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미행·촬영한 국정원‥'무혐의' 종결 논란

2024.10.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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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돼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미행이 맞다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부 주지은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을 찍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스토킹인가 싶어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지난 한 달 자신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인이라고 했던 남성은 군 헌병대라고 말을 바꿨는데, 확인해 보니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였습니다. 감시 대상에는 주 씨가 활동했던 대학 시절 단체 후배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심지어 주 씨의 초등학생 딸도 들어있습니다. [주지은/사찰 피해자] "'왜 나를 스토킹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북한의 문화성과 연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찰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거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국정원 공무원들이 주 씨 등을 미행하고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 심사를 거쳐 정보수집을 한 것"이고, "미행 대상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연계가 의심됐기 때문"이었다는 국정원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민 변호사/사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행위를 국정원 스스로 내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 그게 정당하고 죄가 안 되는 것이냐, 직무 대상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모두 넘기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혀 불법사찰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2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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