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한겨레신문 1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위험한 윤석열 ② Now and Then : Solitary man(닐 다이어먼드, 1966) ① 차이의 발견 이 뉴스뷰리핑을 보낸 직후인 6일 오전 한 대표가 급선회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애초 보낸 내용에서 일부를 수정합니다. # 위험한 윤석열 - 비상계엄 선포의 밤이 지나가고, 이제 ‘그날’에 대한 복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5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인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언론 취재가 더해지면서 당시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알 수 있고, 짐작되는 것은 △계엄은 꽤 오래 전부터 준비됐다 △실제 계엄은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국회 상황은 극도로 위험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등입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김용현 국방장관이 다 지시 1) 계엄사령관은 허수아비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30분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 회의 뒤 김 전 장관은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군 국회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고, 투입한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쓰여있는 포고령도 국방장관한테 받았다고 했습니다. - 김용현 국방장관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에게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이 군을 직접 지휘하는 건 위법입니다. -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부터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계엄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 그리고 국회 결의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를 넘어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대통령-국방장관-계엄사령관 등 3명이 함께 했습니다. - 박 총장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상황,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국회 결의’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갈 순 없느냐는 논의를 했을지 모릅니다. 박 총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 비겁한 국방장관 - 김용현 국방장관은 사태 이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합니다. -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국방장관은 왜 사퇴시키나요. 사퇴가 계엄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인지, 계엄 실패에 대한 책임인지 모호합니다. -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국방장관은 이제 자연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얼떨결에 계엄사령관이 된 육군참모총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잘 몰랐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 나와 치도곤(도적을 다스리는 몽둥이)을 맞습니다. - “해외 도피 준비” 제보가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와 급히 출국금지까지 당합니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는 거절합니다. 박 총장이 나가서 뒷수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입니다. 2. 매우 위험했던 국회 상황, 정말 큰일 날뻔 했다 - 지나갈 때는 그 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상황을 다시 되짚을수록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납니다. - 조선일보가 국회 투입된 장병들을 인터뷰했습니다. - ““북한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해 당장 출동할 수 있으니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카트리지(탄알집·탄약통)를 정리하고 출동 준비를 했다. 행선지가 국회라는 사실은 헬기 탑승 직전에 알았다. 이후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 “마지못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 명령이라 일단 따랐지만,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707이 이사카(샷건)까지 들고 쳐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1티어(최고 등급) 특수부대다. 북한 김정은이나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부대인데 우리를 이용해 국회를 턴다니 사기가 떨어졌다” - “마음만 먹었으면 10~15분 내에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러 뛰지도 않고 걸어 다녔다” - “민간인 상대로 작전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다” - “버스를 타고 도착해 내리고 보니 국회였다. 팀장(대위)도 놀라는 눈치였다. 상부에 배신감이 들었다” -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희를 보고 놀란 시민들의 얼굴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 이날 체포조는 우원식-이재명-한동훈을 노렸습니다. 한동훈 대표실에는 군인들이 숨어있다가 들어오는 한 당직자를 한 대표로 알고 붙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실에도 난입했습니다. - 계엄선포 이후 곧바로 한 일이 ‘국회 난입’이었습니다. 계엄선포는 국회 통지해야 하고, 국회 표결로 해제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이를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것이고, 명백한 폭력적인 헌법 위반입니다. ‘친위 쿠데타’입니다. - 그리고 ‘군 병원을 비워두라’고 미리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상상보다 훨씬 더 비상식적이다 1) 부정선거 믿는 윤석열 - 계엄군은 그날 밤 10:30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합니다. 이날 국회 투입 병력이 280명인데, 선관위 투입병력이 300여명입니다. - 선관위 과천청자,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진입합니다. - 왜냐하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 증거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 김용현 전 장관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 부정선거는 보수층 중에서도 극소수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 윤 대통령은 이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 ‘종북세력 일거에 척결’ - 비상계엄 선언문을 다시 보면, 섬뜩합니다. -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 국회를 ‘일거에’ 장악해, 국회의원들을 ‘척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 이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경고용’이라는 말과 맞지 않습니다. 3) 포고령 1호 1항이 국회 통제 - 계엄사령관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나,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1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입니다. - 애초에 목표가 ‘국회’였고, 계엄해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계엄이라고 해서, 아무 거나 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광주항쟁을 일으킨 전두환이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두환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고는 1980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4)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 상황이 종료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합니다. - 이렇게 된 건 다 ‘야당 때문’이라는 겁니다. - 유아기적 사고방식입니다. - 명태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섯살짜리 꼬마가 총 들고 있으면, 자기도 죽일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다섯살짜리 꼬마가 총을 들고 있는 격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그 다음엔 또 무슨 일을 벌일까? - 누구도 비상계엄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할 때, 다들 ‘근거없는 무리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번째 계엄을 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번째 비상계엄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 그러나 만일 두번째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첫번째 같지 않을 것입니다. - 특활비 깎았다고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젠 오물 풍선 내려오면 평양에 미사일 쏘지 않을까요. - 그러면 그때는 비상계엄은 자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윤석열’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 부역자 되기로 한 국민의힘 -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건,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에 앞서, 현재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나라의 큰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 이유는 △또 탄핵되면 국민의힘 궤멸된다 △조기선거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러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탄압받는다 등입니다. - 조금만 기다리면, 선거법 2·3심에서 ‘이재명 유죄’가 나올 수 있는데, 왜 저랬느냐는 식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국민의힘 방패막이로 ‘윤석열’이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 ‘국민의힘 궤멸’을 막기 위해 ‘국민 궤멸 위험상황’을 끌고 가자는 식입니다. 6. 한동훈의 모순 1) 위헌인데, 탄핵은 안된다 - 한동훈 대표는 계엄선포 상황에서 빠르게 ‘위헌·위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로 오라고 호소했고,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친한계 중심으로 의원 18명이 계엄철회 투표에 동참했습니다. - 여당 대표가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계엄철회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그런데, 계엄 철회된 뒤, 다시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 위헌을 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나요. -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겪을 불안과 이에 따른 혼란이 더 커 보입니다. 어차피 혼란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될 때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이를 국민들이 그때는 온전히 잘 몰랐을 뿐입니다. 2) 배신자 프레임 - 탄핵에 앞장서면, 배신자 프레임에 빠진다는 게 한 대표의 고민이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의 배신자가 될 순 없습니다. 3) 탈당, 임기단축 -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나마 이런 주장도 한 대표와 소장개혁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갑갑한 상황과 그 충정은 이해하나,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이는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 하야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선,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은 현재로선 탄핵 외엔 길이 없습니다. - 국민의힘이 이에 동참해야, 앞으로 교과서에 실리게 될 ‘12·3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지금 국민의힘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6일 오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갑작스런 심경 변화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국민여론을 계속 들었을 것이고, 언론보도 및 논평 등도 참고하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생각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도 과연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는 라는 점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동훈의 결단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시 또 흔들려선 안 됩니다. 7. 내란죄 처벌받게 된다 - 윤 대통령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형법 87조에 내란죄 처벌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당됩니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박안수 계엄사령관, 국회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경찰 병력 지원을 추가요청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국회 현장 지휘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영문을 모르고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 현장 군인들 => 만일 이들 가운데 ‘무리한 행동’을 벌인 이들이 있다면, 이 역시 그 정도에 따라 2) 또는 3)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육군 대장, 경찰청장 등이 나와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있자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고가 70~80년대에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문을 받아보고선 고작 한다는 말이 “시간이 틀렸는데요”라면서 이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고선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우왕좌왕 했다고 합니다. - ‘부당한 명령’에 따른 부하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지위가 지휘관 등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이라면 그 처벌은 더합니다. 결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부당한지, 합당한지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20대 초반의 군인들도 국회 현장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젊은 군인들보다 못한 ‘똥별’들입니다. 말단 군인들도 현장지휘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무리한 행동을 한 이들까지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8. 잘못된 일 처벌해야 한다 - 만일 국회에 조폭들이 들이닥쳐, 국회 유리창을 깨고 대표실에 난입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현장에 있던 현행범은 물론, 이를 지시한 조폭 본부를 궤멸시켰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착륙했습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일입니다. - 우리는 해방 이후, 반민특위를 시작으로 광주항쟁 등 무수한 역사의 비극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이래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교과서에 ‘12.3 윤석열 내란’의 부역자로 남아 그 이름을 자자손손 길이길이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까. 9. 사설 - 모든 신문의 모든 사설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한겨레 = ‘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윤 대통령 경향 =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윤석열, 놔둬선 안 된다 한국 = ‘민주당 경고용’이란 윤 대통령 계엄 인식, 참담하고 황당 동아 = 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중앙 =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 조선 =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한동훈 체포조, 전공의 '처단', 황당 계엄 속 이상한 행태들 - 조선일보도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설은 유일하게 방향이 다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김용현 전 국방장관 + 국무위원 한겨레 = '나는 몰랐다'는 국무위원들, 그런다고 면죄부 안 된다 경향 = 국민 적으로 돌린 계엄 실행 총책 김용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국 = 사령관도 모른 포고령, 병력 투입… 김용현 철저 수사를 중앙 = 김용현 전 국방, 사표 내고 끝내면 군에 영이 서겠나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겨레 =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 경향 =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②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153분 만에 끝난 뒤인 지난 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친윤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적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한다. 대통령이 고독할 때 지도부는 뭐했나.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독하면 계엄 선포 하나요? 오늘 노래는 닐 다이아먼드의 ‘Solitary man’(1966)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_pKX9C8Az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 뉴스줌에서 보기
• 한겨레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