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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해야"

2024.10.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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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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