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공정성 시비 차단 나선 헌재

2025.01.0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도 못박았습니다. 마치 헌재가 민주당과 조율한 것처럼 보이는 걸 차단해서 공정성 시비에 얽히지 않으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헌재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지난 3일) :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뺀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6일) 헌재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 탄핵사유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권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단과 사전에 조율한 것처럼 비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6 75

  •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01:24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체포 시한' 디데이…경호처는 '결사항전' 예고 02:15
    윤 대통령 '체포 시한' 디데이…경호처는 '결사항전'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철조망 치고 차벽 세워 '요새화'…국민의힘 수십명 관저로 '집결' 02:20
    철조망 치고 차벽 세워 '요새화'…국민의힘 수십명 관저로 '집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육탄방어'에 고심하는 공수처…불발시 재청구? 구속영장 직행? 01:54
    '육탄방어'에 고심하는 공수처…불발시 재청구? 구속영장 직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1차 때와 달리 잠잠…'영장 만료 임박' 시간은 계속 간다 02:17
    공수처, 1차 때와 달리 잠잠…'영장 만료 임박' 시간은 계속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법 무시하고 '버티기' 일관 01:58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법 무시하고 '버티기' 일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사기, 졸속" 주장했지만…2017년 권성동에게 들어보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응원봉 든 신부님, 시위대에 '나를 따라와라'…그러더니 [소셜픽] 01:29
    응원봉 든 신부님, 시위대에 '나를 따라와라'…그러더니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3
    "이분들,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참사 유가족의 '감사 인사'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블링컨 방한, 계엄 후 첫 대면…최상목 권한대행도 만날 듯 01:48
    블링컨 방한, 계엄 후 첫 대면…최상목 권한대행도 만날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주목받는 윤 수호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정작 트럼프는 01:48
    주목받는 윤 수호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정작 트럼프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9명 희생자 가족 품으로…유족 모욕 '악성 댓글' 수사 00:31
    179명 희생자 가족 품으로…유족 모욕 '악성 댓글'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징어게임2' 미 골든글로브 도전… 00:32
    '오징어게임2' 미 골든글로브 도전…"더 충격적" 시즌3 예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전까지 중부 비‧눈…내일부턴 매서운 찬 바람 00:20
    [날씨] 오전까지 중부 비‧눈…내일부턴 매서운 찬 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19
    "관저 앞이 현실판 오겜"이라는 황동혁 감독…"무섭고 슬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님이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한준호 03:06
    '최상목님이 사진을 업데이트했습니다'…한준호 "어처구니가"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인공위성 활용 2000km 떨어진 환자 원격 수술... 01:30
    중국, 인공위성 활용 2000km 떨어진 환자 원격 수술..."곧 우주인 수술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우 최준용 03:03
    배우 최준용 "계엄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워…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켜드리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49
    "체포 막겠다" 관저 집결한 김기현·윤상현·이철규…김재섭 "안타깝고 짠하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블랙아이스에 속수무책...경찰차도 버스도 미끌, 사고 잇따라 01:20
    블랙아이스에 속수무책...경찰차도 버스도 미끌, 사고 잇따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13
    "점점 선 넘네?"...유럽서도 주목하는 머스크의 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특수단 01:10
    경찰 특수단 "공수처 영장 집행 일임, 법적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00:57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불확실성 위기, 우리에겐 기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8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 집행 따라야" 이복현 금감원장, 체포 거부 윤 대통령 겨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 마리 20억? 일본의 새해 첫 참치 경매는 왜 비쌀까 02:19
    한 마리 20억? 일본의 새해 첫 참치 경매는 왜 비쌀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잉 '흔들' 중국엔 기회?…CNN 기자 02:18
    보잉 '흔들' 중국엔 기회?…CNN 기자 "제 점수는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13
    "점점 선 넘네?"...유럽서도 주목하는 머스크의 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인도 마무리...현장엔 슬픈 국화들 02:1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인도 마무리...현장엔 슬픈 국화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3
    "양민혁, 수준 낮은 곳에서 온 선수" 등번호도 배정 안 한 토트넘…조기합류 요청은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결제 창구에 개인 QR 설치, 농지 경매 몰아주기…중국 부정부패 천태만상 01:38
    결제 창구에 개인 QR 설치, 농지 경매 몰아주기…중국 부정부패 천태만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자 구하다 순직 산림청 대원 영면…유족 01:55
    환자 구하다 순직 산림청 대원 영면…유족 "골든타임 놓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토바이 경적 울리며 축제장 된 베트남...'2002 한국' 붉은악마 떠올리게 한 우승의 밤 02:23
    오토바이 경적 울리며 축제장 된 베트남...'2002 한국' 붉은악마 떠올리게 한 우승의 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번엔 '보잉 787'…호주서 이륙하다 바퀴 터져 02:12
    이번엔 '보잉 787'…호주서 이륙하다 바퀴 터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장 만료 앞두고 설왕설래…관저는 '철조망 무장' 요새화 26:08
    영장 만료 앞두고 설왕설래…관저는 '철조망 무장' 요새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모이고 외신 부르며 '비호'… 16:01
    관저 모이고 외신 부르며 '비호'…"윤 복귀 가능하다고 보나" 의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길거리에서 계엄 표창장 샀다" 윤석열 서명, 직인까지…공문서 위조, 징역 10년 이하 징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내란죄 철회' 두고 15:31
    [단도직입] '내란죄 철회' 두고 "사기 탄핵" "절차 무지" 공방…재의결 필요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탄핵 절차에 하자? 또 그 주장… 01:19
    [오 앵커 한마디] 탄핵 절차에 하자? 또 그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간만 날린 공수처…2차 체포 시도 없이 02:54
    시간만 날린 공수처…2차 체포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01:56
    경찰 "체포 일임 거부한다"면서도 "공조본 체제는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여당 일각 10:24
    [단도직입] 여당 일각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 솔솔…근거 있다고 보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7
    "압도적 민심으로 공수처 꺾었다"…'아전인수' 일삼는 극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01:35
    경찰 "경호처, 인간벽 쌓을 때 사병 동원…또 막으면 현행범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측 02:11
    윤 측 "법치주의 왜곡 개탄"…법원 결정문 부정하며 "궤변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체포영장 흐지부지…'수사 정당성'은 변함없는데 03:27
    윤 대통령 체포영장 흐지부지…'수사 정당성'은 변함없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력 미비로 이어진 인력 부족…'태생적 한계' 드러낸 공수처 01:55
    수사력 미비로 이어진 인력 부족…'태생적 한계' 드러낸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수사' 혼선 자초한 공수처…커지는 03:21
    '대통령 수사' 혼선 자초한 공수처…커지는 "특검" 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체포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계엄 비선' 노상원과 근무 이력 02:14
    윤 체포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계엄 비선' 노상원과 근무 이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사 라인'이 체포 결사 저지?…윤건영, 경호처 내 '충성그룹' 지목 01:49
    '여사 라인'이 체포 결사 저지?…윤건영, 경호처 내 '충성그룹' 지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SOS엔 침묵하던 최상목…'관저 경호 보강' 검토 요청 02:01
    공수처 SOS엔 침묵하던 최상목…'관저 경호 보강' 검토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02:04
    '외신 기자회견' 나선 전광훈 "북한·중국이 대한민국 선거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탄핵 찬성은 북한·중국 편" 선동…국민의힘도 '색깔론' 가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직무 정지' 된 대통령 지지율 40%? 전문가들 내놓은 분석은 02:15
    '직무 정지' 된 대통령 지지율 40%? 전문가들 내놓은 분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지율 40%' 어떻게 봐야 하나? 응답률 낮은 ARS 방식에 주목 03:35
    '지지율 40%' 어떻게 봐야 하나? 응답률 낮은 ARS 방식에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체포 막자" 새벽부터 관저 앞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01:52
    헌재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탄핵 재의결 주장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공정성 시비 차단 나선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년 전에도 '형법 위반' 안 따져…탄핵 심판 본질은 '헌법 수호' 02:17
    8년 전에도 '형법 위반' 안 따져…탄핵 심판 본질은 '헌법 수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탄핵소추단, 김용현 공소장 속 '윤 대통령 직접 지시' 9건 집중 검토 02:09
    [단독] 탄핵소추단, 김용현 공소장 속 '윤 대통령 직접 지시' 9건 집중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38
    [단독] "TV 보고 알았다"던 박안수, 계엄 뒤 '2실 8처' 꾸리며 적극 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롯데리아 회동 멤버에 02:05
    [단독] 롯데리아 회동 멤버에 "장군 해야지"…여단장 자리 주려 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영장 집행 늦어지자…민주 01:45
    체포영장 집행 늦어지자…민주 "8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고성"…일·중 언론도 주시한 장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반대 시위에 등장한 '그 문구'…정작 트럼프는 '노 관심' 02:00
    탄핵 반대 시위에 등장한 '그 문구'…정작 트럼프는 '노 관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개막 앞 둔 CES 02:29
    개막 앞 둔 CES "AI 위에 AI 얹었다"... '안방 AI'부터 헬스 케어까지, 관전 포인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왜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혹독한 한국'에 날아온 독한 질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얼어붙은 소비심리… 02:10
    얼어붙은 소비심리…"긁은 거 취소" 새해 되니 더 막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있는데…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 02:17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있는데…국토부 '셀프 조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일 출근길 '최강 한파'…전북엔 최대 40㎝ 폭설 쏟아진다 01:44
    내일 출근길 '최강 한파'…전북엔 최대 40㎝ 폭설 쏟아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섭게 퍼지는 '독종' 독감… 01:53
    무섭게 퍼지는 '독종' 독감…"지금이라도 예방접종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나를 따르라' 신부님부터 '사상검증'까지…대통령 관저 앞 48시간 04:31
    [밀착카메라] '나를 따르라' 신부님부터 '사상검증'까지…대통령 관저 앞 48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아침 영하 6도…충남·호남 폭설 주의 01:03
    [날씨] 서울 아침 영하 6도…충남·호남 폭설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룸 클로징] 00:43
    [뉴스룸 클로징] "법 적용엔 예외 없다"…스스로 신념 저버린 대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03:08
    [백브RE핑] 같은 장소 같은 사람, 다른 해석? 정혜경 "이상휘, 내 얼굴 자르고 편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자 구하다 순직 산림청 대원 영면…유족 01:48
    환자 구하다 순직 산림청 대원 영면…유족 "골든타임 놓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01:38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이 시각 한남동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15도' 강원 북부 한파경보…충남·호남 폭설 계속 01:49
    '-15도' 강원 북부 한파경보…충남·호남 폭설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한파특보 확대 발표…충청·호남 대설특보 발효 중 01:29
    [날씨] 한파특보 확대 발표…충청·호남 대설특보 발효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 시각 핫뉴스] 1817년 영국 지도 동해 수역에 '한국만' 표기 外 02:36
    [이 시각 핫뉴스] 1817년 영국 지도 동해 수역에 '한국만' 표기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영장 재발부에 다시 긴장감...이 시각 관저 앞 02:24
    영장 재발부에 다시 긴장감...이 시각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에 집행시점 고심...이 시각 공수처 02:11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에 집행시점 고심...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창동역 구간, 한때 운행 차질 00:11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창동역 구간, 한때 운행 차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화성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전국 다섯 번째 01:45
    화성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전국 다섯 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인천 월미테마파트 근처 차량 화재...40대 남성 병원 이송 00:22
    인천 월미테마파트 근처 차량 화재...40대 남성 병원 이송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클로징 00:30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10여 년 만에 줄인상 02:11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10여 년 만에 줄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27일 임시공휴일 검토…내수 진작 효과? 01:54
    27일 임시공휴일 검토…내수 진작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1:45
    "쟁점 정리" vs "각하 사유"…내란죄 공방 가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경호처장, 2차 소환도 불응…최후 통첩 01:51
    경호처장, 2차 소환도 불응…최후 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경찰 01:46
    경찰 "대규모 인력 투입…방해 시 체포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재발부…집행 시점 조율 02:01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재발부…집행 시점 조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올해 첫 '대장동 특혜 재판' 묵묵부답 출석 00:29
    이재명, 올해 첫 '대장동 특혜 재판' 묵묵부답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지금이뉴스]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총력전' 임박 01:30
    [지금이뉴스]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총력전'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국회 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 00:59
    국회 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 행위 모두 심판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천대엽 00:40
    천대엽 "체포영장 발부, 절차 따른 재판...존중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공수처장 00:31
    공수처장 "영장 집행에 경호권 저항?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서해안 '대설'...내일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02:08
    [날씨] 서해안 '대설'...내일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3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53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1억 5천만 원 수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협 신임 회장 결선투표...누가 되든 '강경파' 02:01
    의협 신임 회장 결선투표...누가 되든 '강경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사라진 버스 노선과 강남공화국 [오늘 밤 팩트추적] 01:08
    사라진 버스 노선과 강남공화국 [오늘 밤 팩트추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2차 집행 임박 02:09
    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공조본 2차 집행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당분간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종일 영하권 01:07
    [날씨] 당분간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종일 영하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 통보 01:31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01:34
    '니코틴 남편 살해' 무죄 확정...선고 뒤집은 결정타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구미 교제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 00:32
    '구미 교제 살인' 서동하에 사형 구형..."범행 잔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