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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인사농단"? 진짜 대통령 발언인가 반신반의 - 사실이면 고유권한 절대왕정식 해석, 잘못된 인식 - 韓은 의견 냈을 뿐…"입도 뻥긋하지마"는 퇴행 - 대통령실 행정관 집단행동은 자유…왈가왈부 않겠다 - 용산의 '면담' 브리핑, 내가 봐도 각색 상당히 있었다 - 음주운전 행정관 얘기했는데…'구체적 지적해달라'? - 이재명 선고는 호기, 그 전에 김여사 문제 해소해야 - 추경호 '특감은 원내 사안'? 당대표는 당무 통할 - 신속하게 의총 개최해 자유로운 토론 해야 - 한동훈표 특검 발의하라? 민주당의 이간계 - 더더욱 특감 필요…거부하면 특검 방어전선 약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2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태현 :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친윤계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그러고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회동을 가졌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책이라는 해석도 좀 나오는 상황이지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신지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부총장님, 어제 있었던 채널A 단독보도 몇 개만 짚어보지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쇄신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대한 인사농단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호 :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저게 정말 대통령께서 하신 워딩이 맞는지 반신반의를 했는데요. ▷김태현 : 왜지요? ▶신지호 :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사례 중에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8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은 한 선임행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다혜 씨 음주운전 관련해서 저희 당 구성원들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때 비슷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그날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요. ▷김태현 : 그랬었지요. ▶신지호 : 그런데 정직 2개월.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입각해서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절대왕정식으로 해석하면 인사농단이라는 그런 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그 어느 누구도 입 뻥긋하면 안 된다는 언터처블 절대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의견개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그 얘기에 대한 보도를 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에는 집권당의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법사실의 근거도 제시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지호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걸 부총장님께서 반신반의했을 정도의 용어, 인사농단이라는 단어를 대통령께서 왜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 글쎄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 채널A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입장문을 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지호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인사할 때가 오면 일부러 하마평을 언론 쪽에 좀 흘려서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했거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면 예를 들어 장관 후보자로 누가 누가 거론된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 사람의 장단점은 어떻고, 누가 조금 더 적임자인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만약에 이걸 언터처블 절대성역, 입도 뻥긋하지 마 뭐 그런 얘기였다면 이것은 퇴행이지요. 김영삼 정부 때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수십 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진짜 농단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신지호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어제 나온 채널A 단독보도인데요.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검토 중이다. 한 30명 정도가 현재까지 회견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것이거든요. 한 대표가 일부 여사 라인이 호가호위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문제삼았다는데요. 이 행정관들의 집단행동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호 :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자 또 중앙일보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들끓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 단체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억울하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사대로 하면 실제 기자회견은 안 하더라도 뭔가 행정관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한테 호가호위한다고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선 행정관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지호 :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한동훈 대표가 지목을 한 이름과 이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에서 조용하게 전달을 했던 거고요. 그걸 뭐 한동훈 대표의 입으로 바깥에 공표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진심을 담아서, 뭐 대통령 인사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건데요. 그 수용 여부는 용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목한 몇 명의 행정관을 얘기한 것이지,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행정관들이 다 문제있다 이것은 당연히 아닌 거지요? ▶신지호 : 당연히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또 나온 얘기가 각색에 관한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은 지금 말의 각색을 때가 아니라 3대 제안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해달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신지호 : 21일 회동 당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브리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님은 거기에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저희 쪽에서 브리핑하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면 됐을 문제인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 조간 다 나오고 나서 뒤늦은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각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봐도 좀 각색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태현 : 가장 크게 각색이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신지호 : 아까도 음주운전 행정관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조치를 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라는 게 그 브리핑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음주운전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이상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다 노 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신지호 :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뭔가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전면적으로 노 한 것 같지 않게 브리핑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겁니까? ▶신지호 :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 유리하게끔 편집된 브리핑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당정화합을, 당정일치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야권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 부분도 좀 문제를 삼고 계신 겁니까? ▶신지호 : 그 얘기를 저는 여러 차례 들어서 제가 그 세세한 표현까지 다 기억할 정도인데요. 야당의 헌정중단 공세를 우리가 방어해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한 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뚫고 나갈 수 있다 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빼고 당정일치해서 방어하자 이렇게만 표현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신지호 :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하나 보지요. 결국 특별감찰관 문제잖아요. ▶신지호 : 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선정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확대당정회의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왜 하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거예요? ▶신지호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달 15일, 25일이지요. 판결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호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상대 경쟁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주체적인 여건이 잘 정비가 돼 있어야지만 그런 호기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얘기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적 1번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소를 해야지만 그런 호기를 정말 호기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태현 : 한동훈 대표의 뜻은 알겠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건 원내 사안이니까 원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원외 당대표는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지호 :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사안이 결정돼야 되고요. 의원총회의 의장이 원내대표라는 것은 맞습니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원내 사안이다, 그러니까 원외 당대표인 당신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깔린 거라면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태현 : 왜지요? ▶신지호 : 왜냐하면 저희 당헌 25조인가에 보면 당대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상무를 통할한다. 이 통할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일반인들한테 생경한 어려운 건데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무총리를 행정각부, 그러니까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신지호 : 이 통할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두 거느려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어떤 특정부처의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십시오 사실상의 지시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 왜 이건 부내(部內) 사안인데 왜 개입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김태현 : 안 되지요. ▶신지호 : 통할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부총장님, 원외와 원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니까 당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나 입장을 정할 권한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신지호 : 그러니까 원내사안은 터치하지 말라 그러면 당대표는 무조건 원외사안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통할인가요? ▷김태현 :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당헌 25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신지호 :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런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것은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헌당규에 보면 의원총회는 기본적으로 월 2회 개최하도록 돼 있고요. 의원총회 소집권자는 의원총회 의장인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속 의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또 원내대표는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래서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부총장님, 그러면 어제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한지아 의원이 이거 의원총회에서 합시다라고 단톡방에서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고위 의결이나 10분의 1이니까 친한계 의원들 하면 그 수가 충분히 넘잖아요. ▶신지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걸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면돌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지호 :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친한계 의원이 몇 명이고 친윤계 의원이 몇 명이고 조금씩 숫자는 다 다른데,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친윤계가 숫자가 조금 많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포가 문제가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이런 중대사안이면 신속하게 빨리 의제로 올리고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랑 연동을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링크를 해제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거든요.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면 어떤 게 우리 당의 앞날과 윤석열 정부의 향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안인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또 설득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언급처럼 시간이 걸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인데요. 김건희여사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한동훈표 특검법을 발의해서 제안하라. 예를 들면 특검추천권 제3자한테 주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의혹은 수사대상에서 빼고. 이렇게 해서 제안하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신지호 : 그건 뭐 민주당이 늘 견지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윤-한갈등의 그걸 파고들어서 이간계를 한번 써보겠다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사실상 거부를 하게 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하나의 명분이지만 누가 봐도 특별감찰관도 하기 싫어하구나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신지호 : 그러면 특별감찰관, 특검보다도 강도가 낮은 특별감찰관마저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의 특검공세,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방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전선이 오히려 이 특별감찰관마저도 거부하게 되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 쪽은 김건희여사특검법 의제로 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측은 어떻습니까? ▶신지호 : 저희는 민생입니다. 지난 9월 1일 첫 번째 회동에서 여야가 서로 인식을 공유하는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는 이걸 하자. 저희는 민생이고, 그쪽은 아마 김건희여사특검법이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동상이몽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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