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입법권력 남용"
[앵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고, 같은 날 법안들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위헌적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법적 시한은 다음달 4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재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국무총리 #국무회의 #특검법 #거부권 #의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