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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패스트트랙 '치킨게임'…민주·한국 평행선의 끝은 [명품리포트 맥]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협상하자는 민주당, 민주당이 '밥그릇 욕심'을 버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한국당, 국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한국당이 꺼낸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던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극적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양 당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 즉 148석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인데, 변수는 있습니다. 지역구 대폭 축소가 마뜩치 않은 의원들이 대오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구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40석이나 250석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또한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꼬리표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민생은 관심없고, 국민의 밥그릇은 관심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집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등의 방법으로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표결을 지연하는 효과 이상을 내긴 어렵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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