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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해 당시 서울 지역 최고 치안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은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 앞으로도 이런 사건 나면 경찰은 아무 책임질 수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재판이라고 이게….] 김 전 청장이 나오자 인파가 한데 뒤섞이면서 법원 앞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김광호 / 전 서울경찰청장 : (무죄 나왔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유족들은 법원이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국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이 참사 당일 서울 지역 내 치안사무를 총괄하는 등 중요한 직책에 있었는데도 처벌하지 않은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을 거라는 국민 기대가 있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 대응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법상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임재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유무죄를 가른 건 법에 명시된 책임 유무였는데, 이번에는 지위 고하보다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혜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 용산경찰서라는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의 실무자의 법률적인 책임은 있으나 그 상급자는 전국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김 전 청장 등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심원보 영상편집: 최연호 YTN 김이영 (shch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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