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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확산과 입점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25년 만에 개편된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지금 소비자들의 우려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피해 규모일 텐데 지금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정철진] 회사 측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정황이 회사 측에서 밝히는 액수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액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일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건을 납품한. 이때 물건은 여행티켓이 될 수 있겠고요. 침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판매자, 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셀러가 받아야 될 부분. 정산적인 차원에서 못 돌려받아서 나온 피해액이 있겠고요. 또 한켠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미리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를 했을 텐데. 물건이 못 돌아오면 또 못 돌아올까 봐 환불을 요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불적인 차원, 그러니까 판매자의 정산, 또 소비자의 환불 이렇게 두 군데에서 피해액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큐텐그룹 측, 정확히 티몬과 위메프의 일종의 지주회사, 모기업 쪽에서는 정산 쪽에서는 약 1000억 정도다 하고 환불 쪽 그러니까 판매자들한테는 1000억 정도 못 정산해 줬고 소비자들에게는 다 환불을 해 주겠다, 어떻게든. 그러면서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환불을 해 준 사람들 인증샷도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만 하루가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정산 쪽, 셀러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고요. 소비자들에 환불을 하는데 현장 환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냥 카드를 긁었으면 그걸 취소해 주면 되는데 와서 줄을 서서 신청한 거에 대한 환불을 받아라? [앵커] 본사에 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정철진] 맞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전에 계좌이체도 오케이인데. 실제로 계좌이체가 들어가나 싶다가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내 계좌를 먼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 시스템마저도 먹통이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던 큐텐 측의 이야기, 즉 정산이나 환불이나 모두 좀 회사 측이 이걸 축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좀 이따 메모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메모 얘기를 좀 보면 너무 판이 커질 것 같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환불 자체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환불도 지금부터는 힘들어보이는 것 같아요. 200~400명 정도는 이미 환불을 받았고 회사 측에서도 해줬다, 마치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 거기 본사까지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줄서는 것도 지금 원활하지 않다는 전언이 속속 기자들의 취재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산, 환불 모두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사태가 과거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환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철진] 왜냐하면 받을 수가 없겠죠. 머지 자체가 당시에 그걸 가지고 실제 처벌도 받고 했었으니까요. 머지포인트는 이것과 많이 다르죠. 가령 1년간 일종의 충전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를 충전하는데 온누리상품권처럼 100만 원을 충전했다고 하면 아예 110만 원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장기간에 충전받았던 그 돈들이 다 없어졌더라. 그래서 결제가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 내용을 바라보면 아마도 약간 결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가령 소비자들이 나 물건 살래 하고 돈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자들이 그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으면 되는데 중간에 돈을 잠시 키핑해 두는 곳이 플랫폼들인데. 여기에서 전용을 했건 고의 배임, 횡령을 했건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서 피해액 물어보셨는데 메모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티몬 강남 본사를 점거를 했겠죠, 셀러 판매자분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책상에 있는 메모들을 봤는데 이미 사태가 터지기 며칠 전부터 정산X,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으로 봐서는 정산이 안 될 걸 회사 측 직원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지금 메모들에 의해서 속속 전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피해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1000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메모에 속속 나오는 거는 몇천억 더하기 몇천억은 1조 원대가 되고 있어서 이게 보통 지금 월 거래액이 못 나올 때는 8000억, 잘 나올 때는 1조짜리거든요. 그런데 결제는 보통 한 두 달 정도의 갭을 두고 소위 말하는 정산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1000억 정도만 정산금이 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난달, 지난달에서도 아직 못 받는 소상공인들,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사 측이 말하는 1000억보다는 정산 피해 액수는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앵커] 정산액이 만약에 이렇게 규모가 크다면 미정산금이 이렇게 크다면 만약에 판매자들 입장에서 줄도산이라든지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어요. [정철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든 모기업인 큐텐그리고 대표가 책임져서 배상해줘야 될 텐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납품한 소상공인분들은 이렇게 자금이 3개월만 묶여도 못 버틸 정도로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번 달 못 받고 다음 달까지 못 받는다면 거의 3개월이 미정산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곳들에서는 줄도산의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들의 대응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몬스나 SPC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대금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제품을 배송하거나 환불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철진] 먼저 여행사들, 여행상품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여행상품은 워낙 민감하니까 빼버렸는데. 말씀하신대로 시몬스라든가 SPC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는 카드를 긁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돈은 플랫폼에 들어갔고 주문은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정산은 못 받았죠. 보통 40일 이후에 받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받은 주문은 다음 달에도 정산받기는 힘들겠죠. 아마 다다음달, 어쩌면 꽤 오랜 기간 정산을 못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이거는 일종의 고객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침대든 물품들은 일단은 계약 건에 한해서는 공급을 하겠다, 발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회사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피해로 남을 것 같지만 고객 신뢰도라든가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정철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공정위는 뭐하냐, 공정위 얘기했을 때 공정위가 나서기를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사적 계약에서 발생된 문제잖아요. 이중에서 실제 불공정행위가 일어났는지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중간에 플랫폼 업체가 어쨌든 정산과 환불을 못 해준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 차질없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랴부랴 공정위도 입장을 바꿨었는데 일단 먼저 하는 것이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팀을 운영하라 하고 공정위도 바로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들을 받아야 되니까 민원팀을 일단 가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상황들이 있는지 보고 아마 그 내용들을 봐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금감위에서도 카드사나 PG사에 환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보전받지 못할 경우에 카드사나 PG사가 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복잡해도 쉽게 생각하면 카드를 소비자들이 썼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앞서 말한 것처럼 플랫폼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카드를 환불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당국이 지금 워낙 급하니까 소비자들은 약자다. 그러면 중간에 결제를 했던 카드사나 PG사들이 너희들이 환불을 해줘라. 그리고 나서 받는 환불액을 큐텐 그룹, 티몬이나 위메프한테 직접 받아라. 사후에 정산해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선환불을 해 주고 나중에 돈은 이쪽 티몬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건데. 카드사나 PG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모습들이 피해액을 만약에 돌려주고 난 뒤 그 돈을 사후에 정산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기는 한데. 금감원은 상당히 강력하게 카드사와 PG사도 이 사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선환불, 후회수 조치를 말했던 금감원의 의도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카드사들이 일부 소비자 대상으로 카드 결제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며칠자부터 카드 결제 취소를 받는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미 사태 전에 7월 초라든가 여기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그러니까 카드사들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금감원도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카드사나 PG사한테 선환불해라, 선조치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구두명령이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사한테 금감원이 이거 해 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계속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당국에서 먼저 나서서 선을 그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티몬, 위메프 이렇게 보면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커머스 기업들 중에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눈에 띈다고요? [정철진] 그런데 이커머스라는 자체가 항상 이렇게 초반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상장했던 쿠팡도 몇 년간 어려웠습니다. 수년간 적자. 못 벌고 저러다가 쿠팡 망한다 했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전주, 투자자가 있었죠.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1조 5000억, 1조 5000억, 거의 3조 이상을 투입하게 되면서 막판까지 버텨서 쿠팡을 흑자회사로 만들고 이렇게 해피엔딩이 나오게 된 건데요. 아마 그 앞부분을 나머지 이커머스 업체들도 흉내를 내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티몬이나 위메프는 일단 사업 자체에서 계속 적자고요. 갖고 있는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보다 적자액이 훨씬 유동부채가 큰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자본잠식이고 모기업 쪽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아직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관련 상황은 계속 취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이슈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5년 만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공제받았던 게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배 늘어서 5억 원까지 공제를 해 준다, 핵심은 이거죠? [정철진] 상속세 최고세율을 10% 인하한 것과 함께 공제 자체의 규모를 키워준다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일단 최고세율 부분에 있어서 구간과 세율 자체가 줄어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거보다는 일반 국민들, 저기서 30억 초과, 10억 초과는 2000명 이하 정도가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 대목인데요. 자녀들의 인적공제 액수를 키워준 겁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인데 자녀 1명당 5억, 그러니까 10배로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는 자녀와 피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나눠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일괄공제 이런 걸 토털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12억 아파트가 있었다고 치면 기존에는 자녀 1명에 5000만 원, 또 자녀 2명 해서 1억 받고 배우자 해서 5억 받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기초 일괄공제 빼고 그런 상황이어서 25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자녀 1명, 자녀 2명 해서 각각 5억과 배우자 공제까지 합쳐서 10억이 빠지고요. 기초 2억의 인적공제가 또 있거든요. 이거를 기초공제를 빼버리니까 12억 같은 경우에는, 실제 12억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정철진] 서울의 아파트 가격 때문에 전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들이 9억, 10억 이런 식으로 됐고. 웬만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도 11억, 12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현재 종부세 기준이 되는 13억, 14억짜리 시세 기준입니다.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집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상속 과표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 같은데요. 현재 부모님 세대들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집 한 채가 다다, 집 두 채가 다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한 10억 원대 이상의 아파트를 둔.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시세 14억, 15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상류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배려한. 그쪽에서 많은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상속세 완화 대책으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띄워주시고요. 이 그래픽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감세 혜택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부자감세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을만 합니까, 아닙니까? [정철진]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부자감세라는 것은 최고가였었던 부분들에서까지도 40%로 낮췄던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분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과표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최고가 라인이 50%에서 40%가 됐냐면 그런 부자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 주식 부분들이 엮여 있어서 이게 기업 경영권과 닿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한 배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놓고 보면 상속세가 부자감세냐, 아니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실효세율, 실질상속세를 어떻게 걷느냐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속세 과표와 상속세율을 고쳤던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세제개편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야당이 받아들일지는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그리고 상속세 부담 감면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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