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둥펑-41 미사일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6.6%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천680억500만위안(약 216조6천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7.5%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 중 처음 6%대로 내려왔지만, 예산 절대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방예산 발표를 앞두고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군사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은 3% 성장을 예상했고 1명은 5~6%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반면 3명은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고, 2명은 감소를 예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및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미중간에는 기존의 무역전쟁에 더해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만큼 군비 증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 국방예산이 미국의 7천320억 달러(약 890조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국 군부에서는 9% 증가율을 원한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게다가 중국이 2015년부터 추진한 군현대화 프로젝트를 올해 완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개발에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올해 870만명에 이르는 대학졸업생의 고용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군이 이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