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與 '상임위 독차지' 주장…관행 깨고 과거로?

2020.05.27 방영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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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가겠고 주장했다는 보도 해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여야 지지 정당을 떠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도 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 원구성의 기본이지요? 상임위원장은 어떤 자립니까? [기자]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자리죠. 회의 소집, 법안 상정이 주요 권한인데 제동을 걸고싶은 안건은 회의를 아예 안열 수도 있고, 의원들 발언권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운명을 쥔 자리니, 소관 부처와 기업들에 영향력도 막강하죠. [앵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이 다 가지겠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럼 그동안 관례대로 하면 어떻게 배분이되는 거지요? [기자] 그 동안은 예를 들어 A, B, C당의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나눴기 때문에, 현재 18개 상임위중 177석인 민주당이 11개, 한국당 포함 통합당이 7개를 갖기로 합의했다는게 야당 주장이죠. [앵커] 의석수대로 나누는게 상식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걸 왜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기자] 근거는 이렇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역대 국회를 12대까지가 "다수지배" 국회, 13대부터 20대까지가 과반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 과반" 국회 21대를 "절대 과반" 국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3대부터 20대까지는 여야의 힘 차이가 크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야의 상임위 배분 관행은 13대 국회때 여소야대가 되면서 생겨난거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야가 비슷비슷할때는 의석수대로 배분하는게 맞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될 텐데 이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자] 기자들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윤 사무총장은 "1,2,3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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