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2024.09.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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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겨냥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92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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