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똑바로 살겠다"…가수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김 씨에 대한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순천 청소년 살해 사건에 대해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오늘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구형량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중 씨가 최후진술을 통해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 씨가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김 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말하기도 했죠. 이 부분도 선고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발목 통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심문도 이뤄졌습니다. 김 씨 측은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보석 여부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26일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피의자는 30살 남성 박대성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 이미 박대성의 얼굴 사진과 이름, 운영하는 가게명 등 정보가 퍼졌습니다. 가게엔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줬을까요?
이런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 뒤 웃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추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피의자는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와요?
경찰은 숨진 청소년과 피의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획 범행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가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판단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재판부는 다만 박 씨를 향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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