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 기각‥"다툼 여지"

2025.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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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을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유치장을 빠져나온 김 차장은 앞으로 사법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 그런 지시가 어디있습니까." 서부지법은 어젯밤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후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이 핵심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런 지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 차장의 경우 세 차례, 이 본부장은 두 차례 검찰이 반려한 끝에 청구됐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비화폰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 원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승연 기자(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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