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2024.12.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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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 기일이 27일로 결정된 가운데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잇달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수사가 윤 대통령의 목전에 온 모양샙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로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고요. 향후 심리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되면서 사건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30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관 구성, 9인 체제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지만,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만큼 소환에 응할까요? 이런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출석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인데요?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소환을 통보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경의 이런 수사 주도권 싸움, 전현직 정보사령관 체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이 분리돼 있음에도 검찰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인사 중 가장 먼저 검찰이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검찰이 강제 연행까지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고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권한 없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했다"며 '권한 남용' 혐의로 검찰 주요 인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결국 당 대표 당선 146일 만에 물러났죠. 한 전 대표는 "탄핵 찬성을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조기 대선 참전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찬성표를 던진 12명을 색출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결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배신자 비난과 색출해 탈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내일 이 대표를 예방하는데요, 관련 이야기가 오갈까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 국무회의 상정은 보류한다고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여야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한덕수 권한 대행,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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