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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野, 절차 따라 하라 - '대통령의 권한'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해야 - 尹, 지금 탄핵된 것 아니지 않나…사고상태도 아냐 - 헌재 6인 체제에서 탄핵 심의는 가능, 판단은 무리 - 한덕수, 쌍특검 거부권 써야…의총서 중지 모아볼 것 - 당내에 독소조항 뺀 특검법 역제안 의견도 많아 - 명태균 황금폰? 보도만 보고 언급하는 건 오버 - '공천 줘' 나온 것 아냐…현재로선 의견 제시로 봐야 - 비대위원장 오늘 10시 발표, 권영세·나경원 중 1명 - 비상계엄은 잘못…당내에 잘했다는 의원 아무도 없어 - 탄핵은 헌재판결 받아봐야…내란 용어에는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입장과 전략을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것부터 짚어보지요. 헌재 재판관 임명이 어제 야당 추천 몫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여당 추천 한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여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오늘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김대식 : 우리가 당론으로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밀려났다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개학하려고 하면 방학숙제를 미뤄서 하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러고 자기네들이 추천한 2명은 하루에 다 하고, 우리가 추천한 1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은 완전히 집중공세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자이면, 오늘 야당이 집중공세를 할 게 예상이 되면 들어가서 방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식 : 들어가려면 어제부터 들어갔어야지요. 들어가서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러고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김태현 : 헌재를 정상화시킬 시간? ▶김대식 :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부랴부랴 9명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라 할까 이런 조급함을 불러왔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야당이 다수니까 일단 본회의까지는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김대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대식 :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국가원수로 하는 자격이 있고, 행정수반이나 내각수반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게끔 돼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중대한 것을 헌법재판관 구성을 9명을 채워서 하는 게 맞지 6명 체제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합리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김대식 : 6명이 심의는 할 수는 있겠지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판단은 무리이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9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6명이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9명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대식 : 9명을 채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9명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당연히 완전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김대식 : 헌재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지하고 있는데 탄핵해서 하야나 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돼서 헌재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계류 중이고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절대로 9명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김대식 : 그러니까 지금 법과 절차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1명 추천한 사람하고, 저기가 1명 추천한 사람하고요. 1명은 그러면 합법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데 헌법학자들에 따라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요. 어제도 제가 헌법 111조에 대해 헌법학회 회장을 초청해서 공부모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오는 의견이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탄핵심판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던데요. ▶김대식 : 아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면 된다 이런 주장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말고 또 이슈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걸려 있는 게 내란특검법, 김건희여사특검법 이 두 개거든요. 이것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지요? ▶김대식 :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늘도 의원총회를 해서 그걸 중지를 모아보려고 해요. ▷김태현 : 그러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김대식 : 그런데 여러 가지 의원들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법사위의 법률 이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자문을 구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내란특검법하고 김건희여사특검법 절대 반대였잖아요. ▶김대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 빼고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어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의 전향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대식 :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 있을 때 제3자 법안을 하나 내자 그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대식 : 살아 있고,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제3자 특검법을 한번 제안을 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너무 부담이 있으니 위헌적 요소를 빼고 먼저 우리가 역제안하자? ▶김대식 : 그렇지요. 여기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대식 :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지금 다양한 의견이 분출이 되고,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게 또 건강한 정당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자, 제3자 특검법을 우리가 역제안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 나옵니까? ▶김대식 : 오늘 결론은 어렵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아이디어만 나오는 건가요? ▶김대식 :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어제 KBS 단독보도가 있었어요.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었고요. 의원님 보셨지요? ▶김대식 : 봤지요. ▷김태현 : 지난번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 당시는 당선인 신분입니다마는 명태균 씨한테 명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았어. 내가 윤상현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저희가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의 음성이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기존 언급하고는 내용이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김대식 :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을 했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아마 명태균 같은 사람이 여의도에 몇백 명 있을걸요? ▷김태현 :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대식 : 그러면 다양하게 부탁하고 로비하고 심지어는 뭐 공천심사위원이 누구하고 친하냐 이걸 막 백방으로 찾을 것 아닙니까. 선거 때는 파리가 한 마리 날려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녹취록을 정확하게 이 보도만 보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결정적이냐 결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지 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공개했을 때 공개된 부분이 이거거든요. “내가 김영선한테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네.”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의견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였고요. ▶김대식 : 그렇지요. 저도 방송에서 그랬어요. ▷김태현 : 그러고 당시 대통령의 얘기가 나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나는 원칙만 얘기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알았어. 내가 윤상현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 다 알고 있었고, 한번 더 얘기한다라는 것은 뭔가 의견제시보다 이렇게 조금 더 개입에 가깝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아니에요? ▶김대식 : 그때 그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목소리가 공개됐잖아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면 그 정도로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지금은요? ▶김대식 : 이것은 현재 언론보도잖아요.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이것은 지금 수사당국만 아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는 언론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김태현 : 의원님,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예전에 당에서 했던 단순히 그 정도는 의견제시라는 당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게 팩트라면요. ▶김대식 : 그런데 이게 김영선한테 공천 줘 이렇게는 안 나왔잖아요. ▷김태현 : 한번 더 말을 하겠다. ▶김대식 : 말을 하겠다고 했지 김영선을 공천 확정해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제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현재로서도? ▶김대식 : 현재로서도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김건희 여사의 얘기입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이건데요. ▶김대식 : 권성동, 윤한홍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서 벗어났네요. 그렇지요? 원래 윤한홍 의원은 처음부터, ▷김태현 :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오지요. ▶김대식 : 네. 왜 그러냐 하면 명태균이 경남 사람이고, 자기 지역구가 거기니까 경남의 사정을 윤한홍 의원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VIP한테도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녹취록을 본다고 하면 윤한홍, 권성동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됐네요. 잘됐네요. ▷김태현 : 그런데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은 해방이 됐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대식 : 그것도 그 상황을,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캠프에 있었다든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그때 저는 대학총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는 데 내가 의원총회 공개석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0.0001%도 관여한 게 없습니다. 단지 관여했다면 표를 찍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 이외에 다른 더 나간 버전이 공개가 됐지만. ▶김대식 : 되면 그때 저를 한번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김태현 : 이게 팩트라는 게 확인이 되면요? ▶김대식 :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정적으로 전제라고 하지만 이게 팩트라고 하면 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겁니까? ▶김대식 :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의원들은 그게 팩트냐 아니냐는 현재 보도로 나오고 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당의 입장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이 보도내용만 가지고는 당의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맞아요? 오늘 의원총회 발표인데요. ▶김대식 : 그런데 제가 새벽에 굉장히 다른 언론사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수석대변인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지만 어제저녁에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헤어질 때까지는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원톱은 아니고 투톱으로 가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원로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헤어져서 갔는데, 저는 어제저녁에 외부 또 손님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런데 아침 새벽에 보니까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10시에 발표할 거예요. 그러나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 단 원내의 중진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유력하네요? 유력한 건 맞는 거지요? ▶김대식 : 후보군 중에서 1명이지요. 제가 볼 때는 2명 중에 1명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나경원 의원 아니면 권영세 의원? ▶김대식 :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대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초재선 모임 대표로 계시는데요. 거기서 낸 결론이 경륜, 혁신, 통합이 가능한 원내인사거든요. 통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혁신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김대식 : 우리 당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돼서 가야 될 것인가. 그러고 현재 탄핵 국면, 계엄 국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잃고, 우리 당원들도 사실은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이걸 통합을 하고,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원톱으로 갈 것이냐 투톱으로 갈 것이냐. 원톱으로 가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과부화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투톱으로 가자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은 뭡니까? ▶김대식 :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당의 입장은 잘못됐다. 탄핵 이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무슨 비상계엄이 잘했다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108명 의원 전원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확실한 그것은 가지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대식 : 그다음에 탄핵 거기에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방송에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헌법학자들,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학자들 입장, 법률가들은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언어의 표현을 써야 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써서는 큰일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마지막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그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가결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김대식 : 탄핵 가결은 300명의 의원들은 헌법기관이잖아요. 자기의 소수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탄핵 가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김대식 : 탄핵 가결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이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함부로 쓰지 말자. ▷김태현 : 네. ▶김대식 : 우리는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잖아요. 건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건 헌법재판소 법률에 맡기고, 우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여야정협의체도 나왔고, 또 여기서 민생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줘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백지상태에 놓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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