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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재판관들…유일하게 '인용 의견' 정계선이 밝힌 이유는 [현장영상]

2025.03.2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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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계선의 인용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JTBC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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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03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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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침에 맞수] 오늘 이재명 2심 선고…1심과 결론 바뀌나? 25:11
    [아침에 맞수] 오늘 이재명 2심 선고…1심과 결론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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