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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여야의 운명을 좌우할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주요 사건 결정들을 쏟아내는, 그야말로 격랑의 1주일. 여의도는 격동의 봄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월요일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헌재 사건 접수순서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먼저 결정 나는 셈이죠. 민주당의 반응, 당혹과 유감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무사귀환할 경우 여론 역풍을 감수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낸 게 무색해질 수도 있어섭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반면 환영의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아니냔 분위기도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같은 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라,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속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심리를 이끄는 만큼, 침묵 중인 윤 대통령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대표는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정치적 갈등에 따른 긴장감이 극에 달한 탄핵 정국인 만큼 2심 선고 결과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선고 결과뿐 아니라 재판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디는 거죠.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반대로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관건은요.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언제 이뤄지냐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비상계엄에 관한 일부 쟁점이 겹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역시 임박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공지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후반 정도 헌재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선고들이 이번주에 전부 이뤄지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 보니 여야는 경쟁적으로 사법기관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언어는 거칠어졌고, 헌재 앞에서는 볼썽사나운 자리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우리는 9시에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30여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미 지금 1차 하셨잖아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손가락은 내리시고.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어디 손가락질이야 지금) 잠깐만. 우리 지금 다 자리 잡았어. 거기서 하시면 되지 짧게." 만약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할 경우 그 순간 60일짜리 대선이 시작됩니다. 분명한 건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정치적인 후폭풍은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국론 분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 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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