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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1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 탄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달째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전 변호사님, 찬성 58%, 반대 36%. 두 달째 한 6대 3.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도 보시죠. 이 결과도 사실은 한 두 달째 별 차이가 변화가 없습니다. 12%p 차로 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51% 그리고 현 정권 유지는 여당 후보 당선은 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역시 큰 변화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한 10%p 차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저게 NBS도 아주 비슷해요. NBS 지표 조사, 이 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이 4개 여론 기관이 하는 게 보면 60대 35 아주 비슷해요. 제가 보기로는 한 55대 35 이 기조가 꾸준히 유지가 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10%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20% 밑으로 약간 추락을 했다가 계속 치고 올라와서 지금 35에서 4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나는 민심이 엄청나게 회복을 했다. 쉽게 말하면요, 원래 윤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 안 됐습니다. 30%보다도 밑에 있었잖아요. [앵커] 원래 갤럽 여론조사 20% 안 된 적도 많아요. 마지막에는. [전원책 변호사] 30% 밑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거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 윤 대통령 개인 지지도만 하더라도 40% 오르내리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론조사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도 같으면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차피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보세요. 저 여론조사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광화문에는 가령 이쪽에는 신고를 10만 명을 하면 한 50만 명이 나와요,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하는 입장은. 근데 탄핵 찬성하는 입장은 10만 명을 신고해 놨는데 모인 사람은 800명밖에 안 모이고 5천5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앵커] 최근에 근데 윤 대통령 석방에, 이렇게 모이는 사람 얘기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탄핵에 그니까 윤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는 쪽에서도 더 많이 점점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도 보이고 지금 여론조사 지표도 잠깐 보셨겠지만, 석방 이후에 그리고 즉시항고 안 한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정당 지지율도 나올 텐데 떨어지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 정체되거나 약간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는 다른 걸 뭘 보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잖아요. 3월 26일 자기 목을 치는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이러니까 어제 당장 현장 최고위원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는데도,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직무유기 현행범은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조심해라. 내가 그걸 그 화면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 첫 번째, 이재명은 이성을 정말 잃었다. 두 번째, 이재명은 법조인인가 법조인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엉터리 법률 지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 총론에 보면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가령 미친 사람을 구호를 한다거나 불난 데 들어가서 끄집어낸다거나 아니면 현행범인 절도범, 강도범 혹은 성폭행범 이런 걸 현장에서 체포를 한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범죄, 직무유기라든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너 뭐 직권남용이지, 직무유기지 어떻게 체포를 해요?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를 바로 그 앞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그 정부종합청사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깡패들도 아닌 이게 참 방송용으로는 정말 적합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내가 표현은 안 할게요. [앵커]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과격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 인간들이나 쓸 수 있는 말, 야 몸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일국의 야당의 대표가 썼단 말이에요. 난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다급해지고 얼마나 초조하면 저런 말을 쓸까. 드디어 이성을 잃었구나. [앵커] 아 본인에 대한 재판의 결과도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앵커] 아니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죄나 100만 원 유죄라도 100만 원 이하면 이제 대선 출마는 가능하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가 이게 어느 법률가, 법률가도 99.99%가 이거는 왜냐하면 김인섭(백현동 개발 사건 로비스트)이 이미 대법원에서 그 알선수재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앵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1심이랑 비슷하게 나더라도 이제 대법까지 갈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를 해도 진짜 3개월 내에 선고가 가능해도 6월 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6월 26일이죠. [앵커] 네, 그러면 그때 그 유력 대권 주자를 대부분이 이렇게 함부로. [전원책 변호사] 유력 대권 주자는 무슨 그래 지금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제 초단기 대선이 되는데 두 달 뒤에 대선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은 이제 6월 말이니까. 그래도 출마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난 출마 못 할 것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법원의 법률심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권순일과 김만배의 사법 거래 같은 거래가 또 있다고 하면요, 대한민국 정말 무너집니다. 나는 다음에 권력을 잡는 사람은 그게 여든, 야든 누구든 간에 김만배와 권순일의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 불신은 계속 깊어질 거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우리나라 정치판이 평화로워지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오늘 만약에 이게 전원책의 훈수잖아요. 정말 한 말씀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라. 일극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그리고 일극 체제 자체가 반민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민주 포퓰리스트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훈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3월 18~20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전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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