면세점,희망퇴직·임원급여 20%↓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0:43
    "상습 환급 거절"…의류 할인 쇼핑몰 피해 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엔비디아 급등에 나스닥 상승 견인 01:24
    엔비디아 급등에 나스닥 상승 견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보안 취약' 노렸나‥1곳 뚫린 뒤 줄줄이 해킹 02:12
    '보안 취약' 노렸나‥1곳 뚫린 뒤 줄줄이 해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두 달 밀리는 '스트레스 DSR'…가계부채 우려 키우나 02:17
    두 달 밀리는 '스트레스 DSR'…가계부채 우려 키우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반등에 나스닥·S&P500 동반 상승 06:37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반등에 나스닥·S&P500 동반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스타트경제] 파업에 뿔난 애플... 13:38
    [스타트경제] 파업에 뿔난 애플..."아이폰 조립 인력 50% 감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유튜브 쇼핑에 쉬인까지…'국내 이커머스' 위기 직면 01:52
    유튜브 쇼핑에 쉬인까지…'국내 이커머스' 위기 직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현대차·기아 등 11개 차종 45만6천여대 리콜 00:45
    현대차·기아 등 11개 차종 45만6천여대 리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삼성병원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휴진 유예 00:37
    삼성병원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휴진 유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차등 적용 갈등 '팽팽'‥험난한 최저임금 논의 02:18
    차등 적용 갈등 '팽팽'‥험난한 최저임금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6월 26일 경제 캘린더 00:49
    6월 26일 경제 캘린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소비자원 00:30
    소비자원 "P몰·단골마켓 쇼핑몰 주의...환불 거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국세청, 제너시스BBQ 세무조사 착수 00:38
    국세청, 제너시스BBQ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7 국토부 장관 00:30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없을 경우 대안도 검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8 꺼져버린 기압 조절 장치…'정비 불량'에 무게 02:05
    꺼져버린 기압 조절 장치…'정비 불량'에 무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민간 부문 급감 영향 00:44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민간 부문 급감 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 00:46
    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고용 없는 성장…한은 00:49
    고용 없는 성장…한은 "취업자 감소 속 상용직 비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일자리 찾아 도시로…귀농·귀촌·귀어 가구 2년째 줄어 00:49
    일자리 찾아 도시로…귀농·귀촌·귀어 가구 2년째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0:51
    "20년 뒤 음식점·소매업 인력 각각 60만 명 이상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농식품부, 제당 업계에 설탕 가격 인하 협조 요청 00:34
    농식품부, 제당 업계에 설탕 가격 인하 협조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0:34
    "집값 감당 못해 탈서울"...서울 거주자, '경기·인천'으로 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산업부, '리튬 전지' 산업 현장 집중점검...2차 전지도 대상 00:28
    산업부, '리튬 전지' 산업 현장 집중점검...2차 전지도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조달청, 마음조달 버스킹 공연으로 콜센터 근로자들 격려 00:40
    조달청, 마음조달 버스킹 공연으로 콜센터 근로자들 격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16
    "자영업자 어렵다"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계 빚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화성 공장 화재 보상될까…215억원 보험 가입 00:40
    화성 공장 화재 보상될까…215억원 보험 가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단독] 보안 취약 업체 노렸나‥한 곳 뚫린 뒤 줄줄이 해킹 02:34
    [단독] 보안 취약 업체 노렸나‥한 곳 뚫린 뒤 줄줄이 해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