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상속세 개편'…"사회적 공감대 우선"

2024.06.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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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힌 이후,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실장이 말한 수치는 다양한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약 8천 명. 4년 뒤인 2022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는 지난 1997년 최고 5억 원으로 정해진 뒤 2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가와 소득, 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상속세 개편안을 다음 달 내놓겠다는 정부도 공제 한도를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 19곳의 평균 최고 세율은 26%,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자녀는 할증까지 붙어서 60%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명확합니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나 전체적인 공감대를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각자 상속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누진세 체계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당장 다음 달 개편안에 포함되긴 어렵고 장기 과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61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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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상속세 개편'…"사회적 공감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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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 선언 임박… 02:03
    출마 선언 임박…"한동훈 대세론은 당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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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최상목 04:39
    [현장연결] 최상목 "7월 물가 일시 반등 가능성…농산물 수급안정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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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슈분석] 농산물 가격 상승…밥상물가 끌어 올릴까? 06:57
    [이슈분석] 농산물 가격 상승…밥상물가 끌어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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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분증시] 뉴욕증시, 바이든 사퇴 후 첫 거래일 강세…기술주 반등 05:38
    [3분증시] 뉴욕증시, 바이든 사퇴 후 첫 거래일 강세…기술주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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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LG엔솔 美공장 건설 '스톱'…'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01:54
    LG엔솔 美공장 건설 '스톱'…'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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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외국인 근로자, 가족송금 줄고…본인계좌 송금 늘어 00:46
    외국인 근로자, 가족송금 줄고…본인계좌 송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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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0:46
    "상춧값, 8월 초 이후 안정…과일 가격은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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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계대출 급증에…NH농협은행도 주담대 금리 인상 00:38
    가계대출 급증에…NH농협은행도 주담대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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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범수 구속에 카카오 흔들…쇄신·성장에 제동 01:56
    김범수 구속에 카카오 흔들…쇄신·성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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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강세 마감 01:44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강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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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카카오 '최대 위기'…카카오뱅크 1대 주주도 '위태' 01:54
    카카오 '최대 위기'…카카오뱅크 1대 주주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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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스타트경제] 바이든 사퇴 직후 후원금 694억 모금...미 대선 '쩐의 전쟁' 재점화 13:28
    [스타트경제] 바이든 사퇴 직후 후원금 694억 모금...미 대선 '쩐의 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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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톺뉴스] 급발진 vs 오조작…'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될까 01:00
    [톺뉴스] 급발진 vs 오조작…'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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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올여름 휴가 여행길, '7말 8초'에 가장 붐빈다 02:05
    올여름 휴가 여행길, '7말 8초'에 가장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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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6월 생산자물가 하락세 전환‥농수산물 가격 하락 00:32
    6월 생산자물가 하락세 전환‥농수산물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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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삼성전자 노사, 오늘 협상 테이블에...파업 사태 분수령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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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체코 대사에 감사 전한 안덕근 00:39
    체코 대사에 감사 전한 안덕근 "협력 위한 긴 여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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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산업부 장관, 체코 대사 만나 '사의'... 00:24
    산업부 장관, 체코 대사 만나 '사의'..."더 많은 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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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아파트값, 서울 오를 때 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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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00:43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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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엔솔 美공장 건설 '스톱'…'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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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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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육박…침수피해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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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번호 캐내 '쥐몰이'…치밀한 대본에 "돈만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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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잘 골라도 "밍밍한데?"…물 빠진 수박 가격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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