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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판단에는 여러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만 고위공직자 뇌물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건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앞으로 "여권 인사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내린 1심 판결은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뇌물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000~5000만원일 경우 징역 3~5년으로 돼 있습니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경우 실형이 권고되고, 집행유예는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로 하고 있는데, 유재수 전 시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반응입니다. 여상원 / 변호사 "오늘 인정된 게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형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양형이 많이 낮네요." 같은 날 서울지법은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직자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이 됐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규환 /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앞으로 지속될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들에 대해, 줄줄이 면죄부를 주겠다며 그릇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유권무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사법부 불신을 야기할 지나친 관용의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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