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법정' 언급한 이재명, 극한 투쟁 나서나

2024.11.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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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보복'이냐, '피의자 방탄'이냐, 두쪽으로 갈라져 극한투쟁을 벌이는 현 정치권 상황, 그 근저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로 정치권 상황도 어떻게든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정치부 권형석 기자와 향후 정국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이 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언급한 게 의미심장하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던 한명숙 전 총리의 말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재판부의 당선 무효형에 흔들리지 않고, 민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지자들에 기대 난관을 뚫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극한 투쟁의 종지부가 아닌 더 거센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반응을 보면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재판 불복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일부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해야한단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김대중 대통령에 빗대며 군사독재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2심, 3심 재판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다른 재판을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 모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건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안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항소하겠다면서, 사법부가 죽었다고 하는 건 모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전략 실패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까지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표적 수사를 해왔으니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무조건 무죄를 선고할 거라며 여론전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유죄를 넘어 당선무효형까지 나와버렸으니, 지금으로선 사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지지자들에겐 호응을 얻을 순 있지만 결국 중도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여당으로선 반색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여권이 기대하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혀 반사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민주당내 혼란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지는 몰라도 돌아선 민심까지 가져오려면 갈 길이 아직은 멀어보입니다. 야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와 공천 개입 의혹 등 여권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시도가 잦아질 공산이 큰데요. 이같은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동안 민주당 공격에 자주 쓰였던 '내로남불' 프레임이 이제는 역으로 여권에 씌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한 대표도 얘기했던데, 반사이익을 기대할 만큼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후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11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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