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꺼낸 용산…세제 개편 속도

2024.06.1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현행 최고 60%까지 가능한 상속세율을, 3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4년간 유지돼 오고 있는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수준이라며 최고 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 OECD 평균이 26.1% 내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성 실장은 또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에 대한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일반 주택 보유자나 주택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특위를 열어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1차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감세론을 꺼내기보다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부정적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종정)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616 32

  • 서울대병원 교수 400명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01:56
    서울대병원 교수 400명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부딪힌 50대 남매 사망 01:30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부딪힌 50대 남매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4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낮 30도 이상 불볕더위…서울 30도 · 밀양 33도 01:02
    [날씨] 전국 낮 30도 이상 불볕더위…서울 30도 · 밀양 33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3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다시 30도 안팎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18
    [날씨] 다시 30도 안팎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01:36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위 당정대, 저출생 대책·부안 지진 피해 지원책 논의 00:29
    고위 당정대, 저출생 대책·부안 지진 피해 지원책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6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00:33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오늘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2:02
    [글로벌D리포트] "국제형사재판소(ICC), 위협 받지 말아야"…한국 포함 93개국이 지지한 이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집단휴진 앞둔 의협, '3대 요구' 발표…정부 02:22
    집단휴진 앞둔 의협, '3대 요구' 발표…정부 "수용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막판 중재' 나섰지만… 01:58
    '막판 중재' 나섰지만…"서울대병원 교수 절반은 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꺼낸 용산…세제 개편 속도 02:07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꺼낸 용산…세제 개편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당정, '폭염 취약층' 지원… 01:59
    당정, '폭염 취약층' 지원…"전기요금 인상 1년 유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9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산 들고 성지순례…'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 속출 02:00
    양산 들고 성지순례…'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 속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5
    "귀신의 집" 주민들 떤다…대단지인데 20년 넘게 '흉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02:05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국만 동해, 국제적으론 일본해?…챗GPT로 본 'AI 주권' 02:11
    한국만 동해, 국제적으론 일본해?…챗GPT로 본 'AI 주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0
    "죽은 채 25년 살았다"…길바닥 살며 알게 된 사망 신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 01:54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올해 농사 끝" 보상도 막막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02
    "사장 나와!" 진상 손님에 바짝 엎드려…골머리 앓는 도쿄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빵 이어 우유·라면도 쌀로 만든다…'가루쌀'로 활로 찾기 01:57
    빵 이어 우유·라면도 쌀로 만든다…'가루쌀'로 활로 찾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1:50
    민주 "위원장 7개 받아야"…국민의힘 "입법 독재 눈앞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0
    "더 줘" vs "못 줘" 결국 소송전…폭등한 공사비로 시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학원 대신 자연에 푹 빠졌다…5학년 승아 '농촌 유학기' 02:39
    학원 대신 자연에 푹 빠졌다…5학년 승아 '농촌 유학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늦게 핀 꽃' 손호영…27경기 연속 안타 01:52
    '늦게 핀 꽃' 손호영…27경기 연속 안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선민 멀티골에도…날아간 '첫 승' 00:42
    문선민 멀티골에도…날아간 '첫 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년차 노승희, 메이저대회서 생애 첫 우승 00:31
    5년차 노승희, 메이저대회서 생애 첫 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30도 안팎' 이번 주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01:00
    [날씨] '30도 안팎' 이번 주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IMF, 한국 경제성장률 2.5% 유지…미국·영국 상향 02:24
    IMF, 한국 경제성장률 2.5% 유지…미국·영국 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현대차,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4.5조 원 확보 01:36
    현대차,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4.5조 원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집에서 운동하려다 '꽈당'...폼롤러 낙상 사고 주의 01:57
    집에서 운동하려다 '꽈당'...폼롤러 낙상 사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대한상의 00:51
    대한상의 "반도체, 중국 중심 공급망 여전...재편에 상당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5만전자' 또다시 52주 최저가...2.2%↓ 57,700원 추락 00:28
    '5만전자' 또다시 52주 최저가...2.2%↓ 57,700원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유지 00:32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5%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정규직 3년 만에 감소...비정규직과 임금차 175만 원 '최대' 02:09
    정규직 3년 만에 감소...비정규직과 임금차 175만 원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60대 이상 취업자, 전 연령대 '1위'...정년 논의 본격화되나? 01:51
    60대 이상 취업자, 전 연령대 '1위'...정년 논의 본격화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현대차, 인도증시 사상 최대규모 상장… 01:56
    현대차, 인도증시 사상 최대규모 상장…"현지화로 승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1:49
    "환갑 은퇴는 옛말"…60세 이상 취업자, 전 연령대 1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현대차, 인도 증시 상장…'공모액 4.5조' 사상 최대 02:10
    현대차, 인도 증시 상장…'공모액 4.5조' 사상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집에서 운동하려다 '꽈당'...폼롤러 낙상 사고 주의 02:00
    집에서 운동하려다 '꽈당'...폼롤러 낙상 사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환율 뛰고 코스피 '휘청' 02:10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환율 뛰고 코스피 '휘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미래시장' 인도에서 4조 5천억 '잭팟'‥현대차 최대 규모 상장 02:27
    '미래시장' 인도에서 4조 5천억 '잭팟'‥현대차 최대 규모 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끌' 꺾였지만…'2금융 쏠림' 추가 규제 검토 02:00
    '영끌' 꺾였지만…'2금융 쏠림' 추가 규제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2:16
    "다 죽었다" 사라진 제철 수산물…꽃게도 바지락도 '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집중취재M] 벤츠 전기차 잇단 '의문의 굉음'‥벤츠는 나 몰라라 03:24
    [집중취재M] 벤츠 전기차 잇단 '의문의 굉음'‥벤츠는 나 몰라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집중취재M] 02:44
    [집중취재M] "갈 데도, 할 것도 없어" 고령화 맞은 자영업자, 2백만 명 넘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쿠팡 3일째 숨진 고 김명규‥ 03:27
    쿠팡 3일째 숨진 고 김명규‥"급성 과로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홈트 필수템' 폼롤러… 01:47
    '홈트 필수템' 폼롤러…"자신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지방도 학군지는 불황 없어…아파트 신고가 경신 01:57
    지방도 학군지는 불황 없어…아파트 신고가 경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임박…마일리지 해결 숙제 01:58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임박…마일리지 해결 숙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60대 이상 취업자, 전 연령대 '1위'...정년 논의 본격화되나? 01:55
    60대 이상 취업자, 전 연령대 '1위'...정년 논의 본격화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현대차,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4.5조 원 확보 01:41
    현대차,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4.5조 원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정규직 3년 만에 감소...비정규직과 임금차 175만 원 '최대' 02:08
    정규직 3년 만에 감소...비정규직과 임금차 175만 원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서울 번화가에도 텅 빈 점포...찬바람 몰아치는 상가 [앵커리포트] 01:13
    서울 번화가에도 텅 빈 점포...찬바람 몰아치는 상가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현대차 인도 최대 규모 상장…정의선 02:04
    현대차 인도 최대 규모 상장…정의선 "가능성 무궁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코스피 2,570대로 후퇴…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00:53
    코스피 2,570대로 후퇴…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02:02
    "은퇴는 옛말"...60세 이상 취업자, 처음 50대 제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두 달 만에…일부 의사단체 참여 02:18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두 달 만에…일부 의사단체 참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