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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위헌 통치'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국정은 총리가 챙기고 당이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위헌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일단 한덕수, 한동훈 투톱으로 위임통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과연 법적인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부터 권한을 두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대국민담화를 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두 사람이 협조해서 매주 당정협의를 해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임통치가 아니라 사실상 구두통치죠, 입으로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위헌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어엿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총리가 할 수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임시방편적이고 기형적인 통치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올 걸로 예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구두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법에 그런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장성호] 그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야당의 과잉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까? 하야를 했습니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상. 헌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담화에서 정국 안정화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을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 와 있으니까 그동안 당정 협의 같은 것도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유고 시입니다. 유고라는 것은 뭡니까? 사퇴라든가 탄핵 같은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통치를 도저히 못할 때, 이럴 때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11월이죠. 탄핵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 청와대로 민주당 의원 47명이 찾아가서 대통령 2선 후퇴하고 책임총리 만들어서 책임총리가 대신하고 그리고 2선 후퇴해라. 그렇게 주장할 때 그때 우원식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뭘 하든 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의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그때는 민주당이 대통령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왜 다른 주장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최진] 일단 한동훈 대표의 그런 발언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당대표가 위임통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 스스로 한동훈 대표도 내가 공동대표 하는 게 아니라 총리가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총리가 단독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또 일리는 있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두 사람이 투톱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태가 12월 3일 지나서, 오늘 12월 9일인데 한 6일 정도 정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투톱 체제를 일시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82조, 86조, 87조 보면 총리도 통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용인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런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은 비판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총리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 직무대행도 아닌 대단히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중진들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새로운 당의 변화,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 위헌 논란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책임총리제를 확실하게 실천하려는... 헌법에는 없습니다, 책임총리라는 게. 총리의 권한을 헌법에 있는 것만큼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한테 전폭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시에도 책임총리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저런 모습은 앞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적으로 그것이 보기가 안 좋다고 하면 또 야당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되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당에서 대통령은 떠나시오. 그리고 총리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더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집권여당의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즉각 논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빨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호] 만나자는 것은 탄핵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킨다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최초에는 계엄 발동을 했을 때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만나서 하면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이 결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물론 당론은 있지만 이탈한 의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탄핵에 대표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당에 들어가서 의원총회를 뒤집는 것은 그것도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당대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만나자고 하는 저 목적이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협의 없이 총리의 국정운영이 본격화되고 길어지면 야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고려했던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장성호] 지금 복잡한 문제의 사태 해결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빨리 이후에 2선 후퇴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로드맵 방법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탄핵인데, 탄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고. 두 번째 탄핵을 만약에 하거나 2차 탄핵이 통과될 경우에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맥시멈 5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바로 하야 선언을 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60일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지 5개월 이상은 지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질서 있는 2선 후퇴인데, 그래서 투톱이 여야의 협상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6개월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여야가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법적인 위헌 논란이 아니라 민심과 여론, 쏟아져나오는 폭발적인 여론, 민심을 과연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지, 로드맵을 빨리 최소한 이번 주에는 제시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로드맵,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잠시 뒤면 열린다고 하고요. 어떤 카드들이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장성호] 다양한 카드들이 올라올 텐데. 국민의힘 당론은 일단 탄핵은 안 된다. 질서 있는 퇴진. 이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고 그것이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월, 6개월 걸리는데 헌재로 가지 않습니까? 헌재로 갔을 때 5개월, 6개월 무정부 상태로 될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지지세력들이 광화문뿐만 아니고 헌재로 몰려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의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고민의 지점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대표도 대표는 대표지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 일사천리로 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다양하게 의원들의 다원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뒤에 개헌을 통한 대통령 하야. 그래서 그때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을 사법 처리를 통해서 직무정지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적인 탄핵이라든가 즉시적인 사퇴가 아닌 이상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 탄핵을 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적 혼란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받을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탄핵을 해도 국민의힘이 저는 완전히 와해될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대통령을 사법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결과가 우리 국민의힘 당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하는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최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만약 탄핵이 통과돼서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경우 두 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로드맵으로 간다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끌고 이후로 연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할 겁니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오히려 대선 치르자. 벚꽃대선을 치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권이 어렵고 본인의 차기 대권 지지율도 낮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내년 하반기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2025년 연말에 개헌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으로 당겨서 4월 정도 하면 동시 대선, 지방선거를 하면 충분히 원만하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여권에서 나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분노한 민심이 기다릴지 만무하고. 가장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매번 타이밍을 놓쳐서 힘든 상황을 겪었듯이 한동훈 대표도 빨리 타이밍을 잡는 것이 지금 상황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교수님께서 빨리 하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고 바로 대선이 됩니까? 어떤 것이든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민주당 의도대로 탄핵이 돼서 헌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 2월, 3월에 2명이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명을 채워야 되고. 민주당이 그동안 헌재 재판관 추천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뭐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한 달 걸립니다, 아주 빨리 해도. 정부에서 아니면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9명이 구성되고 그리고 7명 이상이 해서 6명이 찬성이 돼야 되는데 6명이 되면 현재 6명이면 심리는 되지만 헌재 결정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명만 반대가 나와도 이것은 헌재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차기 대선을 빨리 치르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탄핵도 그렇고 거국내각도 그렇고 임기단축 개헌도 그렇고 대통령 즉시 하야를 빼고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 보면 국론 분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대표는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다, 그런 식으로. [앵커] 현장 연결할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 핵심이죠.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언론 앞에서 당시 상황을 처음으로 증언합니다.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기자분들께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했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건물 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군과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미워하십시오. 많이 원망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707 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 백호 정신으로 부대의 전통을 계승한다. 하나, 나는 부대 임무에 최우선을 두고 행동하겠다. 둘, 나는 조국의 부름에 자랑스럽게 임하겠다. 셋, 나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 넷, 나는 전우와 참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겠다. 다섯, 나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후 어떠한 질문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는 폐기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건 제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나름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말씀드린 거고. 계엄이라는 것을 TV로 보고 나서 직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로 출동하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저는 현장에서 저를 제지하는 많이 관계자분들께 저는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국회의 활동이 보장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행동을 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드리면서 만에 하나 그 죄가 적용된다면 모든 부대원들의 죄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확히 기억 못하나 이후에 TV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대통령 계엄령 발표가 10시 23분경으로 알고 있고 저는 10시 30분이 좀 넘어서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다.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준비하는 데 20~30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대기 명령은 사령관도 정확히 계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고 저한테 연초부터 같이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건 순수한... 서울에서 테러가 났을 때 경찰의 능력이 초과했을 때 테러방지법이 나오는 군대테러특공대에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헬기로 노들섬에 전개하는 것도 4,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도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저희가 국방부 대테러상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에 관련된 군장 검사를 마쳤고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1정과 그리고 공포탄 휴대, 장착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이런 것은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저격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은 빼는 게 어떻냐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탄을 쓸 건 아닌데 괜히 들고 가다가 흘리거나 분실할 것 같은 우려가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했고. 부대원들은 그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관련된 개인별로 백팩 같은 백이 있습니다. 그걸 메고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실제 몸싸움을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2정. 권총과 본인의 총, 그리고 복장만 착용하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간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보관중인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헬기별로 한 통씩 실탄은 통합 보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헬기별 8명 기준 그렇게만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탄은 없고 나무박스화 된 통이 있는데 거기는... [앵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단 국민께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고요. 자신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만약에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국회 투입을 담당했던 부대죠? [장성호] 707 특임단장 입장에서 보면 대테러 작전인 줄 알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가라면 가야 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회로 가라. 그러면 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707 특임단이 육군 산하에 40년 전에 창설돼서 주요 업무가 대테러, 해외파병 그리고 참수작전, 요인암살 이런 겁니다. 이런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받으면 일단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고. 국회든 어디든 김현태 대령도 육사 출신입니다. 57기인데, 특임단장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무슨 테러가 일어났을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통솔해서 이끌고 들어간 국회,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하고 적과 싸우는 데, 적을 제압하는 데 훈련의 목적이 있지 계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야 어쨌든 자기 부대원들이 197명이라고 언급했는데 197명의 본인과 가족들 전체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 그런 취지로 대국민사과의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계엄 당시의 상황도 언급했는데 밤 10시 23분에 계엄 선포가 됐고 10시 30분 이후에 사령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첫마디가 바로 출동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바로 국회로 가라. 헬기 12대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총기는 출동시에는 항상 지침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진]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등 주요 계엄 지휘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사실상 계엄을 진두지휘한 거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 양심고백이나 병사들의 아픔은 충분히 백번 이해하나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게 완전히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쿠데타나 왕정군인들이 다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엄군이 직접 투입됐던 지휘관이 온 국민이 바라보는데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 저걸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지수가 높아질까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후 제2, 제3의 계엄군 지휘부의 양심고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빨리 사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과를 포함한 하야를 포함한 모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오늘 언론을 보면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조만간 당정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한다. 대단히 한가한 소리로 들리는데요. 이미 계엄군은 4월 4일부터 중진 협의체가 구성되고 매일 날밤새고 대책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국민의힘이라든지 지도부가 움직이는 게 너무 한가해 보이는 거고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이 엄중함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신속하게 거의 날밤 새우면서까지 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잘하면 별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아무 순간도 맞을 수 없는 정말 위기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대권보다는 민심을 염두에 두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에 탄핵의 동력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각 당의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장성호] 고민도 있고 국민적 압박도 있고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는 여론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국민의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수습하고. 야당은 공격하면 됩니다. 즉시 하야하고 즉시 탄핵하고 빨리 대선 치르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헌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하야는 하야대로.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은 개헌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왜 모르겠습니까? 정치권도 이것이 빨리 정리정돈이 돼서 대선이 중요합니까, 지금? 차기 대선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차기 대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파가 있다면 그 정파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빨리 정리하는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헌법수호.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의 대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질서 내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고 그 차원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알고 국민한테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줄 정부의 목적이라든가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 비상계엄이 나서 국회에 난입해서 실패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끝내고 그러면 무조건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처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년도 5.17도 경험했고 군부 쿠데타 두 번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을 극복한 국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사태 장기화될 경우 각당의 유불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최진] 조금 전에 장성호 교수님 말씀 상당히 동의합니다. 겉으로 민심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하면 우리가 다음 대선은 없다. 대권 상납한다라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려면 빨리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양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그 우려에 대해서 백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상황이 워낙 계엄이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빨리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로드맵을 구성해 나가려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로드맵을 동시에 밝혀주는 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양측이 자꾸 대선 계산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의외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내심은 대권이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워낙 혼란기입니다. 현장에 가면 20, 30대 젊은층ㅇ몰려오고 외신들이 속속 보도를 합니다. NHK 같은 경우 정규방송 중단하고 탄핵 현장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안팎으로 국가적인 대혼란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하고 로드맵을 밝히는 것.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도 잠시 뒤에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야당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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