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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실체 확인에 나설 전망입니다. 세무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돈을 '불법 통치 자금'으로 판단하면 증여세 징수 절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지난 16일)] "불법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당국 고위관계자가 직접 과세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실제 증여세 납부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자금이 오간 시점이 오래됐지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아직 유효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하게 상속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라면, 세무 당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조사 이후 해당 자금을 혼인 지참금 성격의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는 최대 380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도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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