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조사? 법과 원칙대로 할뿐"‥"삼권분립 근본 부정"

2024.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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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내부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만 법대로 하냐면서, 국회도 법에 있는대로 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방탄을 위한 탄핵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의 비위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그동안 비위에 대해 자체 감찰하지 않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만 많았다"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자정작용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은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하고 또 출석 소환해서 포토라인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불러서 이 질문하겠다는 것마저도 이렇게 우려하는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탄핵안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개별 검사의 비위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법대로'를 주장하는데 국회는 그러면 안 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검사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탄핵안이 발의된 네 명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인데, 야권에서는 굳이 의심받을 행동을 할 필요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근본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이 대표가 왜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여러 명 국회로 불러들였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빠르게 검사 탄핵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 등 조사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부터 양당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윤치영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70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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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의 난' 효성 조현문 02:16
    형제의 난' 효성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 환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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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고들 나시라" 고의사고 내고 피해 부풀린 보험사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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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덕을 어떻게 매일 걸어 오르라고"‥서울시, 상명대 앞 버스노선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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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의 '어닝 서프라이즈'‥서민경제 훈풍은 언제? 02:09
    삼성·LG의 '어닝 서프라이즈'‥서민경제 훈풍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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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만 열기 속 퓨처스 올스타전'‥ 01:43
    '600만 열기 속 퓨처스 올스타전'‥"가르칠 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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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귀화 중학생' 아르카디 02:03
    '러시아 귀화 중학생' 아르카디 "목표는 월드컵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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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메시 실축에도‥아르헨티나, 마르티네스 선방쇼로 '4강 진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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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소서, 주말에도 장맛비‥낮에는 찜통더위 01:18
    [날씨] 소서, 주말에도 장맛비‥낮에는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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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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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 앵커 한마디] 의혹 더 키운 경찰 브리핑…왜 비공개?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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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사 탄핵 기권표' 곽상언에…일부 강성 당원들 01:53
    '검사 탄핵 기권표' 곽상언에…일부 강성 당원들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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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민주 김두관 내일 출사표 02:53
    여,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민주 김두관 내일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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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미국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00:31
    윤 대통령, 미국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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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임성근 '무혐의'에 02:05
    임성근 '무혐의'에 "당장 특검" "정쟁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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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문자 공개된 것 자체가.." 비윤계도 '용산 개입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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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사퇴 압박' 타깃 된 한동훈?…끊이지 않는 '당무개입' 논란 01:54
    '사퇴 압박' 타깃 된 한동훈?…끊이지 않는 '당무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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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경쟁" 당부했지만…첫 합동연설회 화두도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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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임성근, '무혐의' 발표 직후… 03:30
    임성근, '무혐의' 발표 직후…"사과 안 하면 소송" 취재진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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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5
    "이재명 지키는 수석변호인"...野 최고위 '친명'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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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24
    "무리하게 접근 말라"던 여단장은 송치…'임성근 불송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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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문자'의 재구성...어떤 내용 담겼고, 무슨 일 있었나?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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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도직입] 김민석 16:23
    [단도직입] 김민석 "현 정권 못 견뎌하는 국민들…친명일색 선거? 집권 준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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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21:53
    임성근 결국 빠졌다…'5쪽짜리' 불송치 이유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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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당대회 강타한 '문자 읽씹' 논란…한동훈-친윤 정면충돌?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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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감독 선임 이유는 '자질·리더십'..."실패 경험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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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부, 내일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가능성 00:39
    정부, 내일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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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당권 주자 '여사 문자 논란' 공방...지도부 02:50
    與 당권 주자 '여사 문자 논란' 공방...지도부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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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박홍 같은 아부꾼이…" '배신의 정치' 소환한 홍준표 향해 반격 나선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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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특검 거부권' 강력 건의...野 "거부 명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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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 교서? 읽씹이 왜 문제? 본질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전당대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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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러, 남북한 중 누가 더 필요한지 잘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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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일성 추모 속 '김정은 띄우기'..."자위적 국방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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