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2024.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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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의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책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7백억 원 넘는 전세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정 모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1억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십여 명의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정 씨 일가에게 소리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09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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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공수처 '내란죄' 갈등...불붙은 수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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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정부 02:30
    일 정부 "한국 상황 주시...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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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게 날아든 '계엄청구서' [앵커리포트] 03:07
    국민에게 날아든 '계엄청구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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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 02:32
    '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조율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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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너도나도 선행 행렬...국격 되살린 시민들의 행동 01:46
    [자막뉴스] 너도나도 선행 행렬...국격 되살린 시민들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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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어진 국격, 시민들이 올렸다'...'충돌' 없고 '따뜻함' 가득했던 주말 집회 [앵커리포트] 01:45
    '떨어진 국격, 시민들이 올렸다'...'충돌' 없고 '따뜻함' 가득했던 주말 집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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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응원봉'에 이색단체까지...외신도 주목한 'MZ식 탄핵' 02:05
    'LED 응원봉'에 이색단체까지...외신도 주목한 'MZ식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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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비상계엄' 동시다발 수사...'일임' 논란 39:03
    [뉴스퀘어 2PM] '비상계엄' 동시다발 수사...'일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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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대통령 러시아 망명...외세 개입 시작 02:07
    시리아 대통령 러시아 망명...외세 개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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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건조특보' 산불 조심...내일 추위 덜해 01:28
    [날씨] 동해안 '건조특보' 산불 조심...내일 추위 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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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계엄사태' 본 독일 배우의 반응... 00:54
    한국 '계엄사태' 본 독일 배우의 반응..."과거라 생각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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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수도 점령도 잠시...외세의 위협 도사리는 시리아 01:49
    [자막뉴스] 수도 점령도 잠시...외세의 위협 도사리는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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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입건...'강제수사' 가능성엔 신중 03:02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입건...'강제수사' 가능성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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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승용차 트렁크에서 불...차량 3대 피해 00:23
    주차장 승용차 트렁크에서 불...차량 3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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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금서로 지정된 히틀러 자서전" 김용현 즐겨 읽던 책 폭로에 '경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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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5:52
    [현장영상+] "TF, 정국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 목표... 주제는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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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불붙은 주도권 경쟁...너도나도 수사한다 '난리' 02:15
    [자막뉴스] 불붙은 주도권 경쟁...너도나도 수사한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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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삼동서 승용차가 행인 치어... 00:21
    서울 역삼동서 승용차가 행인 치어..."운전 부주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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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항명' 방첩사 부대원들...지시 어기고 간 의외의 장소 [지금이뉴스] 01:35
    '계엄 항명' 방첩사 부대원들...지시 어기고 간 의외의 장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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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02:21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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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의총 04:32
    여당 의총 "일부 탄핵 찬성"...'내란 상설특검'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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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2조 투매에 코스피·코스닥 폭락...환율 '급등' 03:46
    개인 2조 투매에 코스피·코스닥 폭락...환율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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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죄' 입건...특수단 02:51
    윤 대통령 '내란죄' 입건...특수단 "성역 없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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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상설특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00:35
    '내란 상설특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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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가장 뜨거운 해'...'1.5℃ 방어선' 붕괴 00:22
    올해도 '가장 뜨거운 해'...'1.5℃ 방어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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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윤대통령 조기퇴진' 내세웠지만...시기도 방법도 '안갯속' 30:25
    [정치 ON] '윤대통령 조기퇴진' 내세웠지만...시기도 방법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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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8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출동"...707 장병들, 법적 책임 있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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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정부 02:22
    일 정부 "한국 상황 주시...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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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00:30
    보수단체 "비상계엄 불가피한 결단"...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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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00:35
    국회 "계엄 사태로 직원 10여 명 부상...피해 현황 수사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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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공수처 26:34
    [이슈ON] 공수처 "윤 출국금지 지시"...내란 수사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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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만삭스 00:38
    골드만삭스 "한국 경제 하방 위험↑...2004년·2016년 탄핵정국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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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00:26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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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중앙종회 00:31
    조계종 중앙종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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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요동치는 대한민국 '불안'...미국이 본 북한의 반응 01:24
    [자막뉴스] 요동치는 대한민국 '불안'...미국이 본 북한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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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비상 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03:34
    법무부, '비상 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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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죄' 입건...특수단 '강제수사 가능성' 신중 02:51
    윤 대통령 '내란죄' 입건...특수단 '강제수사 가능성'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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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계속...윤, 출국금지 조치 34:56
    [이슈플러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계속...윤,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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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02:22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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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인형 02:03
    [단독] 여인형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전반적 상황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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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정국안정 TF' 출범...야당, '내란 상설특검' 내일 처리 04:25
    여당, '정국안정 TF' 출범...야당, '내란 상설특검' 내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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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방 00:26
    미 국방 "비상계엄 사태, 한미 동맹에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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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02:28
    윤상현 "1년 뒤엔 다 찍어주더라"...야당 "유권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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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출렁'...주가 연저점·원화 급락 00:25
    탄핵 정국에 금융시장 '출렁'...주가 연저점·원화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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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윤상현 02:18
    [자막뉴스] 윤상현 "1년 후엔 다 찍어주더라"...분노하는 민심에 여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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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 00:23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군사 충돌 계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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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탄핵정국 '언행 주의령'... 00:25
    여당, 탄핵정국 '언행 주의령'..."논란될 언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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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1
    이재명 "계엄군 투입된 초급 간부 병사들, 아무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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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02:06
    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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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늘 밤 김용현 구속영장...전 특전사령관도 소환 조사 01:38
    검찰, 오늘 밤 김용현 구속영장...전 특전사령관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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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관여' 방첩사 압수수색...여인형 곧 소환 01:31
    검찰, '계엄 관여' 방첩사 압수수색...여인형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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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총리가 국정 안정 주도"...역할·책임 규정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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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마냥 '탄핵 반대' 기류 바뀌어"...'윤 특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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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김용현, 평양 무인기 보냈다" 의혹...북풍 유도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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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인형 02:07
    [단독] 여인형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전반적 상황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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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첩보' 정보사가 왜 계엄군에?...직무배제 검토 01:51
    '대북 첩보' 정보사가 왜 계엄군에?...직무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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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불안에 '출렁'...증시 연저점·원화 급락 01:59
    정국 불안에 '출렁'...증시 연저점·원화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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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국제 신용평가사 잇따라 '경고' 02:55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국제 신용평가사 잇따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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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추선 도착했는데...탄핵 정국에 '대왕고래' 표류하나 02:17
    시추선 도착했는데...탄핵 정국에 '대왕고래'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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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반짝 추위 주춤...대기 무척 건조 01:10
    [날씨] 내일 반짝 추위 주춤...대기 무척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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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
    "여기가 김재섭 사무실이야?" 국민의힘에 성난 민심 '직격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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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0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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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소환도 빨라지나? 01:45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소환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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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02:17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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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상민 소환 통보... 01:45
    경찰, 이상민 소환 통보..."다른 국무위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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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이상민·여인형 소환 통보 08:20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이상민·여인형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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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스 분출...주민 대피 00:31
    필리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스 분출...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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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응원봉'에 이색단체까지...외신도 주목한 'MZ식 탄핵' 02:10
    'LED 응원봉'에 이색단체까지...외신도 주목한 'MZ식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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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01:47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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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尹 출국금지...법무부 이례적 확인까지 01:33
    '속전속결' 尹 출국금지...법무부 이례적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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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동원 정황... 02:40
    정보사 동원 정황..."10월부터 HID 체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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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진, 시점도 방식도 '혼란'...일단 '국정안정TF' 02:15
    조기퇴진, 시점도 방식도 '혼란'...일단 '국정안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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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있는 퇴진' 총리 대행 논란... 01:58
    '질서있는 퇴진' 총리 대행 논란..."직무정지 약속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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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01:56
    일 "한일 중요성 변함 없어"...외교적 불확실성에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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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매체 02:04
    중국 매체 "기묘한 직무배제"...주중대사 신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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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전 경영진 지시"...145억 카지노 자금 횡령 주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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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백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01:50
    7백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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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최대...가구당 부채 처음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 심화 02:30
    1인 가구 최대...가구당 부채 처음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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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겨울 알리는 제주의 동백꽃...내일 반짝 추위 주춤 01:20
    [이슈날씨] 겨울 알리는 제주의 동백꽃...내일 반짝 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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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분위기 들뜬 필리핀 '날치기 범죄' 조심 01:40
    연말 분위기 들뜬 필리핀 '날치기 범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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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01:47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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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소환도 빨라지나? 01:42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소환도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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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전속결' 尹 출국금지...법무부 이례적 확인까지 01:32
    '속전속결' 尹 출국금지...법무부 이례적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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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관여' 방첩사 압수수색...여인형 곧 소환 01:27
    검찰, '계엄 관여' 방첩사 압수수색...여인형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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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늘 밤 김용현 구속영장...전 특전사령관도 소환 조사 01:37
    검찰, 오늘 밤 김용현 구속영장...전 특전사령관도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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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7특임단장 02:13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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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동원 정황... 02:34
    정보사 동원 정황..."10월부터 HID 체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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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첩보' 정보사가 왜 계엄군에?...직무배제 검토 01:49
    '대북 첩보' 정보사가 왜 계엄군에?...직무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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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총리가 국정 안정 주도"...역할·책임 규정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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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진, 시점도 방식도 '혼란'...일단 '국정안정TF' 02:08
    조기퇴진, 시점도 방식도 '혼란'...일단 '국정안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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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정안정화 TF' 위원장에 3선 이양수... 00:43
    여당 '국정안정화 TF' 위원장에 3선 이양수..."14일 전 액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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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02:13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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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00:37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5·16 막은 국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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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33
    젤렌스키 "며칠 안에 바이든과 나토 가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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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계엄 후폭풍' 계속...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43:37
    [뉴스NIGHT] '계엄 후폭풍' 계속...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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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핵심 수사 대상은?...윤 대통령도 '피의자' 02:10
    '비상계엄' 핵심 수사 대상은?...윤 대통령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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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계엄 선포·실행'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 01:35
    검찰, '비상계엄 선포·실행' 내란 혐의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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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02:07
    윤 대통령, '수사·국회' 주시...'내란 피의자' 군 통수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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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00:32
    국방차관 "군통수권자는 대통령...부당한 명령 수용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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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3차 조사 종료...이르면 내일 전 방첩사령관 소환 00:38
    검찰, 김용현 3차 조사 종료...이르면 내일 전 방첩사령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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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여인형 02:00
    [단독] 여인형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전반적 상황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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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상민 소환 통보... 01:43
    경찰, 이상민 소환 통보..."다른 국무위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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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선관위 CCTV 확보...분석 착수 00:26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선관위 CCTV 확보...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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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사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00:34
    검찰, '계엄사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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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 02:26
    '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조율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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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있는 퇴진' 총리 대행 논란... 01:47
    '질서있는 퇴진' 총리 대행 논란..."직무정지 약속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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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한' 정조준... 01:45
    민주, '한-한' 정조준..."전두환 떠올라" "한총리 탄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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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마냥 '탄핵 반대' 기류 바뀌어"..."윤 특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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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부결에 모인 촛불... 01:29
    탄핵안 부결에 모인 촛불..."대통령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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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00:26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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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응원봉'에 이색단체까지...외신도 주목한 'MZ식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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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평양 무인기 보냈다" 의혹...북풍 유도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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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 00:34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군사 충돌 계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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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02:16
    윤상현 "1년 뒤엔 다 찍어주더라"...야당 "유권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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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탄핵정국 '언행 주의령'... 00:25
    여당, 탄핵정국 '언행 주의령'..."논란될 언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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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7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주요 당직자, 모든 활동서 언행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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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불안에 '출렁'...증시 연저점·원화 급락 01:54
    정국 불안에 '출렁'...증시 연저점·원화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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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02:03
    이스라엘군, 하마스에 "공격 계속할 것"…가자휴전 발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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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평화적 의사 표현 당부"…수사 흔들기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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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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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에 천만 명 모여야" 강조한 전광훈...과격 행동 부추기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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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안 피하겠다"더니…'5전 5패' 수싸움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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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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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00:24
    [스트레이트 예고] '체포를 막아서라' 명령과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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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03:10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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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측 01:57
    윤 측 "법치 죽었다"…폭동엔 "평화적 의사 표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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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비상입법기구 질문에 또 김용현 핑계‥급해지자 '부하 책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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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마지막 기회 주는 것" 겁박‥연이은 자충수에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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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 부추긴 '극우' 유튜버‥전광훈 "국민 저항권"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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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메시지..."분노 이해하지만 평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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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경 어디 있어?" 법원 쑥대밭…폭도 표적 된 영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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