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중단' 지원 그대로 유산 · 사산 휴가 10일

2024.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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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은 뒤,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는 10일로 늘어납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채취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상태라 체외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는데, 시술 과정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에 더 낙담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 : 공난포가 나온 것도 속상한데 지원금까지 뱉어내라고 하니 너무 화도 나고 좀 억울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여당에서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8월) :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미/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난임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 중단된 경우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는 등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2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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