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반려'에 영장심사도 안 나간 검찰‥"비화폰 수사 방해하나"

2025.03.2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 앵커 ▶ 그런데 어제 김 차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단 한 명의 검사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 중요 사건에 참석해 왔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일부러 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화폰 서버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경찰의 신청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 외에, 검사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이라도 주목도가 높은 경우 검사가 참석해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영장심사에는 단 한 명의 검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창민/변호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 내지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반면에, 변호인 등이 구속의 불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이 되죠."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주자 마지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호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가 반복되면서,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됐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한 뒤 12월 8일 검찰에 나갔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비화폰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과 내란 관여자들은 물론 검찰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양홍석/변호사] "(수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어떤 다른 어떤 사유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별개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내란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진우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22 44

  •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02:05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산청 대형 산불‥주민 110여 명 긴급 대피 02:28
    경남 산청 대형 산불‥주민 110여 명 긴급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정 기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15% 02:11
    자정 기준,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15%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헌 못 참아' 탄핵 발의했지만‥표결은 '고심' 02:05
    '위헌 못 참아' 탄핵 발의했지만‥표결은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고 앞두고 대규모 집회‥다음주 '긴급 집중행동' 01:57
    선고 앞두고 대규모 집회‥다음주 '긴급 집중행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달걀 맞고 차여도 03:07
    달걀 맞고 차여도 "자작극"‥폭력 옹호 도 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3
    "미래세대에 떠넘겨"‥여야 3040 무더기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1
    "한·미 '민감국가' 해결 협력"‥'상호 관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대응 2단계' 진화 중 00:27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대응 2단계' 진화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맑고 따뜻한 봄 날씨‥미세먼지 '나쁨' 00:20
    맑고 따뜻한 봄 날씨‥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산청 대형 산불 밤샘 진화‥헬기 재투입 02:07
    경남 산청 대형 산불 밤샘 진화‥헬기 재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11개 동 전소 00:19
    대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11개 동 전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 기각‥ 02:03
    '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 기각‥"다툼 여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지막 주말일까‥도심 곳곳 대규모 찬반 집회 01:55
    마지막 주말일까‥도심 곳곳 대규모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앞 '자리 다툼'까지‥여야 장외투쟁 격화 01:50
    헌재 앞 '자리 다툼'까지‥여야 장외투쟁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2:16
    트럼프 "관세, 유연성 있지만 상호주의 기본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8
    "연세대 의대생 절반 복귀 신청"‥엇갈린 의료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로야구 개막‥'피치 클록' 등 새 규칙 적용 00:31
    프로야구 개막‥'피치 클록' 등 새 규칙 적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맑고 포근‥오후까지 동해안 강풍 01:03
    [날씨] 주말, 맑고 포근‥오후까지 동해안 강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산청 이틀째 산불 진화‥200여 명 대피 01:52
    경남 산청 이틀째 산불 진화‥200여 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주말 대규모 집회 01:28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주말 대규모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속 피한 김성훈 경호차장‥법원 01:39
    구속 피한 김성훈 경호차장‥법원 "다툼 여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쪽 초미세먼지 주의!‥동쪽 건조 확대·불조심! 00:57
    [날씨] 서쪽 초미세먼지 주의!‥동쪽 건조 확대·불조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산청 산불 재확산‥진화대원 2명 사망 2명 실종 02:31
    산청 산불 재확산‥진화대원 2명 사망 2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의성 야산 3곳서 동시다발 불‥ 02:11
    경북 의성 야산 3곳서 동시다발 불‥"헬기·인력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울산·경상남북도에 재난지역 선포‥중대본까지 가동 02:23
    정부, 울산·경상남북도에 재난지역 선포‥중대본까지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고북저' 기압계‥건조·강풍이 산불 키워 01:29
    '남고북저' 기압계‥건조·강풍이 산불 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길"‥주말 광화문 가득 채운 '탄핵 촉구' 시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광훈 02:30
    전광훈 "尹 안 돌아오면 내전 일어나"‥윤상현 "전쟁 선포" 언급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문턱에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 02:16
    법원 문턱에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혐의 다툼 여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번 반려'에 영장심사도 안 나간 검찰‥ 02:21
    '3번 반려'에 영장심사도 안 나간 검찰‥"비화폰 수사 방해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혼란 가중되는데 '4월설'까지‥ 02:32
    혼란 가중되는데 '4월설'까지‥"3월 안에 선고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식 추기경 01:00
    유흥식 추기경 "계엄에 참담‥헌재 더 지체할 이유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02:38
    野 "기각되면 나라 망할 것"‥與 "기각은 희망 아니고 현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또 02:19
    트럼프 또 "유연성‥기본은 상호주의" 안덕근 "관세 벗어나기 힘들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청 산불 재확산‥진화대원 2명 사망 2명 실종 01:39
    산청 산불 재확산‥진화대원 2명 사망 2명 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년 연속 개막전 매진‥'올해도 역대급 흥행 예고' 02:02
    3년 연속 개막전 매진‥'올해도 역대급 흥행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상혁, 실내세계선수권 정상‥올림픽 챔피언 꺾고 우승 01:12
    우상혁, 실내세계선수권 정상‥올림픽 챔피언 꺾고 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강인·백승호 소집해제‥요르단전 공백 불가피 00:54
    이강인·백승호 소집해제‥요르단전 공백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메시 없어도 승리··'우리 월드컵 우승팀이야~' 00:31
    [스포츠 영상] 메시 없어도 승리··'우리 월드컵 우승팀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동쪽 곳곳 3월 역대 더위‥산불위기경보 격상 01:20
    [날씨] 동쪽 곳곳 3월 역대 더위‥산불위기경보 격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1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야구의 계절이 왔다! 02:40
    [엠빅뉴스] 야구의 계절이 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헌재, 내일 헌법소원 40건 선고…윤 대통령 선고일은 미정 00:39
    헌재, 내일 헌법소원 40건 선고…윤 대통령 선고일은 미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AM-PM]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1심은 의원직 상실형 外 01:26
    [AM-PM]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1심은 의원직 상실형 外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오후부터 강한 바람...경북 동해안까지 비상 01:39
    오후부터 강한 바람...경북 동해안까지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트랙터 시위 경찰 대치‥남태령서 '밤샘 집회' 02:17
    트랙터 시위 경찰 대치‥남태령서 '밤샘 집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남친과 여행 갔더니 '더럽다' 욕했던 엄마… 05:45
    남친과 여행 갔더니 '더럽다' 욕했던 엄마…"이젠 결혼 재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울주군 온양읍·언양읍 동시 산불…진화 작업 재개 02:13
    울주군 온양읍·언양읍 동시 산불…진화 작업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고온건조·강풍 겹쳐 키워낸 대형 산불…비 소식은 언제쯤? 02:21
    고온건조·강풍 겹쳐 키워낸 대형 산불…비 소식은 언제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산불 번진 경북 청송·영양·영덕 사상자 속출…순식간에 화염이 02:58
    산불 번진 경북 청송·영양·영덕 사상자 속출…순식간에 화염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집에서 유물 '와르르'…빼돌려 40년간 집에 보관 01:04
    집에서 유물 '와르르'…빼돌려 40년간 집에 보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모닝콜] 꺼지지 않는 산불‥진화에 '악전고투' 05:48
    [모닝콜] 꺼지지 않는 산불‥진화에 '악전고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동쪽 고온 건조…오후에 전국 강풍·제주부터 비 01:49
    동쪽 고온 건조…오후에 전국 강풍·제주부터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尹 탄핵'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평의…심상찮은 헌재 기류 01:33
    '尹 탄핵'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평의…심상찮은 헌재 기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전농 트랙터 '밤샘 시위'‥일부 서울 진입 02:19
    전농 트랙터 '밤샘 시위'‥일부 서울 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산청 산불 엿새째…밤샘작업에도 진화율 떨어져 01:30
    산청 산불 엿새째…밤샘작업에도 진화율 떨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정국 요동 02:01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정국 요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尹보다 먼저 선고 받는 이재명…'4개 재판' 추가 진행 중 01:37
    尹보다 먼저 선고 받는 이재명…'4개 재판' 추가 진행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의대생 절반 복귀?… 02:10
    의대생 절반 복귀?…"실질 복귀율 다를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안동까지 번진 산불에…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병산서원' 초비상 03:14
    안동까지 번진 산불에…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병산서원' 초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강풍에 '괴물 산불' 확산 우려...황사 추가 유입 02:50
    [날씨] 강풍에 '괴물 산불' 확산 우려...황사 추가 유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의성 산불 영남권 전체로 확산…15명 사망 등 인명·재산 피해 속출 02:23
    의성 산불 영남권 전체로 확산…15명 사망 등 인명·재산 피해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고립·은둔 청소년 첫 실태‥70% 02:11
    고립·은둔 청소년 첫 실태‥70% "벗어나고 싶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01:00
    "딸이 숨을 안 쉬어요!"…달려와 여성 구한 경찰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와글와글 플러스] 01:14
    [와글와글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팔아요"‥2,400만 원 가로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와글와글 플러스] 베트남 신부 이혼율 13년 만에 최고 01:13
    [와글와글 플러스] 베트남 신부 이혼율 13년 만에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와글와글 플러스] 수능 11월 13일‥EBS 병행하면 풀 수 있게 01:22
    [와글와글 플러스] 수능 11월 13일‥EBS 병행하면 풀 수 있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지리산 인근까지 산불 확산…이 시각 경남 산청 02:16
    지리산 인근까지 산불 확산…이 시각 경남 산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경북 휩쓴 의성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증가…'인명피해' 속출 03:35
    경북 휩쓴 의성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증가…'인명피해'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강한 바람 타고 영양·청송까지…이 시각 안동 02:30
    강한 바람 타고 영양·청송까지…이 시각 안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교도소도 비상…청송·안동 재소자 3500명 이송 01:36
    교도소도 비상…청송·안동 재소자 3500명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교육부, '독도 일본땅' 교과서에 00:38
    교육부, '독도 일본땅' 교과서에 "역사왜곡 시정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