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2024년 6월 2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사실은 4월 총선 이후로 계속 비슷합니다. 한국갤럽에서 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 ± 3.1%p 이번 주는 25% 기록했고요. 부정 평가는 66%. 총선 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 20%대 중초반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전 변호사님이 10대 20대 지지율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정말 낮기는 하더라요.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4년 6월 25~27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전원책 변호사] 지금 그 18살부터 29살까지 시 주도가 과거에는 이제 절반이 무당층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절반은 무당층인데 그래서 그 가령 공정한 기회 뭐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인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그래서 좌파 우파에 대해서 편견 없이 가령 우파에 대한 지지도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거의 전 세대층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컸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바닥인 21%에서 최근에 인제 26%까지 올랐다가 오늘 25%인데 26%라는 게 이 표준편차가 ±31%거든요. 그러면 6.2% 범위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바닥을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3달째인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령 뭐 그 국민들과 함께 토론회도 열어도 보고 또 그리고 이런 정책도 내어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외교도 또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북한 문제는 우리도 이제 그 대북 방송을 이제 하고 국민들에게 변화된 정부 모습을 많이 보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바닥 민심은 탈출을 못 해요. 그게 내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2030세대까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물가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가면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물가는 다 올라 있단 말이에요. 가령 그게 식재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가령 호화 사치품 오른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마는 먹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사야 되는데 그 먹거리 가격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주부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정부가 모르느냐 정부가 이걸 알면 먹는 것 문제는 좀 해결을 해줘야지 과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4대 비용 같은 같으면요. 가령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사교육비 이 사교육비가 2~3위를 차지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식음료비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중산층의 5가구 중에 1가구 정도는 완전히 적자 살림이고 그리고 하위층은 말할 거 없습니다. 하위층은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적자 살림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은행권에 가면 대출을 자영업자 같으면 대출 늘려주는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 엄청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최근엔 늘었단 말이에요. 실질 가계부채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연체율이 또 늘고 있어요. 연체율이 늘고 있으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 다급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채 시장에 가요. 며칠 전에 아마 동아일보가 특집을 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사채 시장을 완전히 2면, 3면에다 전면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경악할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채시장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지위였느냐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정부가 위증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숙고를 해서 가급적 이게 빈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지는 마련해 줘야 돼요. [앵커] 따뜻한 시장 경제. [전원책 변호사]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바닥군 21%에서 26% 가지고 약간 올랐다가 다시 25%로 1% 깔아놓고 부정적인 평가가 2배를 훨씬 넘습니다. 70%까지 갔다가 지금 66%인가 그렇죠., 이번 주에. 이러니까 2배는 훨씬 넘잖아요. 긍정 평가의 2배를 훨씬 넘는다 말은 길거리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을 보고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TV 뉴스에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보수층에서 지금 뉴스를 잘 안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전 국민의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은 여전히 많이 보는데 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신문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신문 구독수는 계속 떨어지고 뭐 과거에 200만 부 이상 팔리던 모 신문은 지금 130만 부 초반 되거든요. 이러니까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미디어 환경이 바뀐 탓도 있지마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신물을 내고 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은 이겁니다. 미국 대선에서 유명했던 그 문제는 경제학.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앵커] 그 얘기인 거죠. 가장 중심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는 민생 경제가 있다. [전원책 변호사] 클린턴이 It's the economy, stupid. 얘 바보더라, 문제는 경제다 이건데 우리도 지금 민생 문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 두 문제를 고환율 문제는 뭐 차치하고 고물가, 고금리 이 두 문제를 위증자들을 붙잡고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고물가는 재정으로 흡수를 할 여력이 없다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비즈니스라운드를 계속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물가를 좀 낮추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고금리 문제는 국민들에게 함께 논의 대상으로 넣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1%만 내리고 올린 데 따라서 우리나라 휘청휘청거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886조 그리고 실질 가계부채는 2,573조입니다. 가령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까지 포함을 하면요.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보증금 몇백조가 또 가계부채거든요. 또 거기다 플러스 사채 시장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체 가계부채는 추정하기로 한 3,300조에서 3,500조 정도가 된다.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삶을 정말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제일 높으냐. 삶에 지친단 말이에요. 이래서 위증자들이 제발 이 하위 1분위 자꾸 얘기를 하는데 1분위들을 먹고살도록 해주지 않으면요 빈부격차가 사회에 큰 문제가 돼 버립니다. 우리 보수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만 보수가 아닙니다. 저 아래 1분위인들도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경제, 경계해야 되고 특히 빈곤층을 향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아까 전 변호사께서 극우 유튜브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 함께 보시죠. 회고록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이런 회고록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만났을 때 독대를 하면서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다' 여기서 특정 세력에게서 유도됐다. 그러니까 뭐 각시탈이 오일을 뿌렸다든지 토끼머리가 밀었다든지 민주노총이 했다든지 일단 대통령실 얘기도 해야겠죠. 대화 공개 자체는 불쾌한 것 같아요. 이건 도의가 아니고 두 번째 공식 입장 이었습니다. 발언을 멋대로 왜곡했다. 개탄스럽다. [전원책 변호사] 근본적으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고 저도 뭐 김진표 의원님을 몇 차례 방송에서도 뵙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람은 참 온순하고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가령 본인이 대통령실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독대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독대 요청을 하면 단 둘이 있으면서 오고 간 말 그 말을 가령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를 두고 '특정 세력에게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상민을 함부로 쫓아내지 못한다. 목을 못 자른다' 이렇게 말을 했다. 쉽게 말하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음모론을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왔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글 쓴 표현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왔다. 이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 있단 말이에요. 다들 퇴임을 하고 진짜 회고록을 써야 될 나이에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쓴 것 같으면 그럼 또 모르겠는데 이걸 당장 쓰면 여야의 쟁점이 될 거를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또 '독대 요청을 공개를 해버렸다'에 대해서 본인은 그 이제 여러 기자들이 묻고 하니까 어 난 더 노 코멘트다 노 코멘트를 하려고 한다까지 못을 딱 박았어요. 그렇게 하겠다. 일체 이제 더 물었도 말하지 않는다.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앵커] 어떻게 들으면 난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전 들리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 그렇죠. 본인이 쉽게 말하면 나는 그런 생각 문득했어요. 본인이 다시 뭐 주목받고 싶은 그런 게 있나 안 그러면 이 책은 몇 권이나 팔리겠어요. 대한민국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이거 가령 국회의장을 지낸 전직 정치인이 쓴 회고록 이걸 과연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책인데 논란만으로도 아마 서점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갈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1권을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는 제가 또 비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책들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책을 팔기 위한. [앵커] 설마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성격상 그래도 뭔가 최근에 정치적 흐름에 봤을 때 이 말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말은 좀 내가 남겨놓고 기록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고 싶다. 뭐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본인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무슨 기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나머지는 노코멘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글을 썼으면 기자들에게 '자 그 진상은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독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의를 받는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딱 자르고 아니다. 지금 이게 음모론 즉 시각으로 말을 하더라. 술술 얘기를 하더라 깜짝 놀랐다' 이 얘긴데 과연 나는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까지 폭로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이게 또 윤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 심각하게 화를 내면서 왜 독대의 내용을 밝혔느냐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도 아니다. 이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앵커]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은 이런 말인데 그 말을 왜곡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정면반박은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알겠죠? [전원책 변호사] 어떻게 또 정면반박을 하겠어요. 문제는 거기에 나온 얘기가 참 묘한 얘깁니다. 그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만들어진 거다. 그 사람이 150명 넘게 죽었잖아요. 사람이 엄청난 인명을 훼손한 그런 사건인데 그것이 어떤 특정 세력이 만약에 의도를 해서 만들어지는 사건이라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반드시 수사를 확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도 그 이후에 뭐 그걸 수사한다는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앵커] 결국 경찰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아 물론 이번에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 조사를 다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대통령이 그때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반대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이런 걸 꼭 회고록에 다 기재를 했어야 하느냐 그건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해도 될 텐데 가령 개정판을 내면서 하든지. [앵커]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별로 사실은 믿고 싶지 않다는. [전원책 변호사] 그 자꾸 지금 제야를 비롯해서 특히 야권에서 공격하는 것이 뭐라고 공격을 하는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밖에 보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자꾸 해요. [앵커] 이거는 방금 말씀은 보수적 정가에서도 좀 많이 나오던데요. [전원책 변호사]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원책 유튜브만보시라고. [앵커] 아 망명방송, 전원책의. [전원책 변호사] 아주 평범한 내용에 거의 제가 방송하고 나서 아침 조간을 보면요, 싱크로율이 거의 한 80~90% 됩니다. 1면 싱크로율이. 그리고 그럴 정도로 아주 평범한 내용만 방송을 하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도 극우라고 그래요. 이게 가령 우리가 여러 가지 이념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폴 슈메이커가 쓴 12가지 이념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 우리나라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가 번역을 한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 극단 이념이 있고 그리고 급진 이념이 있어요. 근데 급진은 레디컬한 이념은 가령 우리가 급진우파 뭐 급진좌파 이럴 수가 있는데, 급진자유주의파 이럴 수가 있는데, 극단은요, 극단이라는 개념은 가령 극우하면 KKK단 이라던가 이슬람 이론주의라든가 기독교 이론주의처럼 폭력까지 불사하면서 자기들이 이념을 관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중에서 누가 폭력으로 자신의 이념을 관찰하려 합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극우라는 표현을 붙여요. [앵커] 그것도 너무 남발된다. 이런 말씀. [전원책 변호사] 특히 내 이름 앞에 극우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이거 코미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진 국정의 동력 무엇보다도 이제 어찌 회복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OBS경인TV]

• 뉴스줌에서 보기
• OBS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