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결정 과정 개선 필요"

2024.06.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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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 내에 결정하기는 올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은 반복되고, 마지막 표결에서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퇴장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 하지만 올해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 시급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 핵심 쟁점인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명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 :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 시급의 경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만2천5백 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국, 지난해처럼 '쳇바퀴' 회의를 반복하다가 심야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막판 표결에서 판세가 불리한 쪽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거부하고 나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뒤 30여 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다 보니 개선안 마련도 쉽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진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62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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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와도 즐거운 놀이공원...'시원하게 즐겨요!' 01:54
    비 와도 즐거운 놀이공원...'시원하게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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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여객선 방향 잃고 좌초... 00:23
    뉴질랜드 여객선 방향 잃고 좌초..."매우 우려스러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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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즈벨트 핵항모 첫 입항...북러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02:00
    美 루즈벨트 핵항모 첫 입항...북러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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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보고 안 해·격노 못 들어"...대통령실 개입 줄줄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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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당주동 음식점에서 불...전기적 요인 추정 00:17
    서울 당주동 음식점에서 불...전기적 요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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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일대 현장 통제 00:22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일대 현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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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사무용 건물서 불...1명 연기 마셔 00:19
    전주 사무용 건물서 불...1명 연기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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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휴진 참여한 의사 고소 01:52
    의사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휴진 참여한 의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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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누설... 01:53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누설..."열교환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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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돈이 내 돈?...'친족상도례' 악용하는 가족들 18:44
    가족 돈이 내 돈?...'친족상도례' 악용하는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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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청문회 공방 02:27
    여야, 특검법·청문회 공방 "충성 경쟁 vs 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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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회의 연 범의료계 협의체 01:50
    첫 회의 연 범의료계 협의체 "정부 대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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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달러에 1,400원 위협한 환율...내수 경제 부담 01:46
    강달러에 1,400원 위협한 환율...내수 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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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관세 충돌...중국 00:48
    전기차 관세 충돌...중국 "모든 조치" vs 독일 "9개월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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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판타지 파티' 개최 00:28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판타지 파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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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 적자 월미바다열차...활성화 안간힘에 '기지개' 02:18
    만성 적자 월미바다열차...활성화 안간힘에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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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한 젖소 도로 활보...장맛비 내리기 전 곳곳 화재 01:33
    탈출한 젖소 도로 활보...장맛비 내리기 전 곳곳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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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호우·강풍 피해 속출...가로수 부러지고 낙석 발생 00:35
    부산, 호우·강풍 피해 속출...가로수 부러지고 낙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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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릴레이 출마선언 초읽기...'TK·윤심' 불붙는 신경전 02:47
    與 릴레이 출마선언 초읽기...'TK·윤심' 불붙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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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운동 완료...'오·운·완' 체력왕 선발 대회 '후끈' 01:44
    오늘 운동 완료...'오·운·완' 체력왕 선발 대회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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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남부 내일 오전까지 장맛비...오후 비 소강상태 01:19
    [날씨] 남부 내일 오전까지 장맛비...오후 비 소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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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父 02:12
    박세리 父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일"...법률적으로 봐보니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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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큰 피해는 없어 01:27
    곳곳에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큰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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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누설... 01:53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누설..."열교환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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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청문회 공방 02:25
    여야, 특검법·청문회 공방 "충성 경쟁 vs 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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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즈벨트 핵항모 첫 입항...북러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02:14
    美 루즈벨트 핵항모 첫 입항...북러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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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가 와도 신난 아이들... 02:27
    비가 와도 신난 아이들..."음악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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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큰 피해는 없어 01:27
    곳곳에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큰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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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년 만에 확인된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 01:57
    79년 만에 확인된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한국, 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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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에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큰 피해는 없어 01:30
    곳곳에 시간당 30mm 넘는 장대비...큰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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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한 젖소 도로 활보...장맛비 내리기 전 곳곳 화재 01:34
    탈출한 젖소 도로 활보...장맛비 내리기 전 곳곳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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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일대 현장 통제 00:40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일대 현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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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누설... 01:53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누설..."열교환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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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휴진 참여한 의사 고소 01:54
    의사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휴진 참여한 의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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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회장,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00:38
    교총 회장,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반성·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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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시간 금은방 침입 시계 훔친 용의자...경찰 추적 00:22
    새벽 시간 금은방 침입 시계 훔친 용의자...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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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회의 연 범의료계 협의체 01:50
    첫 회의 연 범의료계 협의체 "정부 대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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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사과 수입 허용" vs "반대"...정부와 한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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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 떠나 미장...해외주식 보관액 130조 '최대' 00:42
    국장 떠나 미장...해외주식 보관액 130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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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 이어가... 00:41
    주유소 기름값 하락세 이어가..."다음 주 낙폭 둔화 또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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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청문회 공방 02:27
    여야, 특검법·청문회 공방 "충성 경쟁 vs 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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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릴레이 출마선언 초읽기...'TK·윤심' 불붙는 신경전 02:40
    與 릴레이 출마선언 초읽기...'TK·윤심' 불붙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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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준호 00:43
    천준호 "이재명도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 불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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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보고 안 해·격노 못 들어"...대통령실 개입 줄줄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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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한 여성 불륜 상대 지목'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00:32
    '무관한 여성 불륜 상대 지목'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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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 전 대위, 유튜버 모욕 혐의로 1심 벌금 5백만 원 00:34
    이근 전 대위, 유튜버 모욕 혐의로 1심 벌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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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 01:51
    또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결정 과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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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루즈벨트 핵항모 첫 입항...북러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02:13
    美 루즈벨트 핵항모 첫 입항...북러 맞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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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년 만에 확인된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 01:57
    79년 만에 확인된 우키시마호 승선 명부..."한국, 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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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02:15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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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올해 첫 열대야...역대 가장 빨랐다! 01:51
    서울 올해 첫 열대야...역대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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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비상 1단계' 해제...호우 위기경보 수준 하향 00:31
    중대본 '비상 1단계' 해제...호우 위기경보 수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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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가 와도 신난 아이들... 02:26
    비가 와도 신난 아이들..."음악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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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 더위에 빨라진 여름 불청객... 01:57
    이른 더위에 빨라진 여름 불청객..."모기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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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뱀 출몰 주의보'... 02:16
    여름철 '뱀 출몰 주의보'..."이제는 아파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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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설...원안위, 조사 착수 00:28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설...원안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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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행 대한항공 비행기 '기체결함 회항'...19시간 지연 00:42
    타이완행 대한항공 비행기 '기체결함 회항'...19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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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항공모함 루즈벨트함 부산 입항...한미일 연합훈련 참여 00:36
    美 항공모함 루즈벨트함 부산 입항...한미일 연합훈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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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1:55
    푸틴 "세력균형 위해 핵개발 계속"...핵 군비경쟁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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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 러 대사 00:33
    주미 러 대사 "푸틴의 北·베트남 방문, 美 정책 실패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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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 버스 수십 대, 개성 시내버스로...北, 또 재산권 침해 02:37
    남한 버스 수십 대, 개성 시내버스로...北, 또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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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29
    與 "채 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통과, 이재명 방탄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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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9
    민주 "청문회 증인 선서·증언 거부는 죄 자백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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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내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원 구성 막바지 협상 00:33
    여야 원내대표, 내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원 구성 막바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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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달러에 1,400원 위협한 환율...내수 경제 부담 01:45
    강달러에 1,400원 위협한 환율...내수 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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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님 말고 일단 예매!...'열차 노쇼족' 대책 없나? 02:56
    아님 말고 일단 예매!...'열차 노쇼족'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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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공격받은 가자 난민촌...사망자 42명으로 늘어 02:05
    또 공격받은 가자 난민촌...사망자 42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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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9
    "미국, 이스라엘에 헤즈볼라와 전면전 시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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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00:42
    美 대법원 "가정 폭력범 총기 소지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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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 남동부 폭우로 최소 3명 실종...유명 관광지 일부 침수 00:41
    스위스 남동부 폭우로 최소 3명 실종...유명 관광지 일부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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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운동 완료...'오·운·완' 체력왕 선발 대회 '후끈' 01:40
    오늘 운동 완료...'오·운·완' 체력왕 선발 대회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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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사이로 위태롭게...'걷기 좋은 도시' 현실은? 02:24
    차 사이로 위태롭게...'걷기 좋은 도시'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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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 적자 월미바다열차...활성화 안간힘에 '기지개' 02:16
    만성 적자 월미바다열차...활성화 안간힘에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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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심정지 생존율 1.7배 높였다 01:59
    목격자 심폐소생술, 심정지 생존율 1.7배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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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2
    "얼음 화채로 시원하게"...동물원 식구들의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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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원 영화' 개봉·'선업튀' 단체관람...영화관의 변신 02:20
    '천원 영화' 개봉·'선업튀' 단체관람...영화관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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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판타지 파티' 개최 00:29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판타지 파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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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관세 충돌...중국 00:50
    전기차 관세 충돌...중국 "모든 조치" vs 독일 "9개월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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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커슨, 7이닝 1실점 역투...장재영, 1군 3경기 만에 첫 홈런 01:55
    윌커슨, 7이닝 1실점 역투...장재영, 1군 3경기 만에 첫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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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천공항 가던 여객기 김포공항 착륙…승객 불편 00:27
    인천공항 가던 여객기 김포공항 착륙…승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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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이르면 2026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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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밤사이 170mm 기습 폭우…80대 고립됐다가 구조 01:51
    부산 밤사이 170mm 기습 폭우…80대 고립됐다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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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통제 해제…잠수교는 유지 00:24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통제 해제…잠수교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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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힙합 패션 김정은…머스크가 올린 AI 영상 1억5천만뷰 인기 01:00
    힙합 패션 김정은…머스크가 올린 AI 영상 1억5천만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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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00:29
    청주 무심천서 물고기 잡던 70대 남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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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밤새 집중호우...비 그치면 '도로 통제' 반복 02:05
    밤새 집중호우...비 그치면 '도로 통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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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체감 33℃' 폭염, 곳곳 소나기...내일 '중복 더위' 기승 03:25
    [날씨] '체감 33℃' 폭염, 곳곳 소나기...내일 '중복 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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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합의 좀"...'양주 태권도 5살 학대' 관장이 유족에 꺼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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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메이커] 02:05
    [뉴스메이커] "푸바오 다시 데려와달라" 민원 폭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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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몬의 수상한 할인?... 02:04
    티몬의 수상한 할인?..."터질 게 터졌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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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우연히 사고 마주친 경찰차, 다급하게 다가간 곳은... 01:51
    [자막뉴스] 우연히 사고 마주친 경찰차, 다급하게 다가간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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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직접 재배' 대마 판매 적발...일반인마저 판매상으로? 00:55
    [영상] '직접 재배' 대마 판매 적발...일반인마저 판매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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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당분간 폭염 속 소나기... 03:01
    [날씨] 당분간 폭염 속 소나기..."장마 종료는 태풍 영향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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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남부 중심 폭염 경보…전국 요란한 소나기 내려 01:41
    [날씨] 남부 중심 폭염 경보…전국 요란한 소나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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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현장 01:26
    [이시각헤드라인] 7월 2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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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중앙지검장 01:48
    서울중앙지검장 "나만 받겠다"...대검 "수사 지장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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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D리포트] 북구 사는데 서구 학교로…'아슬아슬' 초등 등굣길 02:11
    [D리포트] 북구 사는데 서구 학교로…'아슬아슬' 초등 등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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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 폭염특보 발효…남부지방 곳곳 체감온도 35도 웃돌아 01:32
    [날씨] 전국 폭염특보 발효…남부지방 곳곳 체감온도 35도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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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서울도 '폭염특보', 체감 32℃...영남 강한 소나기 03:05
    [날씨] 서울도 '폭염특보', 체감 32℃...영남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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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억원 어치' 화분, 운명은? 국회사무처 02:02
    '1억원 어치' 화분, 운명은? 국회사무처 "폐기 계획 일단 중단…방안 다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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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흔적도 찾기 어려운 농작물...'폭우' 직격탄 맞은 농가 02:27
    [자막뉴스] 흔적도 찾기 어려운 농작물...'폭우' 직격탄 맞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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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방문객 사라진 '관광 명소'...위기 속 광안리의 대책 01:55
    [자막뉴스] 방문객 사라진 '관광 명소'...위기 속 광안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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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휴가철 날벼락'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07:07
    '휴가철 날벼락'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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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름 휴가철 '날벼락 주의보'...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앵커리포트] 01:42
    여름 휴가철 '날벼락 주의보'...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일파만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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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구성] 도로 유실·하천 범람…가평 호우 피해 속출 外 00:37
    [영상구성] 도로 유실·하천 범람…가평 호우 피해 속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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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특보'...곳곳 요란한 소나기 02:02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 특보'...곳곳 요란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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