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류 송달로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2024.12.24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대통령실과 관저로 잇따라 보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수취인 부재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9일에 보낸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 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송달 효력 시점 기준 7일 이내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른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헌재는 이미 발송한 준비명령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시한은 오늘(24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사실상 탄핵심판 변론의 시작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열기로 하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이미 서류 송달은 된 걸로 간주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도 불참하고, 이후 정식 변론기일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4 32

  • 02:03
    "20일 서류 송달로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차 출석서류도 수령 거절…내일 조사 불발? 02:01
    2차 출석서류도 수령 거절…내일 조사 불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9
    "10일은 너무 짧다"…윤 '버티기' 일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12
    "윤상현에게 얘기" 윤-명태균 녹취 원본 확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NLL 북 공격 유도'…'수거 대상·사살' 메모도 02:04
    'NLL 북 공격 유도'…'수거 대상·사살' 메모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나이트라인 초대석]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06:39
    [나이트라인 초대석]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성탄 이브 오늘 대체로 맑고 계속 추워…동해안 건조 00:59
    [날씨] 성탄 이브 오늘 대체로 맑고 계속 추워…동해안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32
    클로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출석요구서 또 수령 거절…내일 조사 무산되나 02:08
    출석요구서 또 수령 거절…내일 조사 무산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서류 송달, 20일에 완료"…27일 첫 준비기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첩에 'NLL 북 공격 유도'…'북풍' 기획했나 02:03
    수첩에 'NLL 북 공격 유도'…'북풍' 기획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윤상현에게 얘기할게"…윤-명 녹취 원본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쌍특검법' 오늘 상정 않기로… 02:07
    '쌍특검법' 오늘 상정 않기로…"많은 고민 필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1
    "북한군 사상자 3천 명 넘어"…'북러 밀착' 계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 이어져…서울 영하 4도 안팎 00:43
    [날씨]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 이어져…서울 영하 4도 안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홍보해 준다더니…소상공인 울리는 대행업체 01:59
    홍보해 준다더니…소상공인 울리는 대행업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5
    "수분 크림 · 선크림 3천 원"…편의점 너도나도 '가성비 화장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교류 완전 재개… 02:03
    한·미 교류 완전 재개…"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3
    "신분증을 요구해?"…담배 사러 간 10대 남녀, 직원 '술병 폭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술 마셨나 본데' 음주 차량 3km 추격…경찰에 넘긴 택시기사 01:04
    '술 마셨나 본데' 음주 차량 3km 추격…경찰에 넘긴 택시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하 10도' 얼음장 창고에서 홀로 투병…전기도 없이 지냈다 01:02
    '영하 10도' 얼음장 창고에서 홀로 투병…전기도 없이 지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탄핵, 쓸 수 있는 카드" vs "탄핵 인질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면세 주류 병수, 내년부터 제한 폐지… 00:57
    면세 주류 병수, 내년부터 제한 폐지…"소비자 선택권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5
    "쓰레기 옆에 음식 둘 수 없어서"…대신 치워준 중국집 사장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크리스마스 악동, 망치 들고 집으로 돌진…마약범 잡은 사연 00:45
    크리스마스 악동, 망치 들고 집으로 돌진…마약범 잡은 사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입 먹는 순간 '뜨거운 기름 폭발'…화상까지 입힌 과자 정체 00:39
    한입 먹는 순간 '뜨거운 기름 폭발'…화상까지 입힌 과자 정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박선원 15:30
    [단독] 박선원 "계엄 임무 받은 정보사 블랙요원들 미복귀…무기 반납해야" (정치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구미,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 01:44
    [D리포트] 구미,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법적대응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김대식 17:29
    [정치쇼] 김대식 "명태균 황금폰? 尹 '김영선 공천 줘'는 안 나왔잖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불법촬영에 '성폭행 혐의' 재판까지…교육계 기강 '흔들' (D리포트) 01:11
    [단독] 불법촬영에 '성폭행 혐의' 재판까지…교육계 기강 '흔들'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12.3 계엄, 합법적? 01:23
    [현장영상] 12.3 계엄, 합법적? "일부 절차적 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재차 요구…노소영 01:20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재차 요구…노소영 "가정 파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02:40
    '계엄 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국회봉쇄' '사살' 충격메모…'계엄모의 스모킹건' 노상원 송치 02:24
    [영상] '국회봉쇄' '사살' 충격메모…'계엄모의 스모킹건' 노상원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속보] 尹측 석동현 00:18
    [속보] 尹측 석동현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재차 요구…노소영 01:20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 확정' 재차 요구…노소영 "가정 파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영상] 충전 끝난 수소 버스 시동 걸자 '펑'…충전소 직원 등 3명 부상 02:46
    [영상] 충전 끝난 수소 버스 시동 걸자 '펑'…충전소 직원 등 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버스내 흡연 말리는 기사 폭행하고 방뇨한 50대 구속 송치 01:41
    버스내 흡연 말리는 기사 폭행하고 방뇨한 50대 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당장 치워라" 시민단체 분노...'박정희 동상' 두고 난리난 대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성탄절 조사' 불투명...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힐까 02:16
    '성탄절 조사' 불투명...공수처장 어떤 입장 밝힐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단독] 불법촬영에 '성폭행 혐의' 재판까지…교육계 기강 '흔들' (D리포트) 01:11
    [단독] 불법촬영에 '성폭행 혐의' 재판까지…교육계 기강 '흔들'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성탄절 이브 '한파특보'…동해안 대기 건조 01:35
    [날씨] 성탄절 이브 '한파특보'…동해안 대기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내일 윤대통령 출석요구일… 01:49
    내일 윤대통령 출석요구일…"불응시 다양한 방안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단독] 01:44
    [단독] "선관위에 검찰도 올 것"…방첩사 복수 진술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내란 실행' 노상원 구속송치…尹 행적 수사 02:44
    '내란 실행' 노상원 구속송치…尹 행적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02:08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질문에 묵묵부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D리포트] 구미,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 01:44
    [D리포트] 구미,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법적대응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2:00
    "윤상현한테 얘기"‥윤석열-명태균 녹취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출석요구서 또 '수취 거절'‥ 01:47
    출석요구서 또 '수취 거절'‥"탄핵 심판이 우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수거대상'·'사살'‥노상원 수첩 속 내란 모의 정황 02:06
    '수거대상'·'사살'‥노상원 수첩 속 내란 모의 정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오늘도 종일 강추위 …성탄절 낮부터 추위 차차 풀려 01:36
    [날씨] 오늘도 종일 강추위 …성탄절 낮부터 추위 차차 풀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尹녹취' 확보…윤상현 00:51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尹녹취' 확보…윤상현 "들은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자막뉴스] 눈 대신 한파?...크리스마스에도 '강추위' 01:50
    [자막뉴스] 눈 대신 한파?...크리스마스에도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사건사고]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량 전도·화재…운전자 사망 外 04:14
    [사건사고]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량 전도·화재…운전자 사망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낮에도 찬바람...성탄절 날씨는? 01:26
    [날씨] 아침 영하권 추위, 낮에도 찬바람...성탄절 날씨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UP] '점집 수첩·햄버거 회동'으로 드러난 계엄 전말은? 14:39
    [뉴스UP] '점집 수첩·햄버거 회동'으로 드러난 계엄 전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계엄 비선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02:16
    '계엄 비선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북한 공격 유도?' 묻자 노려봤다…'계엄 비선' 노상원 검찰 송치 00:55
    '북한 공격 유도?' 묻자 노려봤다…'계엄 비선' 노상원 검찰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00:39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크리스마스 이브 매서운 추위…성탄절도 눈 대신 한파 01:40
    크리스마스 이브 매서운 추위…성탄절도 눈 대신 한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자막뉴스] 단단히 굳은 아스팔트 틈으로...모습 드러낸 생명체 '세상에' 01:58
    [자막뉴스] 단단히 굳은 아스팔트 틈으로...모습 드러낸 생명체 '세상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0 12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2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