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형사 재판 본격 시작

2025.03.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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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돌아오는 월요일(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탄핵소추 된 지 87일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가 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관심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과도 겹치기 때문인데,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같은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새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요.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해 1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 쟁점 정리와 증거, 증인 채택 등이 진행될 전망으로, 이후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칩입니다. 같은 날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재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법원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도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달리 이번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연합뉴스TV 202503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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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반감에…美서 테슬라 중고차 매물 역대 최대 02:11
    머스크 반감에…美서 테슬라 중고차 매물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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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6세대 전투기 'F-47' 발표… 02:17
    트럼프, 6세대 전투기 'F-47' 발표…"전례없는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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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00:40
    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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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호남·영남 산불 위기경보 '심각'…산청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02:39
    충청·호남·영남 산불 위기경보 '심각'…산청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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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형사재판도 본격화 03:01
    다음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 형사재판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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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고 임박 관측에 집회 총력전…도심 혼잡 01:40
    尹 선고 임박 관측에 집회 총력전…도심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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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포근한 봄…서쪽 종일 대기질 '나쁨' 01:26
    [날씨] 주말 맑고 포근한 봄…서쪽 종일 대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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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전망…여야 신경전 최고조 23:24
    [여의도1번지] 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전망…여야 신경전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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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녕군 00:35
    [속보] 창녕군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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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대행, 경남 산청 산불 현장 방문… 00:43
    최 대행, 경남 산청 산불 현장 방문…"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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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충청·호남·영남에 산불 위기경보 '심각' 발령 00:40
    산림청, 충청·호남·영남에 산불 위기경보 '심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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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하남시 창고 건물서 불…대응 1단계 진화 00:24
    경기 하남시 창고 건물서 불…대응 1단계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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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파레트 판매점서 불…대응 2단계 진화 중 00:53
    화성 파레트 판매점서 불…대응 2단계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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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고 임박 관측에 집회 열기 고조…도심 혼잡 01:49
    尹 선고 임박 관측에 집회 열기 고조…도심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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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65%로 떨어져…진화 난항 01:42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65%로 떨어져…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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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선택한 연고대 의대…다른 대학에도 확산하나 01:40
    '복귀' 선택한 연고대 의대…다른 대학에도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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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에 모인 한중일 외교장관 …1년 4개월만 회의 00:42
    도쿄에 모인 한중일 외교장관 …1년 4개월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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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쇼이구 접견… 02:00
    김정은, 러 쇼이구 접견…"조약 무조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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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탄핵 각하" "즉각 파면"…여야 주말 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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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톡톡] 열흘동안 누워만 있으면 800만원…이색 알바 정체는? 02:35
    [지구촌톡톡] 열흘동안 누워만 있으면 800만원…이색 알바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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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봄봄봄 봄이 왔어요~ 연분홍 벚꽃에 상춘객 북적 00:57
    [영상구성] 봄봄봄 봄이 왔어요~ 연분홍 벚꽃에 상춘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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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톡톡] 03:30
    [지구촌톡톡]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4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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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톡톡] 덩크슛 하고 자전거 타고…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02:38
    [지구촌톡톡] 덩크슛 하고 자전거 타고…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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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톡톡] 20분 만에 작품을 완성하라! 스피드 미술 대회 02:18
    [지구촌톡톡] 20분 만에 작품을 완성하라! 스피드 미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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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포근…동쪽 대기 건조, 산불 주의 01:24
    [날씨] 내일도 맑고 포근…동쪽 대기 건조,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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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토요와이드(18시) 01:1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2일 토요와이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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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산불 영향 축구장 50개 면적 01:42
    울주군 산불…산불 영향 축구장 50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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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전국 곳곳 대형 산불…산불재난 '심각'·'경계' 발령 12:30
    [뉴스초점] 전국 곳곳 대형 산불…산불재난 '심각'·'경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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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02:06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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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 산불 확산일로…진화대원 2명 사망 01:46
    경남 산청 산불 확산일로…진화대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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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02:04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국가위기경보 상향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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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고 임박 관측에 막판 집회 결집…도심 혼잡 01:37
    尹 선고 임박 관측에 막판 집회 결집…도심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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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탄핵 각하" "즉각 파면"…여야 주말 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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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참…한덕수 탄핵 선고 02:27
    尹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참…한덕수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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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복귀할까…마은혁·특검법 등 '첩첩산중' 02:23
    한 총리 복귀할까…마은혁·특검법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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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 쇼이구 접견… 01:58
    김정은, 러 쇼이구 접견…"조약 무조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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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민심 가늠자될까…'4·2 재보선' 레이스 가열 02:20
    탄핵 민심 가늠자될까…'4·2 재보선' 레이스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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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6세대 전투기 'F-47' 발표… 02:17
    트럼프, 6세대 전투기 'F-47' 발표…"전례없는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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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와이드] 강한 바람에 확산하는 산불…전문가 26:46
    [토요와이드] 강한 바람에 확산하는 산불…전문가 "방어선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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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유상증자에 날개 꺾인 한화에어로…거센 후폭풍 02:11
    역대급 유상증자에 날개 꺾인 한화에어로…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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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와이드] 러 쿠르스크 가스 계량소 포격…러·우크라 책임 공방 14:12
    [토요와이드] 러 쿠르스크 가스 계량소 포격…러·우크라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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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야간진화 돌입 01:57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야간진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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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의성 산불 다시 불어나…진화율 4% 그쳐 02:15
    경북 의성 산불 다시 불어나…진화율 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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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 이남 산불 위기경보 '심각'…화재 주의 01:25
    [날씨] 충청 이남 산불 위기경보 '심각'…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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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만 송이 봄꽃 활짝…주말 봄 나들이객 북적 01:30
    120만 송이 봄꽃 활짝…주말 봄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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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보통의 하루' 트렌드에…잠옷 등 홈웨어 인기 01:46
    '아주 보통의 하루' 트렌드에…잠옷 등 홈웨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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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선택한 연고대 의대…다른 대학에도 확산하나 01:40
    '복귀' 선택한 연고대 의대…다른 대학에도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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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산청 산불 현장 브리핑… 06:38
    [현장연결] 산청 산불 현장 브리핑…"강한 바람으로 불길, 인근 지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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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라! 성공 레시피] AI시대 마케팅의 성공 비법은? 15:39
    [찾아라! 성공 레시피] AI시대 마케팅의 성공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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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산청 산불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사망 4명으로 늘어 00:29
    [속보] 산청 산불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사망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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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일할 청년들 어디 갔나…'그냥 쉬었음' 50만 명 첫 돌파 14:39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일할 청년들 어디 갔나…'그냥 쉬었음' 50만 명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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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총 4명 사망 00:32
    산청 산불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총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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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야간 작업 돌입…진화대원 등 4명 숨져 01:56
    산청 산불 야간 작업 돌입…진화대원 등 4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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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동구서 '지름·깊이 20m' 땅꺼짐 발생…1명 매몰돼 수색 02:16
    강동구서 '지름·깊이 20m' 땅꺼짐 발생…1명 매몰돼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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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트럼프 옆에 선 현대차 정의선 02:12
    트럼프 옆에 선 현대차 정의선 "31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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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농, '尹 파면' 상경 시위…法 01:42
    전농, '尹 파면' 상경 시위…法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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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황사 유입…서울 인천 경기 초미세먼지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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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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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성 산불 나흘째…안동까지 번지며 진화율 하락 01:55
    의성 산불 나흘째…안동까지 번지며 진화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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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5일 라이브투데이 2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5일 라이브투데이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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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남부 일부 초여름 더위…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00:22
    [날씨] 남부 일부 초여름 더위…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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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3월 25일 뉴스퍼레이드 클로징 00:13
    3월 25일 뉴스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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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아침에 이슈] 강풍에 속수무책…의성 산불, 안동까지 번져 09:31
    [아침에 이슈] 강풍에 속수무책…의성 산불, 안동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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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아침에 한 장] 잊지 않겠습니다 01:25
    [아침에 한 장]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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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희진,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 00:55
    민희진,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불복 절차 진행"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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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동쪽 건조특보, 산불 조심…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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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인터뷰] 운전면허증 23년 만에 변경…새 면허증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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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민가 코앞까지 번진 산불…황사·강풍에 진화 작업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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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동구 싱크홀' 매몰자 수색 이틀째…오토바이만 발견 02:22
    '강동구 싱크홀' 매몰자 수색 이틀째…오토바이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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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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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고려대 의대 "제적하겠다"…미등록 의대생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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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 산불 진화율 98%...오늘 오전 주불 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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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1명 경상·1명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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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산청 산불 닷새째...날씨가 관건 01:55
    산청 산불 닷새째...날씨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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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판단 없었다…윤 선고 영향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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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산불 안동으로 확산...진화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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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실종자 아직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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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까지 덮친 화마…의성 대형 산불, '강풍' 타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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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돌풍에 산불 진화 난항…오후부터 더 강한 바람 예고 01:52
    돌풍에 산불 진화 난항…오후부터 더 강한 바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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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산불 밤샘 진화…진화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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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의성 산불 나흘째…진화율 떨어지고 피해면적 확산 01:51
    의성 산불 나흘째…진화율 떨어지고 피해면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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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모닝콜] 한 총리 탄핵기각 의미와 '윤 선고' 영향은? 09:42
    [모닝콜] 한 총리 탄핵기각 의미와 '윤 선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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