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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의 ‘2024 시사 연말정산’ 특강 휘클리 심화반 신청하기.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 대표 성명의 12가지 궤변 ② Now and Then : 타는 목마름으로(노무현, 2002)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대신 국정운영 하겠다고 나서는 한동훈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 어제(1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서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언급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야당은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윤계’가 한 대표 행동에 불만을 보이고 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부 장관의 사임을 수리하는 등 대통령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10·26 사태 당시, 김재규가 ‘거사’를 일으켰지만 후속 조치(?)에 실패하고,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재빨리 김재규를 체포하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전두환은 정권을 장악했으나 1987년 6·10 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인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2024년 한동훈'은 ‘1979년 전두환’입니까, ‘1987년 노태우’입니까. <한동훈 대표 대국민담화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1)국회는 2시간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2)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3)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4)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5)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6)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7)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8)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9)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10)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11)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한 대표 대국민성명의 12가지 궤변 - 한동훈 대표는 어제 오전 11시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이 담화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빗발치자, 오후에 이를 해명하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 한 대표 말에는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 마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계엄해제’를 일궈낸 것처럼 말합니다. 한 대표가 계엄선포 초기에 곧바로 “위헌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날 계엄해제는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 의원들이 담을 타넘어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친한계’ 중심 의원 18명도 함께 동참해 ‘야당만의 해제 요구’가 아니도록 한 점에 대해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남은 칭찬할 수 있어도, 자신이 칭찬할 순 없는 대목입니다. 2)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 => 국민 다수의 판단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당장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입니다. ‘국민 다수의 판단’을 앞세우면서, 왜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합니까. 이것이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까. 3)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 권한없는 당 대표와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다수가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질서’입니까?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조기 퇴진에서 ‘조기’란 언제를 말합니까.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한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4)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 즉시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향후 일정이 예측가능해 집니다. 일정 뿐 아니라, 하야나 탄핵은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 무슨 일을 벌이는 건 아닌지, 언제 그만두는 건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막연한 ‘조기 퇴진’ 주장은 지금 국민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5)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 => 한 대표가 현 정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당’에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이고, 그 권한도 국민으로부터 5년간 잠시 위임받은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세자 책봉하듯 자기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7)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겠습니다. => 계엄선포 이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폭락은 물론 사회가 뒤숭숭하니, 연말 행사나 약속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니, 경제의 불확실성도 계속 연장하는 꼴입니다.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국회에 무장군인이 들어와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의정 활동을 막으려 했는데도, 이를 지시한 ‘우두머리’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대통령이 그런 짓을 저질러도, 그대로 그 자리에 두자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보다 더한 ‘국격 실추’가 어디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을 때, “한국 민주주의, 가장 강력한 성공사례”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우방국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손절’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폐기된 뒤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헌법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온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하라는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8)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 대표가 국정운영에 불쑥 나선 것이 ‘당내 논의’를 얼마나 거친 것인지 의문입니다. ‘친윤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얼마나 제대로 나올까요. ‘조속히’는 언제를 말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꾸는 한 대표를 이제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한 대표는 윤 대통령만큼 이미 말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9)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혼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력이라면,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10)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외국 정상이 오면, 한덕수 총리를 만나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합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가 취임 전 동아시아 각국을 방문해 그 나라 정상을 만날 때, 한국은 누가 만나야 합니까. G20 등 다자회의에는 누가 참석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합니까. 11)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 - 평소에도 당정이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많아 정부가 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게 많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도 정부에 주문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뤄지는 한동훈-한덕수 회동은 이전 당정 협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 회동을 갖습니다.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겠다 함은 윤석열 자리에 한동훈이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한 총리가 한 대표에게 보고하고, 한 대표가 한 총리에게 지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정은 총리가 하고, 당 대표는 협의한다고 하지만, 그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 누가 한 대표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까. 12)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미래만을 생각하며 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한동훈 대표 추가 해명의 추가 궤변 - 한 대표는 성명 뒤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늦게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1)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어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폐’란 ‘적절하지 아니하게 사용하여 일어나는 말의 폐단이나 결점’을 말합니다. ‘어폐’를 질문한 기자가 했다는 말인가요,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 정부종합청사도 아닌, 당사로 국무총리가 와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 대표가 먼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한 총리가 세부적인 정책 등 추가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외교·국방’을 포함했고, ‘대통령이 당에 위임했다’고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자, ‘어폐’라고 말합니다. 2)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 => 총리는 허수아비로 전면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 권한은 뒤에서 당 대표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으로 권한은 행세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말했다.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 => 어제 한 대표 말 중에서 가장 기만적인 말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애초 민주당은 ‘탄핵’이 아닌,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이 ‘거국내각’ 부분은 쏙 빼놓고, ‘당시에 민주당도 총리에게 전권 맡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당시 민주당 방식을 선호한다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 당대표가 총리 옆이나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중간에서 뇌물을 받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이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탄도 가져 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교하면, ‘성군’입니다. 4)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 => ‘탄핵’보다 ‘한-한 체제’가 낫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낫고 모자라고를 떠나, 그걸 왜 한 대표가 결정합니까. 누구 허락을 받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위임’ 허락을 받은 셈인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하면, 그게 ‘내란 동조’가 되는 건 아닌가요. => 탄핵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므로, 내란 대통령이 무슨 짓을 더 저지를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두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세번째, 만일 헌재에서 가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법적으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 상황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또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한 대표가 무슨 권한과 대표성을 지녔기에, 헌재 결정을 미리 짐작까지 하며 중간에 끼어듭니까. 그리고 국정농단 혐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9대0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란죄와 국정농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5)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 => 한 대표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 국정운영을 가로채면, ‘진영 혼란’이 잦아듭니까. 오히려 진영 혼란을 더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6)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 => 그걸 왜 한 대표가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7) (윤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 =>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도 물러나지 않고, 탄핵 결정도 끝까지 꿋꿋이 기다리게 했던 윤 대통령입니다. 12·3 내란을 준비하기 위해 그랬던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의를 수용하는 건 이 장관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김용현 국방장관도 사의를 수용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과 국방차관만 국회에 나갔습니다. 행안부 장관 사표 수리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직무 행위’입니다. 8)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 => 불가합니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누가 감히 ‘군 통수권’을 이양 받습니까. 만일 당장 오늘이라도 북한이 침공한다면, 군에 명령을 누가 내려야 합니까. 3. 한 대표는 무슨 생각인가? 1)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때까지 `윤석열'이 필요하다 - 정치적 흐름과 시기를 자신에게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 판결(180일 이내)-대선(60일 이내)으로 이어집니다. 최장 8개월이 걸리나, 헌재 판결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 5~6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국민의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2심, 3심이 남아있고, 원래 선거법은 ‘6·3·3 원칙’에 따라 앞으로 빠르면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 현 상태를 연장하자는 게 한 대표의 뜻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이 대표를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내란 사태 앞에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정략적 이유 때문에,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를 그냥 대통령에 앉혀 놓는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겠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별도로 호소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무슨 낯으로 또 정권을 잡겠다고 나설 생각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로 하는 건 ‘차기 정권’이 아니라, 반성과 ‘정당 재구성’입니다. 2) 대통령 구속? -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한동훈 대표의 고교-대학 2년 후배일 뿐 아니라, 박세현 본부장의 부친도 검찰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형구 검사장과 아주 친한 사이로,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낸다고 합니다. -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도 임의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속’입니다. 여기에는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잃으면 선거를 해야 하는데, 선거 시기를 늦추면서도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 그리고 친한계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8표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한 대표는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구속이 되더라도, 한 대표 등 국민의힘이 재집권해야 사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이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이미 여의도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 한-한 체제, 실효성은 있나? - 한 대표는 ‘정치 초보’답게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이 “윤 대통령은 5살짜리 꼬마가 총을 쥔 격”이라고 했는데, 한 대표 역시 ‘정치 초보’가 감당이 안 되는 ‘여당 대표’직을 맡아 역부족과 판단 미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입니다. 1) 여당 내부 반발 - 일단 친윤계가 끓고 있습니다. “대통령놀이를 하고 있다”, “한 대표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윤상현 의원) - “한 대표가 무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하더라. 선을 넘었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친윤계 핵심 관계자) - “지금 (친한동훈계) 몇명이 꼴값을 떨고 있다”(친윤계 의원) -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2) 야당 거부 - 민주당이 아직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당장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이 체제는 금새 무너집니다. 총리 탄핵은 재적 2/3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민주당은 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윤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 - 12·3 내란 사태 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실로 이를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누가 행세합니까.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더러 ‘거부권 하라’, ‘하지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아닙니까. -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군’입니다. 군 통수권을 여전히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이 힘빠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쉽게 응하리라 여겨지진 않지만, 이런 리스크를 온국민이 안고 있는 것이고, 이를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이게 국민들께 더 나은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 윤 대통령은 특활비 깎이자 ‘절박한 심정’으로 내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도 생각합니다. 희망과 전망을 한데 뒤섞으면 안 됩니다. 전망은 냉정해야 되는데, 간혹 작은 조직에서도 어설픈 지도자들은 희망과 전망을 뒤섞습니다. 희망은 높이, 전망은 낮게 가져가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알만한 사람들이 ‘저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러는가’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옆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 언론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경향 = '공범 혐의' 총리 '권한 없는' 대표… 기괴한 '당정 공동 국정운영 한국 = 韓·韓, 자격 없는 대통령권 행사… 野 "2차 내란" 동아 =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 … 野 "2차 내란" 중앙 =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조선 =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모두 ‘한동훈 위임 체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톱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韓·韓 “총리·여당이 국정 운영”… 이재명 “2차 내란 획책”입니다. - 또 서로 협의를 한 것도 아닌데, 한겨레와 경향의 1면 편집이 똑같았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설 제목 경향 =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 한겨레 =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한국 = 하야·탄핵 없는 수습책, 정국 혼란만 더한다 동아 =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중앙 =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 … 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조선 =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 조선일보 사설은 ‘한동훈’이 아닌 ‘윤석열’을 앞세웠지만, 내용을 보면,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른바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졌다”고 역시 같은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2024년에 국회를 침탈하는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도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이후 벌어지는 일은 더욱 가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분짜리 성명에도 ‘야당 때문’, ‘절박한 심정’이라는 뻔뻔한 태도를 빼놓지 않았고, ‘우리 당’에 자리를 지켜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입장이 바뀌다, ‘국정 위임한다’고 하자, 다시 ‘탄핵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러고선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과 함께 퇴진해야 할 이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어차피 시간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계속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노래는 ‘타는 목마름으로’(1975)입니다. 김지하가 유신정권 시절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부르짖었는데, 5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기가 찹니다. 영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르는 장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mVb5NvuOA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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