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다음주 월요일(24일)로 지정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이 쏠립니다.
만약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외 관계부터 정무 현안까지, 쉽지 않은 과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됩니다.
벌써 한 총리 복귀에 대비한 실무진 차원의 업무보고 준비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와 여권에선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실책은 없다'며 조심스럽게 기각·각하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용 시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현 체제가 유지되지만, 기각·각하 시에는 한 총리가 돌아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내는 등 국정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할 경우 우선 대미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관세와 민감국가 지정, 통상 외교 등 현안을 놓고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내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30번째인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까지 나서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 총리에게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특검 임명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총리 역시 복귀 후에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어 국정 불확실성은 지속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탄핵 기각 시, 한 총리가 의료·연금 등 개혁 과제 추진 동력을 살려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운명의 날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복귀 여부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헌재를 더욱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방조 등이 포함돼 있는데,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헌재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거란 해석입니다.
그러나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판단을 윤 대통령 선고의 잣대로 삼긴 어려울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역시 머지 않은 시일 내 이뤄질 거란 관측 속에, 한 총리 복귀 여부에 정국이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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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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